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내면서
1장서론
01문제의제기
02구성,개념및분석의틀
가.이책의구성
나.경제개혁,경제관리방법개선의의미
다.분석의틀:앨리슨모델
03북한의경제관리체계
가.북한경제관리체계의특징,분절경제적특성
나.당전문부서의경제관리관여
다.내각책임제·중심제와내각의구성
2장김일성시대경제개혁의제설정의역사적경험
011950~1960년대탈(脫)스탈린주의조류에대한대응
가.개혁논란:8월종파사건과갑산파의가(假)화폐도입주장
나.경제개혁보다주체역량강화우선주장
다.경제개혁선택의절충주의와지각효과
021970년대후반중국의개혁·개방에대한대응
가.“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잠금효과)
나.경제발전노선의절충,합영법제정(절충주의)
다.연합기업소체제도입(1985,지각효과)
031980년대후반구소련·동구사회주의변화에대한대응
가.사회주의완전승리테제로대응(잠금효과)
나.나선특구개방,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절충주의)
다.소결:김일성시대개혁의제설정경험의특징
3장김정일의경제개혁과후퇴(2000~2010)
｜제1절｜개혁모색:‘주체’에서‘실용’으로(1998~2000)
01김정일의권력승계와경제관리에대한부담
02경제재건의한계와새로운회생전략모색
03실리·실적강조와경제개혁분위기조성
｜제2절｜개혁착수:7.1개혁조치와시장장려(2000~2003)
017.1조치결정과시행이전논란
가.6.3그루빠의개혁입안과정과김정일의관여
나.경제관리개선조치내용및시행과정
다.시행이전논란및졸속시행징후
027.1조치초기시행착오및내부반발
가.7.1조치에대한내부반응
나.7.1조치의시행착오와성과
다.7.1조치의경제적평가
03종합시장장려와시장물가통제실패
가.시장장려조치:시행과정및배경
나.종합시장확대와물가안정화실패
다.시장의범람과불법거래확산
047.1조치와선군로선및특구개발과의관계
가.김정일의선군경제건설로선표방
나.선군노선과7.1조치의관계:분절경제의심화
다.특구개방과공급부족해결의모색
｜제3절｜개혁확대:박봉주의시장경제요소도입(2004)
01박봉주총리등용과재량권부여
02박봉주내각의1차개혁:농업,기업관리,노동행정
가.포전담당제시범도입
나.기업경영자율화시범도입
다.기업소부업농제(1.12방침)실시
라.노동행정체계개선과독립채산제확대
03박봉주내각의7.1조치비판과급진개혁모색
가.급진개혁(2차개혁)추진배경
나.내각상무조의7.1조치비판
다.내각상무조의급진개혁구상
｜제4절｜개혁정체,후퇴:당의견제와역개혁조치(2005~2010)
01경제개혁과‘당의영도’간의조화문제부상
가.당의‘사회주의원칙’강조
나.당계획재정부(부장박남기)신설과당·정갈등
다.박봉주총리의실권(失權)
02개혁정체:당의경제개혁속도조절
가.국가양곡전매제추진(2005.10)
나.전국부동산실사사업(2006.4~8월)
다.개인서비스업·수공업통제(2007.2)
03시장통제등개혁후퇴
가.‘시장=비사회주의서식장’군중교양(2007.10)
나.김정일의‘경제개혁후퇴’선언(2008.6.18담화)
다.종합시장철거추진및뙈기밭회수(2009)
라.화폐개혁및시장의반격(2010)
04소결:김정일의경제개혁실험10년(2000~2010)
4장김정일시기경제개혁의조직행태와관료정치
｜제1절｜지도자의역할과수령제작동밖
01경제개혁추진과정에서지도자의역할
가.지도자의‘주도적역할’개관
나.개혁의제개방의실효성확보
다.총리에게개혁위임및전권부여
라.김정일의‘개혁후퇴’선언
02지도자의‘적극적정책관여밖’의공
가.지도자권위침투의한계
나.지도자의절충주의와문제해결의지체
다.지도자의말씀과잉과그무시현상
03경제개혁결정과정에서수령결정론의한계
｜제2절｜조직행태:경로의존성과본위주의
01과거경험에의존한개혁의한계
가.개혁팀의동질성,경험에의존한개혁
나.‘시장이아닌시장’구조론
다.지도자의정책결정행위의본질
02집행과정에서의정책변형과본위주의
가.표준행동절차의급변과정책혼선
나.유형동상(類型同狀)현상:절충과타협
다.분권과조정의조화에대한시각차
라.상·하부본위주의현상의고착
03조직간이해관계조정실패와개혁후퇴
가.국가목표와조직이익간의괴리
나.당·군의경제개혁후퇴유도과정
04조직행태모델을통해본경제개혁과정
