대일평화조약 (양장본 Hardcover)

대일평화조약 (양장본 Hardcover)

$72.00
Description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고 한 달 후에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서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설서이다. 이 책이 우리들의 주목을 끈 것은 책의 앞에 실려 있는 ‘일본영역도’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이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 이를 인용하여 한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된 증거”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https://if-blog.tistory.com/239). 이 책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에 발행되었고, 이 조약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었다. 또 마이니치(每日)신문사라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 강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재편성했으며, 현재도 이 지역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이 조약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깊지 않으며, 특정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 등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문제를 비롯해 한국 관련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설서 격인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이유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평화조약에 대한 해설이고, 후반부는 평화조약에 관련된 자료이다. 후반부의 자료 부분은, 1942년 1월 1일 연합국공동선언에서부터 평화조약의 작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망라하고 있다. (역자 서문 中)
저자

송휘영,박병선,박지영,이성환,김영,손기섭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연구교수
일본교토대학교(京都大学)대학원석사·박사과정(농업경제학)졸업
저서:「일본향토사료속의독도」(선인),「독도=죽도문제‘고유영토론’의역사적검토」(선인,공역),「독도영토주권과국제법적권원」(동북아역사재단,공저)등

목차

역자서문
자료해제|대일평화조약과독도

■원서서문

■일본과의평화조약및관계문서
일본과의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1951.9.9)全文〕
의정서
선언(다국간조약)
선언(전사자묘지)
미국과일본간의안보조약

■해설
제1장평화조약의성립경위
1.점령정책의추이
2.대일강화문제의전개와소련및중국의태도
3.극동위원회구성국가들과의절충
4.덜레스특사의극동국가(諸國)방문
5.미영간의의견조정
6.조약초안의완성과강화회의의개최

제2장평화조약의본질
1.전쟁상태개시의방식
2.전쟁상태종료의방식
3.전쟁상태의종료선언
4.평화조약

제3장평화관계의회복
1.전쟁상태의종료
2.주권의승인과점령및관리의종료
3.외교관계재개
4.억류자의송환

제4장영토
제1절영토의범위
1.개황
2.영역의결정
3.북위29~30도의남서제도
4.다케시마(竹島,독도)
5.약1천개의근접소도들

제2절분리되는지역
1.조선(한반도)
2.대만및팽호제도
3.쿠릴열도(千島列島)및남사할린(南華太島)
4.신난군도(新南群島)
5.위임통치지역
6.남극지역
7.서사군도(西沙群島)
8.조약제3조의지역

제3절영토변경에따른여러문제
1.국적
2.분리지역에서의재산처리
3.해저전선

제5장국제연합과의관계
1.국제연합의세계성
2.국제연합의원칙
3.국제연합의가입
4.국제협력

제6장안전보장
1.군비의무제한
2.개별적및집단적자위권
3.미국안에대한비판
4.미일안전보장조약

제7장조약
제1절일본이당사국인조약의효력
1.두국가간조약
2.다수국(多數國)간조약
3.여러평화조약의효력승인과국제연맹해산에관한협정수락
4.유럽및아프리카의특권포기
5.중국의특수권익의포기

제2절기존조약의가입과신조약의체결
1.기존조약의가입
2.신조약의체결

제8장전쟁범죄인
1.전쟁범죄의의의
2.판결의수락과형집행
3.전쟁범죄인에대한특사의허용

제9장배상
1.배상의의의및방법
2.설비배상
3.용역배상
4.해외재산에의한배상
5.연합국의대일청구권포기

제10장연합국재산의반환
1.일본소재연합국재산의반환
2.공업소유권
3.저작권

제11장판결의재심사
1.나포심사및검사소의검정또는명령의재심사
2.일반재판소판결의재심사

제12장일본의청구권포기
1.연합국에대한청구권포기
2.일본과독일간의청구권에대한조치
3.청구권포기와손실보상

제13장전쟁전의채권과채무
1.금전채무에관한일반원칙
2.일본의대외채무
3.계약의효력
4.보험계약
5.시효기간
6.유통증권

제14장분쟁의해결
1.분쟁해결방법
2.국제사법재판소
3.조약문의정본

제15장평화조약의서명국
1.일본과전쟁상태인국가
2.평화조약의서명국

제16장평화조약의효력발생
1.비준과비준서의기탁
2.최초의효력발생
3.양자간효력발생

제17장비서명국과의관계
1.중국
2.조선
3.소련

■자료
연합국공동선언
카이로선언
얄타협정
포츠담선언
항복문서
일본의무장해제와비군사화에관한조약안
태평양의구일본위임통치령에관한미국신탁통치협정
대일강화에관한트루먼대통령성명
대일강화7원칙
소련의대미각서
1950년11월20일자소련각서에대한미국의회답
미일협회에서의덜레스특사의연설
어업에관한요시다내각총리대신과덜레스대사간의서한
덜레스특사의일본출국성명
마닐라에서의덜레스씨의연설요지
덜레스특사의극동방문에관한라디오방송
휘티어대학(WhittierCollege)에서의덜레스고문의연설
물개의해상포획에관한미일간의각서
1951년4월7일자일본의각서
대일평화조약미국초안
아와마루청구권의처리를위한일본정부와미국정부사이의협정
덜레스씨의신문기자회견
일본국제연합협회에서의덜레스대사강연
대일강화에관한소련의대미각서
5월7일자소련각서에대한미국의회답
덜레스대사의런던연설
대일강화에관한소련의대미각서
덜레스·모리슨회담에관한미영공동회의
6월10일자소련각서에대한미국회답
일본과의평화조약초안
대일평화조약영미초안에관한덜레스초안
해양어업에관한정부성명
1951년7월13일자일본과의평화조약초안과동년7월20일자수정초안의내용비교
1951년7월20일자평화조약초안과동년8월13일자평화조약의수정안비교
평화조약초안에과한덜레스씨라디오방송연설
평화조약최종안에관한덜레스씨의기자회견
대일평화조약미영초안및샌프란시스코회의에관한저우언라이(周恩來)성명
소련에대한미국각서
제11임시국회에서요시다내각총리대신연설요지
대일평화조약에관한대미인도정부각서
대일평화조약에관한대인도미국정부각서
미합중국과필리핀공화국간상호방위조약
오스트리아,뉴질랜드및미합중국간안전보장조약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의트루먼대통령연설
샌프란시스코회의의사규칙
미국전권의연설
영국전권의연설
소련전권의연설
필리핀전권의연설
인도네시아전권의연설
호주전권의연설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의요시다수상의연설
에치슨국무장관과요시다외무장관과의왕복서간
주일인도연락사절단장과일본외무장관과의왕복서간
주일이탈리아외교사절단장과일본외무장관과의왕복서간
요시다내각총리대신시정방침연설
연합국재산보상권
대중국정책에관한요시다수상의서간
일본과미합중국사이의안전보장조약제3조에기반한행정협정및교환공문
러스크특별대표로부터오카자키외교장관으로의서간
오카자키외교장관으로부터러스크특별대표로의서간
【일지】

■부록(조약영어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