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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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그동안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해소되지 못한 최대의 의문은 당시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번 출간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지속적으로 관찰·제기하였던 국정원 및 국방부와, 북방정책의 성과를 남북관계로 이어가려는 청와대 및 통일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술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구술 녹취록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확인을 거쳤고,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구술자 간의 기억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남북관계와 한국 외교의 연구자, 관련 사안을 접하는 현직 외교관, 그리고 그 외 많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외교사연구센터

전국방부차관

목차

발간사
서문
‘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구술자소개

Ⅰ.정세현장관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세계사적배경
남북한UN동시가입
‘특수관계’로서의남북한과남북기본합의서의구성
남한의기능주의적접근론
북한의동기
비핵화공동선언
비핵화공동선언과미국
북한의북미수교구상
북한핵사찰과NPT탈퇴
남북기본합의서합의와좌초
미국의네오콘
북한과‘두개의한국’
북핵문제와미국
남북기본합의서와국내정치
교차승인문제와한국
북한붕괴론
훈령조작사건
중국의역할
비핵화공동선언과남한원전(原電)

Ⅱ.송한호사무총장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의경과
남북고위급회담의‘긴급한현안’
제2차고위급회담
제3차고위급회담
제4차고위급회담
제5차회담과합의도출
남북기본합의서서명
비핵화공동선언의배경과경과
북핵사찰과비핵화공동선언의좌초
‘특수관계’로서의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와북한의입장
기본합의서및비핵화공동선언의성사와좌초
중국의역할
팀스피리트재개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구성
남북회담속도조절론
남북정상회담의제안
남북기본합의서의명칭과순서
남북회담과정치인및경제인역할
이행의문제
북미수교와남한의입장
북핵문제와한미관계

Ⅲ.박용옥차관구술
고위급회담과3개분과
남북회담및비핵화선언의배경
비핵화의논리
북한비핵화‘실패’의경과
소련의역할
북한비핵화와한미관계
비핵화공동선언사찰조항
북핵문제와미국
팀스피리트재개경과
팀스피리트훈련과불가침부속합의서
북한의교차승인과한국
북한비핵화·대량살상무기문제
미국의대북정책변화배경
훈령조작사건
고위급회담의좌초
북한의의도와변화가능성

Ⅳ.백주현대사구술
외교관으로서의여정과러시아
소련의‘사회주의적민족주의’와민족문제
소련의붕괴와진통
냉전의종식과한소수교
남북관계와러시아의입장
한소수교의배경과경과
한소정상회담과한반도안보문제
북핵문제와러시아입장
한국의안보·경제환경과러시아
한소수교후북러관계
소련핵물질이전과비확산체계
러시아의동북아방위구상
한반도평화와러시아

Ⅴ.유명환장관구술
모두발언
기본합의서및비핵화공동선언의역사적배경
한반도비핵화와미국
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북한
1990년북핵문제발생의배경과경과
북핵문제와한미관계
‘조선반도비핵화’와주한미군철수
북한핵무장가능성에대한인식
미국의해외전술핵무기철수와한미협의
북한핵개발과팀스피리트훈련
그레그대사의역할
북한의회담패턴
한중수교의영향
북한핵개발과중국

Ⅵ.이동복의원구술
남북대화초기의역할
남북대화역사정리
남북기본합의서의의의
해방후남북한대립의정치사
적십자회담에서남북기본합의서까지
노태우정부의대북인식과정책
훈령조작사건의쟁점
훈령조작사건의경위
감사원감사
북미회담과한국
북미회담과북한의의도
UN동시가입과북한
소련의붕괴와한소수교
중국의입장과역할
안보정책조율의과제
평화체제-통일정책의비전

Ⅶ.임동원장관구술
‘남북기본합의서’의내용
미소냉전종식과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중단과국제정세변화
기본합의서협상재개
협상전략확정
세가지쟁점
‘임동원-최우진의심야타결안’
기본합의서채택및발효
북핵문제의발단
남북비핵화협상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실천
〈남북기본합의서〉의성격과의의
남북한기본합의서이행의전망
남북대화관련진영간갈등
팀스프리트훈련재개의배경으로서미국정책변화
그레그대사의역할과변화된상황
북한의기본합의서합의배경
중국의역할
UN동시가입과북한
훈령조작사건과배경
한국대북정책의연속성
협상자의자세와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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