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양장본 Hardcover)

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양장본 Hardcover)

$28.00
Description
선군정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 시장화와 선군정치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1990년대 이후 북한 시장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제적·다학제적 연구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거시연구에서 미시연구로, 일차원연구에서 다차원연구로,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승화되면서도 북한연구의 한계는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이미 학계의 전문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작동 메커니즘은 그들만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특수한 “이성(理性)”이다. 그만큼 국제사회나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들을 뛰어넘는 특수한 제도와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일반적 논리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북한 시장화와 경제체제전환국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책은 199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이른바 북한정치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의 세계를 재조명한다. 자생적인 생존법칙이 만들어낸 시장화, 그리고 시작된 선군정치,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되는 과정들에서의 메커니즘이 생생하게 분석된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의 경제구조와 속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로 ‘관료적 시장경제(Bureaucratic Market Economy)’를 제기한다. 나아가 자본과 권력, 통제와 저항, 부패와 이익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collision)·담합(collusion)·배제(exclusion), 여기에 내재된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을 역설적(逆說的)으로 드러낸다.
저자

강채연

필자는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전공은국제정치이며연구의주요관심분야는남북관계,북한정치경제,통일정책,사회통합등이다.현재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인문한국(HK)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성균관대학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북한권력승계의주기모델과북한체제의작동원리?(2018,공저),?북한경제체제속성의재조명:‘관료적시장경제’?(2018),?북한경제체제전환을위한제도적조건과문제점에관한연구?(2018,공저),?김정은시대비핵화·경제발전병진노선의딜레마:선군정치의덫?(2018),?북한이탈주민들의‘정체성의이주’패러다임에관한연구?(2018),?통일시대‘신북북갈등’에대한논의와해소방안에관한연구?등이있다.

목차

서문

제1부서론
제1장문제제기와연구내용
1.주요주장
2.연구목적
3.연구방법과내용

제2장선행연구검토및평가
1.북한경제의다중기획구조에따른논쟁
2.북한시장변화에대한기존연구평가
1)제도경제학적인접근과평가
2)정치경제학적인접근과평가
3)체제전환국들의경제개혁과북한비교

제2부북한경제체제의통합적설명모델
제1장경제체제전환이론과북한적용가능성
1.경제체제와경제체제전환이론
2.경제체제전환이론의북한적용가능성
3.북한경제체제변화에지속되는논쟁들

제2장‘관료적시장경제’모델제기
1.‘관료적시장경제’모델의이론적배경
2.‘관료적시장경제’모델의유형과특징
3.북한의억압적인‘관료적시장경제’특징

제3부관료적시장경제의등장(선군정치1기)
제1장선군정치의출현과시장의병존
1.선군정치의의미와평가
2.선군정치의구분,시장의병존
1)선군정치1기(1995~2011)7
(1)전기(1995~2001)
(2)후기(2002~2011)
2)선군정치2기(2012~현재)

제2장관료적시장경제의형성과등장
1.비공식시장의형성과선군정치의결합
1)비공식·공식시장의개념과범주
2)비공식시장의형성과통제메커니즘
(1)비공식시장과경제분권화
①비공식시장의형성
②경제분권화와기업의비공식시장침투
③기업의비공식시장침투사례
(2)비공식시장에대한당국의대응
①새로운통제기구들의출현
②비공식시장과통제메커니즘결합
3)비공식시장과선군정치결합
(1)군부의비공식시장침투
(2)군부의비공식시장침투부작용

2.관료적시장경제의등장
1)새경제정책과국영기업·시장의대응
(1)7.1조치와종합시장현실화
①7.1새경제관리조치
②종합시장의현실화
(2)국영기업·시장의대응과한계
①국영기업과시장의대응
②당국의대응과한계
2)관료적시장경제의등장과메커니즘
(1)관료적시장경제의등장
(2)관료적시장경제의현실적작동구조

제4부관료적시장경제의확산(선군정치2기)
제1장실리경제정책과관료적시장경제의확산
1.선군정치·선군경제·선군통제의가속화
2.6.28경제관리방법제시,그한계
3.관료적시장경제의확산
1)부동산시장
2)건설시장
3)사교육시장
4)반도체시장,기타서비스업시장

제2장관료적시장경제의확산요인
1.당국과시장의반사효과와이익
2.핵·경제발전병진(竝進)노선의유인과효과
3.선군경제건설노선의패러독스(Paradox)

제5부평가와전망
제1장선군정치와시장경제의병존(竝存)모순
제2장북한관료적시장경제의도전요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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