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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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2년에 출간한 『패전이냐, 승전이냐?』의 일부 오류들을 바로잡고 최근에 연구했던 내용을 제6장으로 보태어 전작권과 더불어 생성, 변화, 발전되어 온 한국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총체적 내용을 담아 전문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조기에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달성이 난망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연기되면서 북핵의 전력화와 미중(美中)의 패권 대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혜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국민적 여론, 정책결정자와 군 관료들의 의지와 일관성도 약해졌다. 주인 아닌 종적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전작권 전환의 요체이자 자주적 전승과 평화통일의 초석인 한국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반 지식을 담았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제의 근원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증보판 서문 中)
저자

김정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연구관
육군사관학교문학사(안보학전공)
연세대학교정치학석사
경남대학교정치학박사
논저:『한국군공병부대앙골라PKO파병사』,“남북한전쟁지도체제의형성과변화에관한비교연구”등다수

목차

제1장서론:왜지금전쟁지도체제인가?
제1절전작권전환,전승체제,평화통일
제2절전쟁지도체제에대한시각과논쟁
제3절이책의연구범위및방법

제2장전쟁지도체제에대한이론적접근
제1절전쟁지도체제의주요개념
1.전쟁지도체제의정의및기능
2.전쟁지도체제의구조와특성
제2절전쟁지도체제의유형분류
1.국력의중심요소
2.정치와군사관계
3.의존과자주성
제3절한국전쟁지도체제발전구조
1.종속변수:전쟁지도체제의유형
2.독립변수:안보환경,대통령의안보관
3.분석틀

제3장전쟁지도체제의태동:의존형(1948~1960년)
제1절의존형전쟁지도체제의태동요인
1.한국전쟁과사활적안보환경
2.이승만대통령의안보관
제2절의존형전쟁지도체제의구조
1.전쟁지도체제의구성과연계
2.전쟁지도체제역할의한계
제3절의존형전쟁지도체제의전개과정
1.작전지휘권이양과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2.군사원조에대한과도한의존

제4장전쟁지도체제의성장:연합형(1961~1987년)
제1절연합형전쟁지도체제의성장요인
1.남북한갈등과위기적안보환경
2.박정희,전두환대통령의안보관
제2절연합형전쟁지도체제의구조
1.전쟁지도체제구성과연계
2.전쟁지도체제역할의증대
제3절연합형전쟁지도체제의전개과정
1.한미연합사창설과작전통제권조정
2.군사원조의감소

제5장전쟁지도체제의전환:자주형(1988~2008년)
제1절자주형전쟁지도체제로의전환요인
1.탈냉전,북핵위협및새로운안보환경
2.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안보관
제2절자주형전쟁지도체제의구조
1.전쟁지도체제의구성과연계
2.전쟁지도체제로의역할변화
제3절자주형전쟁지도체제의전개과정
1.전·평시작전통제권환수추진
2.군사원조역전현상

제6장북한의도발과한국전쟁지도체제의대응(2009년~)
제1절천안함·연평도도발과한국의대응
1.천안함·연평도도발전개과정
2.한국전쟁지도체제의구조적대응
3.구조적대응요인분석
제2절북핵?미사일전력화와한국의대응
1.북한의핵미사일전력화전개과정
2.한국전쟁지도체제의구조적대응
3.구조적대응에대한요인분석
제3절소결론:구조적변화와타개책

제7장결론:전승,평화,통일을위한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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