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의 기원 (양장본 Hardcover)

김춘수

책머리에

서론
1.연구의필요성과목적
2.연구사검토
3.연구의구성과자료

제1장한국전쟁이전계엄과법제화
제1절1946년10월항쟁과계엄
1.계엄의선포와전개
2.계엄수행체계와역할
3.미군정하계엄의체계화
제2절1948년제주4·3사건과여순사건에서의계엄
1.계엄의선포와전개
2.계엄수행체계와역할
3.즉결처분과군법회의
4.계엄의해제와계엄상태의지속
제3절1949년계엄법제정과성격
1.계엄법의원천
2.계엄법제정과정과내용
3.축조·심의과정과주요쟁점

제2장한국전쟁시기계엄의선포와전개
제1절전쟁의발발과긴급명령
1.정부의전쟁초기대응
2.긴급명령과계엄
제2절1950년계엄선포와해제
1.비상계엄의선포5
2.비상계엄의확대
3.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와정부의대응
제3절1951년전쟁의교착과계엄
1.1951년계엄의전개
2.가상의포위상태로서의계엄
제4절1952년이후계엄과부산정치파동
1.1952년이후계엄의전개
2.부산정치파동과계엄

제3장한국전쟁시기계엄수행체계와계엄의일상화
제1절계엄수행체계와기능
1.계엄사령부의구성과변화
2.지구계엄사령부의구성과변화
3.계엄실행기구의기능과활동
제2절계엄의일상화와억압체제의강화
1.포고에의한행정·사법기능의수행
2.군법회의의불법적운영과사법권의무력화
3.감시와동원의강화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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