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경제의 재구성 (한국경제의 운영원리)

분단과 경제의 재구성 (한국경제의 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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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근현대 한국인의 경제적 질서관념’이란 주제는 아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누구의 경제 사상, 경제 개혁론을 다룬 수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지만, ‘질서관념’이란 어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 조선총독부, 호조, 탁지부, 김홍집 등 특정한 주어를 중심에 두고 서술했던 기존의 역사 서술 관점에서는 아마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용어일 것이다. ‘질서관념’이란 표현에는 특정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서관념은 특정 시대, 특정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를 지배하는 생각들이다. 특정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서로 연결, 대립, 중첩되면서 특정한 질서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결합되고, 오랫동안 공유와 중첩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질서관념은 또한 지식에 의해 사실 또는 진실로 확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의심과 비판에서 빗겨나 있는 경우가 많다.
다소 모호하고 생소한 개념을 통해 근현대 시기 한국인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연구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또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생각들을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책을 내면서 중)
저자

신용옥

1962년부산에서태어나고려대학교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계간「내일을여는역사」편집장으로20년간일했고,(재)내일을여는역사재단상임이사로15년간일하다가재단이다른단체와통합된후재단을떠났다.한국현대경제사를연구해왔으며생산관계의실상을밝히고싶어한다.「대한민국헌법상경제질서의사회국가적성격검토」,「1950년대대충자금및미국대한원조의경제적성격」,「20세기역사학21세기역사학」(공저)등을저술했다.

목차

책을내면서

서론

제1장대외의존적자본축적과경제운영원리의형성
1.자본축적의조건
1)6·25전쟁과원조의국제적환경
2)6·25전쟁과농지개혁
3)6·25전쟁과귀속기업체불하
2.원조와자본축적
1)제헌헌법의경제질서와통제·관리경제
2)국가주도수입대체산업화정책과원조
3)원조와산업화수단
4)대외의존및독점의수입대체공업화
5)자본축적과농업수탈
3.축적구조의모순과위기
1)통제·관리경제에서자유시장경제로
2)축적위기와그전환

제2장경제개발5개년계획과경제운영원리의분화
1.불분명한조합의경제체제:“자유로운경제활동”과“정부의강력한계획성”
1)혁명공약과기본경제정책
2)「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건설부시안)」
3)종합경제재건계획안
2.군부와관료·학계그룹의융합
1)계획기관과통계정비
2)군부와연계된관료·학계그룹
3)군부
3.“자유로운경제활동”과“정부의강력한계획성”을둘러싼혼선
1)“정부의강력한계획성”에대한동의와자유경제체제로의견인
2)혼란:자유경제체제혹은혼합경제체제
3)자유경제체제의주체,사기업의재등장
4.모종의자본주의경제체제:“새로운경제체제”와“지도받는자본주의체제”
1)경제기획원의「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안)」
2)국가재건최고회의의수정지시
3)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공표과정의혼돈
5.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성격
1)인위적성장계획과실적
2)“새로운경제체제”의조숙한실패
3)“새로운경제체제”와혼합경제체제
6.“지도받는자본주의체제”를둘러싼길항
1)“지도받는”민간의자율적참여요구와국민동원
2)개헌논의로비화한“계획성을가미한자유경제체제”
3)“지도받는자본주의체체”에대한비판적조류
7.“지도받는자본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
8.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중화학공업화선언
1)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숨은뜻
2)중화학공업화와자주국방

제3장민주화이후경제운영원리의신자유주의적분산
1.경제적민주주의의내포와외연
2.‘경제민주화’요구와노태우정부의경제자유화
3.김영삼정부의‘신경제’와독점자본의강화
4.김대중정부의‘민주적시장경제’와신자유주의적성격
5.노무현정부,‘더불어사는균형사회발전’의형해화
6.경제의민주적사회통제에대한희망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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