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복지제도백서 : 단층에서 다층으로

북한노동복지제도백서 : 단층에서 다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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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철수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졸업,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박사후연수과정이수,고려대학교연구교수,한국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겸임교수,현재한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저서로는'한국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학사전'등이있다.

목차

서문

제1장개성공업지구와라선경제무역지대노동복지비교:노동규정과하위법령을중심으로
Ⅰ.서론
Ⅱ.근로소득
1.개성공업지구와라선경제무역지대로동규정
2.개성공업지구와라선경제무역지대로동관련규정(시행)세칙
Ⅲ.근로복지
1.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관련세칙
2.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시행세칙
Ⅳ.사회보장
1.사회문화시책과문화후생기금
2.최저임금과최저생계비
3.퇴직보조금과생활보조금
4.사회보험료
Ⅴ.결론

제2장북한의경제특구복지법제비교분석: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경제개발구로동규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양법령의법적개괄과구성
Ⅲ.노동복지조항분석
1.근로소득
2.근로복지
3.사회보장
Ⅳ.결론

제3장북한의외국인투자기업노동복지법제분석: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과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법적개괄
Ⅲ.관련조항비교분석
1.근로소득
2.근로복지
3.사회보장
Ⅳ.결론

제4장북한의경제개발구노동복지법제분석:경제개발구로동규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법적개괄과구성
Ⅲ.노동복지조항분석
1.근로소득
2.근로복지
3.사회보장
Ⅳ.결론

제5장북한의노동복지법제비교분석:로동법과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양법령의법적개관
Ⅲ.노동복지조항분석
1.근로복지
2.사회보장
Ⅳ.결론

제6장북한경제특구의노동복지법제비교분석: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과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법적개괄
Ⅲ.관련조항비교분석
1.근로소득
2.근로복지
3.사회보장
Ⅳ.결론

제7장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국제관광특구노동복지비교:노동규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근로소득
1.개성공업지구
2.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Ⅲ.근로복지
1.개성공업지구
2.금강산국제관광지구
Ⅳ.사회보장
1.사회문화시책과문화후생기금
2.퇴직보조금과생활보조금
3.사회보험료
Ⅴ.결론

제8장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라선경제무역지대노동복지비교:노동규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근로소득
1.금강산국제관광지구
2.라선경제무역지대
Ⅲ.근로복지
1.금강산국제관광지구
2.라선경제무역지대
Ⅳ.사회보장
1.사회문화시책과문화후생기금
2.퇴직보조금과생활보조금
3.사회보험료
Ⅴ.결론

부록Ⅰ남북한사회복지용어비교

부록Ⅱ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시행세칙
사회보험및사회보장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