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사관계 (양장본 Hardcover)

개성공단 노사관계 (양장본 Hardcover)

$29.00
Description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단’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담고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협력’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관점이다.
이러한 두 관점은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서는 두 관점 중에서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을 통해 개성공단을 바라본다.
비록 남북관계라는 정치·군사적 측면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가 간에 형성된 노사관계는 정치사상적으로 다른 두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을 거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나갔는지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본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인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2014)를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노사관계적 관점의 기술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 이론을 검토해보고 이러한 이론이 개성공단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노사관계라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공간의 경우 자본주의적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는 행위주체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인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호작용의 모습들을 기술한다. 특히, 상호작용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문제의식과 해소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머리말 中)
저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기업지원부장.1998년제7회공인노무사시험에합격하여다양한노사관계이슈와노동문제를다루어왔다.2007년부터는개성공단현지관리기구인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근무하며우리기업과북한근로자간에발생하는다양한노사관계문제를현장에서경험하고관리하였다.2014년『개성공단노사관계연구』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저서로는[개성공단을통해본남북협력공간에서의노사관계협의구조연구](『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공저),역사인,2018.3)가있다.논문으로는[개성공단생산표어사례연구](『산업관계연구』제26권제3호2016.9),[임금대장을통해본개성공단임금제도의변화연구](『산업관계연구』제25권제4호,2015.12),[개성공단노동제도의변화와영향연구](『산업노동연구』제21권제2호,2015.6)등이있다.

목차

ㆍ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발간목적
제2절선행연구검토
제3절분석방법:인터뷰및설문조사
제4절구성

제2장노사관계이론과개성공단에의적용
제1절노사관계에대한이론적접근
 1.노사관계시스템이론
 2.KKM(Kochan,Katz,McKersie)이론
 3.PDR(Production,Distribution,Rule-making)시스템이론
 4.평가
제2절개성공단노사관계의분석틀
 1.개성공단노사관계의분석단위와대상
 2.개성공단노사관계분석틀구성

제3장개성공단노사관계에서의행위주체
제1절사용자와사용자단체
 1.사용자
 2.사용자단체
제2절근로자와근로자단체
 1.근로자
 2.근로자단체
제3절지도기관과관리기관
 1.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제4장개성공단노사관계환경
제1절경쟁환경변수
 1.노동시장
 2.노동제도
 3.관리구조
 4.이해관계
제2절일반환경변수
 1.남북관계
 2.사회ㆍ문화적환경
 3.정치적환경
 4.경제적환경

제5장행위주체의상호작용1:협상
제1절협상의방식
 1.협상의구조
 2.협상의시기
 3.협상의영향요인
 4.협상력수준
제2절협상의사례
 1.임금
 2.복리후생
 3.기타근로조건

제6장행위주체의상호작용2:노사협조ㆍ경영참가,단체행동ㆍ분쟁조정
제1절노사협조와경영참가
 1.노사협조
 2.경영참가
제2절단체행동과분쟁조정
 1.단체행동
 2.분쟁조정

제7장개성공단노사관계평가
제1절성과
 1.성과
 2.성과요인
제2절한계
 1.한계
 2.한계요인

제8장결론

ㆍ참고문헌
ㆍ부록:개성공단노사협상및노무관리에관한설문지
ㆍ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