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과 보상 (북중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 | 양장본 Hardcover)

결박과 보상 (북중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 | 양장본 Hardcover)

$27.00
Description
이 책의 주요한 분석 대상인 북중 경제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는 바로 ‘결박과 보상’이라는 인과관계이다. 북중관계라고 하면 흔히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한 ‘자주성’을 견지해 왔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친중파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차단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인 결박-보상 메커니즘을 고안하게 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관계다. 따라서 북중관계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고려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적 고려나 요인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전략적·정치적 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북중관계에서도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처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편, 결박과 보상의 국가관계는 비단 북중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박-보상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들의 양자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과거의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 中)
저자

조창상

기획재정부국장으로1993년제37회행정고시(재경직)로공직에입문했고,기획재정부(전신인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포함),대통령비서실,WCO(세계관세기구),통계청,동북아시대위원회및북방경제협력위원회등에서통상정책(FTA및WTO),한미FTA추가협상,한일FTA재개협상,한중FTA예비협상,한러경제공동위및차관상환협상,한인도CEPA협상,EDCF등공적개발원조(ODA),남북경협,동북아경제협력,북방경제협력,기후변화및녹색성장,관세협력·통관원활화,국제통계협력,다자경제금융기구(IDB·ASEM·UNESCAP·UNCTAD)협력등국제통상,대외경제협력등분야에서주로경력을쌓아왔다.녹색기후기금(GCF)본부유치공로로2013년홍조근정훈장을받았다.2019년2월“북중경제관계변화의정치적요인연구:결박-보상메커니즘을중심으로”로경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국제정치)학위를받았고,2018년에는국방대학교안보과정에교육파견되어안보·군사분야에대한식견을넓혔다.현실주의국제정치학에기반한국가의대외전략,미중관계등을연구하고있으며,특히국가간의경제관계를결정짓는정치관계및요인에관심이많다.

목차

화보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연구의내용및범위
2.연구의방법과구성

제2장이론적논의와분석틀
제1절선행연구검토
1.북중관계에관한연구
2.북중경제관계에관한연구

제2절이론적논의와연구의분석틀
1.북중군사동맹조약의‘결박’기능
2.연구의분석틀:‘결박과보상’

제3장냉전기및1990년대의북중경제관계
제1절북중경제관계의전개양상:점진적개선·확대와부침
1.북중교역:국영무역중심
2.중국의대북투자:중국의라선특구투자
3.중국의대북원조:북한경제재건및생존지원
제2절북중경제관계발전:‘결박-보상메커니즘’구축
1.중국의대북한‘결박-보상메커니즘’구축배경
2.‘결박-보상메커니즘’형성과‘정치적경제관계’의전개
제3절‘결박-보상메커니즘’작동을위한정부의역할
1.정상및고위급외교중심의의사소통유지
2.‘경제적매수’를통한‘정치적경제관계’형성:결박-보상교환
제4절소결

제4장2000년이후의북중경제관계
제1절북중경제관계의전개양상:교역·투자의도약
1.북중교역:급격한팽창국면
2.중국의대북투자:북중경협의새로운흐름
3.중국의대북원조:전략적·정치적지원
제2절북중경제관계도약:‘결박-보상메커니즘’강화
1.‘결박-보상메커니즘’강화배경
2.‘결박-보상메커니즘’강화와‘전략적경제관계’의전개
제3절‘결박-보상메커니즘’강화를위한정부의역할
1.북중공생을위한‘전략적경제관계’형성
2.상호이익확대를위한경제협력강화
제4절소결

제5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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