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10권 『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은 전시체제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살펴본다. 엄격히 말하자면, 총동원법이 실시되는 1938년 4월 이후를 전시체제기로 봐야하지만 전시체제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시기 또한 이 해제집의 검토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총동원체제 실시 이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권력의 노골적인 통제 강화로 인해 식민지민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한편 극심한 시국 통제 속에서 식민지민이 직접 결사 행동을 하거나 ‘소문’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전쟁과 식민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도 검토한다.
제10권 『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은 전시체제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살펴본다. 엄격히 말하자면, 총동원법이 실시되는 1938년 4월 이후를 전시체제기로 봐야하지만 전시체제의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시기 또한 이 해제집의 검토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총동원체제 실시 이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식민권력의 노골적인 통제 강화로 인해 식민지민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한편 극심한 시국 통제 속에서 식민지민이 직접 결사 행동을 하거나 ‘소문’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전쟁과 식민권력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도 검토한다.
동원과 통제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 | 양장본 Hardcover)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