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 | 양장본 Hardcover)

죄와 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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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6권에서는 『죄와 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의 형사사건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문화통치의 공간 안에서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관습들이 어떠한 것은 ‘불법’으로 치부되어 처벌받고, 어떠한 것은 조선인의 관행적인 ‘일탈’로 치부되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장면들을 포착하였다. 재조일본인의 범죄 사건도 다루어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내용, 범죄 내용과 이것을 다루는 식민지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살인, 상해, 강간, 유괴사건 등을 살펴보고 1920년대 조선사회가 구성해가는 ‘근대’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저자

박정애

(현)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전)동국대학교대외교류연구원연구교수
한국근대사전공.숙명여대사학과박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를하고있으며젠더관점의역사쓰기를지향한다.논문과저서로는「일본군‘위안부’문제의강제동원과성노예-공창제정쟁과역사적상상력의빈곤」(『페미니즘연구』19(2),한국여성연구소, 2019),「피해실태를통해본일본군‘위안부’의개념과범주시론」(『사학연구』120,한국사학회, 2015),『한국여성사연구70년』(공저,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2017),『일본군‘위안부’문제와과제Ⅲ:관점과실태』(공저,동북아역사재단,2020)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가택침입,독직,공갈미수피고사건
성낙훈판결문(1923년형공제73호,大正12年刑公第73號,경성지방법원)

2.간통사건
1)조○성등판결문(1923년형공제688호,大正12年刑公第688號,공주지방법원)
2)김성녀판결문(1923년형공제1021호,大正12年刑公第1021號,공주지방법원)
3)이○남판결문(1924년형공제175호,大正13年刑控第175號,경성복심법원)

3.강간사건
1)김○노판결문(1923년형상제64호,大正12年刑上第64號,고등법원)
2)홍○의판결문(924년형공제262호,大正13年刑控第262號,경성복심법원)
3)강○인판결문(1924년형공제33호,大正13年刑控第33號,경성복심법원)
4)안○덕판결문(1925년형공제229호,大正14年刑控第229號,대구복심법원)
5)강○구판결문(1923년형공제604호,大正12年刑公第604號,경성지방법원)

4.강도및살인등사건
도케판결문(1925년형상제27호,大正14年刑上第27號,고등법원)

5.문서위조행사및유괴사건
1)정○철판결문(1922년형상제163호,大正11年刑上第163號,고등법원)
2)주○권등판결문(1925년예제5768호,大正14年豫第5768號,경성지방법원)
3)박○숙등판결문(1927년형공제4·5·6·7·8호,昭和2年刑公第4·5·6·7·8號,경성지방법원)

6.제국외이송유괴사건
1)박○칙판결문(1922년형공제765호,大正11年刑控第765號,대구복심법원)

2)고○섭판결문(1924년형공제285호,大正13年刑控第285號,대구복심법원)

7.1912년(大正12年)칙령제403호위반피고사건
양주홍판결문(1923년형공제446호,大正12年刑公第446號,전주지방법원)

8.모르히네,코카인및그염류취체위반사건
석○원판결문(1924년형공제57호,大正13年刑控第57號,대구복심법원)

9.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위반사건
1)김○순판결문(1923년형공제170호,大正12年刑公第170號,경성지방법원)
2)김○태판결문(1924년형공제898호,大正13年刑公第898號,경성지방법원)

10.방화사건
1)전○태판결문(1924년형공제1002호,大正13年刑公第1002號,경성지방법원)
2)신○무판결문(1924년형공제826호,大正13年刑公第826號,광주지방법원)
3)소에다판결문(1925년형공제265호,大正14年刑控第265號,경성복심법원)
4)길○남판결문(1925년형공제319호,大正14年刑控第319號,경성복심법원)

11.병자유기사건
쿠사노판결문(1925년형상제5호,大正14年刑上第5號,고등법원)

12.살인사건
1)송○규판결문(1923년형공제258호,大正12年刑控第258號,경성복심법원)
2)이○봉등판결문(1923년형공제64호,大正12年刑公第64號,경성지방법원)
3)박○명판결문(1923년형공제182호,大正12年刑控第182號,경성복심법원)
4)김정필판결문(1924년형공제265호,大正13年刑控第265號,경성복심법원)
5)심○희판결문(1925년형공제356호,大正14年刑公第356號,대구지방법원)
6)양○이판결문(1925년형공제1081호,大正14年刑公第1081號,경성지방법원)
7)윤○순판결문(1925년형공제1169호,大正14年刑公第1169號,광주지방법원)
8)김○봉등판결문(1925년형공제77호,大正14年刑公第77號,경성지방법원)

13.상해사건
1)이○례판결문(1922년형상제185호,大正11年刑上第185號,고등법원)
2)김○식등판결문(1924년형공제476호,大正13年刑控第476號,경성복심법원)
3)문재봉판결문(1924년형공제500호,大正13年刑公第500號,광주지방법원)
4)홍○훈판결문(1925년형공제539호,大正14年刑公第539號,경성지방법원)

14.영리유괴사건
1)박○월판결문(1922년형상제194호,大正11年刑上第194號,고등법원)
2)신○조판결문(1923년형공제819호,大正12年刑公第819號,경성지방법원)
3)와타나베판결문(1925년형공제98호,大正14刑控第98號,경성복심법원)
4)송○호판결문(1925년형공제602·717호,大正14年刑公第602·717號,경성지방법원)

15.의생규칙위반
오열모판결문(1923년형공제106호,大正12年刑控第106號,경성복심법원)

16.주세령위반
이○혁판결문(1922년형공제1223호,大正11年刑公第1223號,경성지방법원)

17.중혼사건
김○준판결문(1924년형상제161호,大正13年刑上第161號,고등법원)

18.철도방해사건
이종규판결문(1924년형공제1008호,大正13年刑公第1008號,경성지방법원)

19.출판법위반및공갈,상해사건
전용기등판결문(1924년형공제715호,大正13年刑公第715號,광주지방법원)

20.타태피고사건
김○찬등판결문(1925년형상제50호,大正14年刑上第50號,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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