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기록의 이관 문제에 따른 정치적, 행정 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최고행정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개념과 실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네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네 국가의 사례를 통해 최고행정기관 기록이 권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보존, 공개 이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네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 그리고 네 국가 사이에도 민주적 정치 운영의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들 나라의 정치제도와 그와 관련한 국정통치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단지 한국에서 국정통치기록의 이관 방법의 문제를 떠나서 기록관리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 기록관리의 민주주의 견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정치와 사회의 민주적 동력과 질서는 물론 외교와 국내 행정의 기밀유지, 투명성, 설명책임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기록관리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위의 네 국가들의 경우로부터 귀중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 속에서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책머리에 中)
세계의 최고 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사례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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