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현존 사회주의 지배체제의 성격(1953~1969년) | 양장본 Hardcover)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현존 사회주의 지배체제의 성격(1953~1969년)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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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은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북한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래로부터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소련군이라는 호랑이에 올라탄 김일성과 빨치산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결과일 뿐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식민지 시기 억눌리고 가난했던 민중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전후 북한의 지배권력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수록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여러 정책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은 지배질서를 차츰 구축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치의 공간에서도 경제계획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인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했다.

북한체제는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평등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실패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사회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기가 어렵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체제는 권력투쟁을 거쳐 지배체제의 원형(prototype)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실재하는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대중들의 꿈을 빼앗고 말았다. 현실에서 이데올로기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으며, 북한은 권력의 욕망만이 충실히 이행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북한사회에서 지배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인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머리말 中)
저자

윤철기

尹鐵基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을마치고,성균관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인하대학교,건국대학교,중앙대학교(안성),서울대학교등에서강의를했다.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에서는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연구교수로있었다.현재는서울교육대학교윤리교육과(대학원통일ㆍ평화ㆍ시민교육전공)교수로재직하고있다.지난해에는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TheUniversityofBritishColumbia)한국학센터(CentreforKoreanResearch)방문교수로있었다.최근에는현대정치경제학이론,북한의정치경제,남북한관계와한반도평화(교육)등에관해연구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서론
제1절문제제기및연구목적
제2절기존연구검토
1.쟁점Ⅰ:북한체제의성격
2.쟁점Ⅱ:경제위기의원인
제3절연구방법과연구자료
1.내재적비판적접근법
2.연구자료
제4절분석틀:계획과사회적종합
1.계획과‘사회적종합’
2.계획과정치의우위
3.계획경제의성장과위기:칼레츠키의경제성장모델
4.계획과정치적계급체제
제5절책의구성

제2장현존사회주의의논쟁과쟁점:북한적현상의성격과해석
제1절과도기사회논쟁의기원과역사적전개
1.마르크스의고전적사회주의개념
2.과도기사회논쟁
3.논쟁의평가
제2절현존사회주의의독립적생산양식으로서의성격
1.경제잉여의종류와성격
2.지배도구로서계획의성격과계획경제메커니즘의특성
3.가치법칙의작동형태와그성격
4.정치우위의사회
5.관료의계급적성격
6.노동계급의성격
제3절북한체제의자기규정: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재구성과구조적모순의은폐
1.마르크스와북한체제
2.마르크스-레닌주의의사회주의정의
3.주체사상의사회주의정의
4.주체사상의체제규정
5.북한체제의현존사회주의적특성

제3장정치우위의사회
제1절지배체제의태동:권력투쟁과계획화의병행
1.농업잉여추출의의미와한계그리고해외원조의기여
2.경제적조정양식을둘러싼갈등:계획화의속도를둘러싼권력투쟁
3.잉여생산물의배분과사용을둘러싼이중의권력투쟁:국제정치와국내정치의교차
4.배급제와소비의억제:권력과대중의관계
제2절지배체제의형성:계획의‘지배도구’로서의재편과강화
1.‘8월종파사건’과권력의독점
2.‘내부원천’의동원:거래수입금(거래세)과국가기업이익금
3.권력의대중동원과계획의중앙집권화:현지지도와천리마운동의정치적의미
4.중공업우위의축적전략의강화:경공업과농업의희생이가지는정치적의미
5.대중의존재이유:정치적수사와실제
제3절지배체제원형의완성: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의완성과그한계
1.경제위기와잉여생산물의부족
2.경공업부문의투자확대와중공업우위의축적전략으로의선회:투자분야변경과생산조직혁신의정치적의미
3.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의정치경제적의미:지배체제의제도적완성과한계
4.노동계급에대한경제적동원과정치적배제의공고화
5.사회경제적지배체제의제도화와한계:경제위기의정치적의미

제4장계획경제메커니즘과경제위기의재생산
제1절저발전경제에서계획경제로
1.전후초기경제조건(1946~53년)
2.전후복구의원동력
3.전후복구에대한평가
제2절계획의중앙집권화와경제성장의가속화:대중동원의정치경제학
1.경제원조의감소와재정위기
2.경제성장의가속화
3.평가
제3절중앙집권적계획경제의완성과그한계
1.경제위기의개괄
2.정치우위를통한경제위기극복의한계
3.1960년대경제위기의원인:과잉축적과수요억제
4.평가:정치우위의강화를통한경제위기극복의한계

제5장관료-노동간의계급모순:지배계급의교체와후견-피후견관계의형성및공고화
제1절새로운계급모순의태동
1.관료계급내부의균열:권력과특권의부조화
2.노동계급의형성:전후복구와산업화를위한잉여노동의동원과노동계급의성격
3.관료-노동의관계:불완전한후견-피후견관계의형성
제2절권력의지배계급교체와관료적특권에대한통제와재조정
1.관료계급의위계적통일:권력과특권의일치를위한관료계급의교체과정
2.지배계급교체과정의특성
3.관료계급의자기특권화경향:권력의독점과관료적위계제의재편
4.노동계급의성격
5.관료-노동의관계:권력과대중간의직접적인교류와대중동원을통한후견-피후견관계의형성
제3절관료-노동간계급모순의공고화와지배의재생산
1.관료계급의자기특권화경향:생산조직혁신과중앙집권적계획체제의공고화
2.정당화의압력에대한관료계급의대응:중앙집권적지배의한계
3.관료계급의성격변화
4.노동계급의성격변화
5.후견-피후견관계의공고화

제6장북한체제의모순과사회적종합
제1절모순의순환과사회적종합의변화Ⅰ:권력의직접적대중동원과계획의성격변화
1.모순의순환과사회적종합:재정위기와지배체제의형성과정
2.사회적종합의수단으로서계획의특성과변화
제2절모순의순환과사회적종합의변화Ⅱ:계획의중앙집권화와그한계
1.모순의순환과사회적종합:1960년대경제위기와지배체제원형의완성과정
2.계획과사회적종합의원형의완성
제3절사회적종합의잠재된위기

제7장결론

주(註)/499
참고문헌/525
찾아보기/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