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3권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 통치하의 생활상』은 1910년대 형사판결문에 비친 조선사회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기에 생산되었던 형사판결문과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선별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를 지나 근대 형사법이 일단락된 시기 이후이자, 3.1운동 이전 시기를 살펴보고 싶었다. ‘무단통치’라는 군대와 경찰의 제도적 폭력을 내세운 일본의 지배와 통제 이면으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존재했고, 그러한 에너지들이 1919년 3.1운동으로 터져나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특권층과 가부장의 지배를 공인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을 자각한 식민지민들이 어떻게 ‘개인’을 드러내고 그것이 식민지 법정에서 범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제3권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 통치하의 생활상』은 1910년대 형사판결문에 비친 조선사회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기에 생산되었던 형사판결문과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선별하였다. 일제 강점 초기를 지나 근대 형사법이 일단락된 시기 이후이자, 3.1운동 이전 시기를 살펴보고 싶었다. ‘무단통치’라는 군대와 경찰의 제도적 폭력을 내세운 일본의 지배와 통제 이면으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존재했고, 그러한 에너지들이 1919년 3.1운동으로 터져나오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특권층과 가부장의 지배를 공인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을 자각한 식민지민들이 어떻게 ‘개인’을 드러내고 그것이 식민지 법정에서 범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형사판결문에 비친 식민지 조선 (무단통치하의 생활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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