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양장본 Hardcover)

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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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19년 3·1운동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문 검토를 통해 100년 전 발생한 3·1운동의 양상과 조선총독부가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어떻게 통제하였고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다룬 형사사건은 총 16건의 판결문으로 이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형법상 중복된 ‘범죄’를 모두 나열하면 이 판결문에서 다룬 ‘범죄유형’은 대서업취체규칙 위반, 주세령 위반, 광업령 위반, 살인, 강간, 도박, 강도, 간통,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 소요, 보안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17개에 달하였다.
저자

전명혁

(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현)한국외국어대정보기록학과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사학과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과연구소책임연구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전문위원,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부관장등을역임하였다.한국근현대사회운동사전공으로최근에는사상사,법제사,기록과역사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최근주요저작으로『1920년대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한국현대사와국가폭력』(공저,2019),『1919년3월1일을걷다』(공저,2019)등과「1920년대‘사상사건(思想事件)’의치안유지법적용및형사재판과정」(2019),「1930년대초사회주의잡지『이러타』의성격과지향」(2018),「1960년대‘남조선해방전략당’의형성과성격」(2016),「1960년대‘1차인혁당’연구」(2011)등논문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대서업취체규칙위반사건
마츠오카판결문(1918년형상제10호,大正7年刑上第10號,高等法院)

2.주세령위반등피고사건
강○○등2인판결문(1918년형제32호,大正7年刑第32號,高等法院)

3.광업령위반피고사건
백○○판결문(1918년형상제33호,大正7年刑上第33號,高等法院)

4.살인피고사건
강○○외1명판결문(1918년형상제88호,大正7年刑上第88號,高等法院)

5.강간피고사건
정○○판결문(1918년형공제417호,大正7年刑控第417號,京城覆審法院)

6.도박및강도피고사건
김○○판결문(1918년형상제104호,大正7年刑上第104號,高等法院)

7.간통피고사건
윤○○판결문(1918년형공제393호,大正7年刑控第393號,京城覆審法院)

8.횡령사기매직문서위조피고사건
장○○판결문(1918년형공제500호,大正7年刑控第500號,京城覆審法院)

9.출판법,보안법위반사건
1)이순재외3인판결문(1919년형상제722호,大正8年刑上第722號,高等法院)
2)장채극외14인판결문(1919년형공제1039호,大正8年刑控第1039號,京城覆審法院)

10.소요및보안법위반사건
1)정태륜등판결문(1919년형상제378호,大正8年刑上第378號,高等法院)/권숙린등판결문(1919년형상제979호,大正8年刑上第978號,高等法院)
2)조인원등판결문(1919년형상제643호,大正8年刑上第643號,高等法院)

11.보안법위반사건
1)이근재등판결문(1919년형상제644호,大正8年刑上第644號,高等法院)
2)김명려등판결문(1919년형상제254호,大正8年刑上第254號,高等法院)
3)임원걸외판결문(1919년형상제1014,1015,1016,1017호,大正8年刑上第1014,1015,10161017號,高等法院)

12.공문서위조사건
허장환등판결문(1919년형공제46호,大正8年刑控第46號,大邱覆審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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