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 (양장본 Hardcover)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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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전쟁 이후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해 수많은 선언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평화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 방지 및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제도를 의미한다.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0선 해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다. 특히 그 전환 과정을 관련국들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와 쟁점이 변화되어 온 궤적을 살펴본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수많은 외교 합의와 선언이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부터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까지 핵심적인 문서 40건을 선별하여 해제를 붙였다. 사실, 문헌 해제 작업은 각 문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문서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선별 작업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40건의 문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낸 중요한 문서들이라 할 수 있다. (머리말 中)
저자

김병로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사회학석사,럿거스대학교대학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및북한연구실장,아신대학교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HK교수로재직하고있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자문위원과민주평통상임위원,민화협정책위원으로활동하였으며제22대북한연구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주요저서로는,『개성공단』(공저),『북한,조선으로다시읽다』,『다시통일을꿈꾸다』,『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북한의미래』(공저)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제1장한반도평화체제론의범위와쟁점
1.평화체제의정의와논의배경
2.한반도평화체제논의과정
3.한반도평화체제론의의제와쟁점
4.평화체제에관한관련국들의입장

제2장평화합의해제
1.냉전기:대결의시대(1953-1987)
1)정전협정(1953.7.27)
2)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3)조소우호원조조약(1961.7.6)
4)조중우호원조조약(1961.7.11)
5)한일기본조약(1965.6.22)
6)7·4남북공동성명(1972.7.4)
2.전환기:교차승인의시기(1988-1992)
1)7·7특별선언(1988.7.7)
2)북일관계3당공동선언(1990.9.28)
3)한소관계일반원칙선언(1990.12.14)
4)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5)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1.20)
6)한중수교공동성명(1992.8.24)
3.탈냉전기:대화와협력의시기(1993-2007)
1)북미공동성명(1993.6.11)
2)북미제네바합의(1994.10.21)
3)한미정상회담공동발표문(1996.4.16)
4)4자회담제2차본회담의장성명(1998.3.21)
5)북러우호협력조약(2000.2.9)
6)6·15남북공동선언(2000.6.15)
7)북미공동코뮤니케(2000.10.12)
8)북일평양선언(2002.9.17)5
9)9·19공동성명(2005.9.19)
10)북한의1차핵실험성명(2006.10.3;10.9)과유엔안보리결의제1718호(2006.10.14)
11)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2007.2.13)
12)9·19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2단계조치(2007.10.3)
13)10·4남북정상선언(2007.10.4)
4.변환기:평화와비평화의경합(2008-2021)
1)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2009.6.16)
2)북한외무성성명(2010.1.11)
3)5·24조치(2010.5.24)와유엔안보리의장성명(2010.7.9)
4)북한의3차핵실험(2013.2.12)보도와유엔안보리결의2094호(2013.3.7)
5)남북고위급접촉공동합의문(2015.8.25)
6)한국과미국의사드배치공동성명(2016.7.8)
7)북한의5차핵실험성명(2016.9.9)과유엔안보리결의2321호(2016.11.30)
8)4·27판문점선언과9·19평양공동선언
9)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공동선언(2018.6.12)
10)한미정상회담공동선언(2021.5.21)

제3장한반도평화프로세스:전략과과제
1.문헌해제로부터얻는함의
2.복합평화전략
3.한반도판다자평화프로세스
4.한반도평화체제의영역과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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