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존이와 화이부동의 한중관계 (수교 30년을 보는 한중학계의 시각)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2021년 말 미국 GDP의 75%까지 추격하는 등 국제문제에서 중국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pivotal state)’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도 최대한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고 현상을 관리하는 정태적(static)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글로벌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도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동태적(dynamic) 안정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디지털·에너지·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대등한 양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화이부동’의 본뜻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보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로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있고 국제법에 기초한 유엔체제를 지지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구동존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새로운 미래 한중관계 30년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한중수교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과 ‘같아지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정신이 그것이다. 또한 전방위적 교류협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착실하게 문제를 풀고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는 오해가 오판을 막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오독(誤讀)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