｜제3절｜관료정치:내각의급진개혁과당의반격
01내각의특수부문축소를위한초기정치의실패
가.내각의책임과권한불일치극복노력
나.내각의특수부문축소인식배경과전략
02박봉주의급진개혁과대담한타협시도
가.추가급진개혁의제의성격:시장경제여부
나.정책게임의경기자들과내각의협상자산
다.박봉주의대담한승부수:‘시장경제’건의
03내각의정치화에대한당의반격과개혁후퇴
가.관료정치의정점:개혁확대에서후퇴로의전환점
나.당의반격:내각간부숙청,경제정책권회수
다.내각과당사이에서김정일의입장변화
04권력층내이권결탁구조와분파적요소
가.돈벌이의폐해부각사건들(2007)
나.힘센권력기관의이권흥정요구유형
다.경제관리를둘러싼분파적요소
05관료정치모델을통해본경제개혁과정
5장김정은의경제개혁과관료정치(2012~2023)
｜제1절｜김정은의경제개혁의제부활
01김정은의집권과12.28담화(2011.12)
02개혁상무조구성과내각책임제강조
가.1228호상무구성과개편시안연구
나.김정은의내각책임제·중심제강조
다.김정은집권초경제개혁추진과정
038대경제관리방법개편시안완성(2012.9)
가.기업관리·가격·재정및노동부문
나.화폐유통·상업유통·통계및농업부문
다.개편시안의특징
04농업개혁및기업자율성확대(2012~2013)
가.김정은의6.13방침과농업개혁적용(2012.10)
나.농업개혁성과선전및한계
다.기업자율성확대:이익분배·보수·가격결정권(2013)
｜제2절｜김정은의경제개혁결론:‘우리식경제관리방법’
01당16호실의경제개혁연구(2013.8)
가.농업경영방법연구
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연구
다.경제적공간의합리적이용방안연구
02김정은의우리식경제관리방법발표(2014.5.30담화)
가.경제개혁원칙및기본요구
나.경제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
다.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실시
03우리식경제관리방법평가및후속동향(2015)
가.‘우리식경제관리방법’평가
나.경제법령정비
다.후속경제관리
라.시장화진전과특구개방추진
｜제3절｜김정은의경제개혁과정치적절충:경제정책조정
01김정은의경제담론과경제사정변화
가.경제정책담론변화
나.경제사정의변화
02김정은집권초반(2012~2015)경제정책
가.집권초기경제정책기조
나.개혁논란확산차단(2012.9)
다.병진노선과민생유예(2013.3)
라.장성택숙청(2013.12)의파급영향
마.당행사(2015~2016)계기동원체제강화_
037차당대회이후(2016~2019)정책조정
가.7차당대회(2016.5)이후경제정책기조
나.경제제재의파급영향
다.5개년(2016~2020)전략추진
라.경제건설총력노선(2018.4)
04핵협상결렬이후(2020~2023)정책변화
가.핵협상결렬이후경제정책기조
나.경제정면돌파선언(2019.12)
다.5개년(2021~2025)계획제시
라.5개년계획‘결사관철’독려(2021)
마.식량난과정책이견(2022~2023)
｜제4절｜김정은의경제개혁후퇴:조직행태와관료정치
01경제개혁후퇴(2019.12~)과정
가.경제질서재편
나.사(私)경제통제
다.경제규제입법
02김정은시기수령제작동
가.경제개혁후퇴선언(2019.12)
나.수령의절충주의언술
다.민생향상담론의후퇴
03김정은시기조직행태현상
가.조직행태에따른개혁입안
나.정책집행과정의조직행태
다.이권갈등과경제종파의맹아
라.경제난에따른본위주의
04김정은시기관료정치현상
가.개혁진퇴과정에서의관료정치
나.내각책임제의의미변화
다.경제관리에서당·정관계변화
라.단위특수화현상과의투쟁
｜제5절｜김정은의경제개혁과정평가
01김정은시기경제정책의특징
02김정은시기경제개혁추진과정
가.개혁추진기(2012~2015)
나.개혁조정기(2016~2019)
다.개혁후퇴기(2020~2023)
03정책결정모델의적용
가.김정은과김정일의정책결정과정비교
나.앨리슨모델을통해본김정은시기개혁진퇴과정
다.전망및정책시사점
6장결론
01북한의개혁·개방에대한완고성
02북한의경제개혁의제설정의특징
03세습정권별경제개혁진퇴요인의변화
04북한경제개혁결정과정에서의관료정치
05북한의개혁·개방결정요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