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선택 (생존과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 양장본 Hardcover)

통일한국의 선택 (생존과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 양장본 Hardcover)

$32.00
Description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작지만 강대한,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리하여 새 나라를 생존과 더 큰 번영으로 견인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자는 미래의 통일한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사기와 용기, 희망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서두에서 그 가능성을 힘껏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어서 저자는 통일한국(한반도)의 생존과 안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이 연구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 언제나 지정학적으로 열세인 한반도를 우세지대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 이 고민의 끝은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역발상의 비대칭전략으로서 ‘영세중립노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통국가의 평범한 전략으로는 이 난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이 특수한 외교안보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새 국가의 내치와 관련해서는 제2의 건국이념으로서 세 가지(민주, 인본, 평화)의 기본철학을 제안하였다. 중앙정치는 1인 권력지배를 완벽히 차단하고자 대통령과 총리 간에 정부권력을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프랑스식보다 개선된 한국형의 새로운 ‘이원정부제’를 제안하였고, 의회권력 또한 상호견제가 필요하여 양원제 채택을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시대에는 중앙집권주의를 지양하고 국민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할, 보충성 원칙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8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보다 윤택한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혁신 조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가사회의 완전개방, 과학기술 강국, 한류문화의 산업화이다. (책을 펴내며 中)
저자

강장석

姜長錫
ㆍ연세대행정학과졸
ㆍ서울대행정대학원졸
ㆍ미국하와이대학교정치학박사
ㆍ제1회입법고시합격
ㆍ국회사무처국제국장,기조실장,통일외교위원회수석전문위원역임
ㆍ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교수(전)
ㆍ대통령자문위원(전)
ㆍIPU총회참석차평양방문(1991년)
ㆍ세계80여개국정부,국회방문
ㆍ홍조근정훈장
ㆍ한국의회학회회장
ㆍ한국미래학연구소대표

〈저서〉
ㆍ국회제도개혁론
ㆍ프라하의봄
ㆍConflictManagementinDivisiveLegislatures

목차

서언
이책을펴며

제1편민족의통합과대(大)확장
제1장들어가며

제2장통일과정과효과
제1절희망과가능성을본한국인
1.동방의등불을넘어서
2.놀라운성과들:희망과가능성을보았다
제2절통일시나리오:넘어야할험준한통일산맥
1.시나리오(1):최상의통일방식
2.시나리오(2):현실가능성이높은통일방식
3.시나리오(3):최악의통일방식
4.?시나리오(4):중국의분할로인한통일가능성
제3절통일의시너지효과
1.통일은빠를수록좋다:통일편익vs.분단비용
2.통일은민족재도약의큰발판
3.경제력과종합국력에서G3~G5전망

제3장북한개발과대륙진출
제1절북한지역개발
1.통일한국의수도로‘평양’추천
2.북한지역개발순위
제2절대륙진출과영향력확장
1.간도등북방영토문제
2.대륙진출:만주벌판에부는통일한국바람
3.?통일한국-만주-몽골을잇는정치경제연대가능성
4.연해주등러시아와의협력사업

제2편통일한국의정치제도
제4장건국이념과정치체제
제1절통일한국의건국이념과철학
제2절통일한국의국호와국기
1.통일한국의국호:‘대한민국’
2.통일대한민국의국기:‘태극기’
제3절통일한국의정치체제
1.정치체제로는‘자유민주주의’체제
2.국가형태로는1국,1정부,1체제
3.최우선과제로는민족내부의대통합

제5장정부구성
제1절정부형태와구성
1.작은정부원칙
2.정부형태:권력분점의한국형이원정부제
3.의회권력의분할:양원제국회
제2절지방분권과주민자치
1.연방국가수준의지방분권과주민자치
2.신인류의전자민주주의시대

제3편통일한국의외교·안보·군사제도
제6장외교와안보체제
제1절통일한국의안전보장과국력평가
1.통일한국의최우선과제:생존과안전보장
2.통일한국의국력평가:세계3~5위까지도가능
제2절다양한외교안보체제
1.집단안보체제
2.개별군사동맹체제
3.대안으로서비동맹영세중립체제

제7장비동맹영세중립노선
제1절영세중립의형태와전략
1.왜비동맹영세중립인가?
2.역발상의비대칭외교전략
3.한반도의생존과안전을지키기위한슈퍼빅딜
제2절영세중립국사례
1.스위스의무장영세중립노선(1815~현재)
2.오스트리아의영세중립노선(1955년~현재)
3.코스타리카의비무장영세중립노선(1983~현재)
4.핀란드중립정책(1948년~현재)
5.라오스중립노선(1962~1975)의실패
6.대한제국의중립국선언(1904)과실패
제3절영세중립화의성공요건과국가별평가
1.중립화의성공요건
2.국가별중립요건충족도
3.종합평가
제4절통일한국의무력영세중립노선
1.비동맹무력영세중립노선
2.영세중립의이해득실
3.통일한국의영세중립요건:무엇이부족한가?
4.영세중립정책의실시시기:통일이후가적합

제8장통일한국의국방·군사제도
제1절비핵·비폭력·평화지대
1.통일후한반도에핵무기가필요한가?
2.북한핵무기는어떻게처리할것인가?
3.한미동맹&조중동맹은어떻게처리할것인가?
4.비폭력평화지대구축
제2절작고강한스마트군사제도
1.영세중립국에합당한적정군사력
2.통일한국군대의적정규모는?
3.통일한국의병력충원방식:성평등모병제
4.스마트국방시대(SmartMilitary)

제4편통일한국의산업과사회
제9장미래100년의먹거리산업
제1절과학·기술강국:스마트대한민국
1.미래성장동력:과학과기술이답이다
2.미래100년의핵심기술산업
제2절한류·문화·관광산업:K-Culture
1.제2의미래성장동력:한류·문화·관광산업
2.문화의향유와산업화

제10장미래사회와기술윤리
제1절완전한개방국가&개방사회
1.물리적국경도,경제적장벽도제거
2.완전한개방사회:다인종,다이민,다문화사회
3.인구감소가장기적으로는유익할수있다
제2절결론:인간이행복한세상
1.기술윤리와인본사회
2.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