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본 Hardcover)

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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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에는 각 학문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독도연구에 함께 하고 있으며 각 학문 분야는 독도학이라는 특수 학문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독도학회,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아카데미 등이 실존하는 것은 한국에 독도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독도학은 여러 학문 분야가 결합한 학문이다.
즉 사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를 존중하면서 국제법학이 사학, 지리학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유지하는 연구로 제 학문 분야의 학제연구가 요구된다는 연구이다.
독도를 한국이 영토로 표시한 한국지도, 일본지도 그리고 제3국 지도를 사학자, 지리학자가 발굴 연구해 왔다. 따라서 이들 지도를 증거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는 국제지도 증거법에 의하면 대부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 이 연구는 독도고지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학, 지리학, 그리고 국제법학의 학제연구를 제의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그간의 사학자, 지리학자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연구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려는 것이다. 사학자, 지리학자는 국제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제법학자는 사학, 지리학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사학자, 지리학자에게 보급해 보려는 것이다. (책머리에 中)
저자

김명기

배재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제149기)
단국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영국옥스퍼드대학교연구교수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객원교수
중국길림대학교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회장
화랑교수회회장(제5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교수
천안대학교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인도법자문위원장
현)독도조사연구학회명예회장명지대학교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공동연구원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독도고지도의개념
제1절독도고지도의의의
제2절독도고지도의열거

제2장선결적국제법과제
제1절국제재판
제2절국제법의연원
제3절판례의법원성

제3장증거일반
제1절증거의의의와분류
제2절문서증거

제4장문서의증거능력과증명력
제1절문서의증거능력
제2절문서의증명력

제5장지도의증거능력과증명력
제1절지도의증거형태와증거능력
제2절지도의증명력

제6장지도의인증성과정확성
제1절지도의인증성
제2절지도의정확성

제7장지도의공식성과공정성
제1절지도의공식성
제2절지도의공정성

제8장국제지도증거법의규칙

제9장독도고지도에의국제지도증거법규칙의분석적적용
제1절서설
제2절독도고지도의분석적적용
제3절인증성이없는지도는간접증거에불과하다의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독도연구목록

부록
1.국제사법재판소규정
2.국제사법재판소규칙
3.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4.독도고지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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