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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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의 경제개혁, 엄밀히 표현하자면 경제관리방식 개선 문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제이다. 북한의 변화가 미미하고 핵ㆍ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나아가 개혁·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책머리에 중에서-
저자

한기범

출간작으로『북한은왜경제개혁에실패하는가?』등이있다.

목차

책을내면서

1장서론
01문제의제기
02구성,개념및분석의틀
가.이책의구성
나.경제개혁,경제관리방법개선의의미
다.분석의틀:앨리슨모델
03북한의경제관리체계
가.북한경제관리체계의특징,분절경제적특성
나.당전문부서의경제관리관여
다.내각책임제·중심제와내각의구성

2장김일성시대경제개혁의제설정의역사적경험
011950~1960년대탈(脫)스탈린주의조류에대한대응
가.개혁논란:8월종파사건과갑산파의가(假)화폐도입주장
나.경제개혁보다주체역량강화우선주장
다.경제개혁선택의절충주의와지각효과
021970년대후반중국의개혁·개방에대한대응
가.“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잠금효과)
나.경제발전노선의절충,합영법제정(절충주의)
다.연합기업소체제도입(1985,지각효과)
031980년대후반구소련·동구사회주의변화에대한대응
가.사회주의완전승리테제로대응(잠금효과)
나.나선특구개방,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절충주의)
다.소결:김일성시대개혁의제설정경험의특징

3장김정일의경제개혁과후퇴(2000~2010)

|제1절|개혁모색:‘주체’에서‘실용’으로(1998~2000)
01김정일의권력승계와경제관리에대한부담
02경제재건의한계와새로운회생전략모색
03실리·실적강조와경제개혁분위기조성

|제2절|개혁착수:7.1개혁조치와시장장려(2000~2003)
017.1조치결정과시행이전논란
가.6.3그루빠의개혁입안과정과김정일의관여
나.경제관리개선조치내용및시행과정
다.시행이전논란및졸속시행징후
027.1조치초기시행착오및내부반발
가.7.1조치에대한내부반응
나.7.1조치의시행착오와성과
다.7.1조치의경제적평가
03종합시장장려와시장물가통제실패
가.시장장려조치:시행과정및배경
나.종합시장확대와물가안정화실패
다.시장의범람과불법거래확산
047.1조치와선군로선및특구개발과의관계
가.김정일의선군경제건설로선표방
나.선군노선과7.1조치의관계:분절경제의심화
다.특구개방과공급부족해결의모색

|제3절|개혁확대:박봉주의시장경제요소도입(2004)
01박봉주총리등용과재량권부여
02박봉주내각의1차개혁:농업,기업관리,노동행정
가.포전담당제시범도입
나.기업경영자율화시범도입
다.기업소부업농제(1.12방침)실시
라.노동행정체계개선과독립채산제확대
03박봉주내각의7.1조치비판과급진개혁모색
가.급진개혁(2차개혁)추진배경
나.내각상무조의7.1조치비판
다.내각상무조의급진개혁구상

|제4절|개혁정체,후퇴:당의견제와역개혁조치(2005~2010)
01경제개혁과‘당의영도’간의조화문제부상
가.당의‘사회주의원칙’강조
나.당계획재정부(부장박남기)신설과당·정갈등
다.박봉주총리의실권(失權)
02개혁정체:당의경제개혁속도조절
가.국가양곡전매제추진(2005.10)
나.전국부동산실사사업(2006.4~8월)
다.개인서비스업·수공업통제(2007.2)
03시장통제등개혁후퇴
가.‘시장=비사회주의서식장’군중교양(2007.10)
나.김정일의‘경제개혁후퇴’선언(2008.6.18담화)
다.종합시장철거추진및뙈기밭회수(2009)
라.화폐개혁및시장의반격(2010)
04소결:김정일의경제개혁실험10년(2000~2010)

4장김정일시기경제개혁의조직행태와관료정치

|제1절|지도자의역할과수령제작동밖
01경제개혁추진과정에서지도자의역할
가.지도자의‘주도적역할’개관
나.개혁의제개방의실효성확보
다.총리에게개혁위임및전권부여
라.김정일의‘개혁후퇴’선언
02지도자의‘적극적정책관여밖’의공
가.지도자권위침투의한계
나.지도자의절충주의와문제해결의지체
다.지도자의말씀과잉과그무시현상
03경제개혁결정과정에서수령결정론의한계

|제2절|조직행태:경로의존성과본위주의
01과거경험에의존한개혁의한계
가.개혁팀의동질성,경험에의존한개혁
나.‘시장이아닌시장’구조론
다.지도자의정책결정행위의본질
02집행과정에서의정책변형과본위주의
가.표준행동절차의급변과정책혼선
나.유형동상(類型同狀)현상:절충과타협
다.분권과조정의조화에대한시각차
라.상·하부본위주의현상의고착
03조직간이해관계조정실패와개혁후퇴
가.국가목표와조직이익간의괴리
나.당·군의경제개혁후퇴유도과정
04조직행태모델을통해본경제개혁과정

|제3절|관료정치:내각의급진개혁과당의반격
01내각의특수부문축소를위한초기정치의실패
가.내각의책임과권한불일치극복노력
나.내각의특수부문축소인식배경과전략
02박봉주의급진개혁과대담한타협시도
가.추가급진개혁의제의성격:시장경제여부
나.정책게임의경기자들과내각의협상자산
다.박봉주의대담한승부수:‘시장경제’건의
03내각의정치화에대한당의반격과개혁후퇴
가.관료정치의정점:개혁확대에서후퇴로의전환점
나.당의반격:내각간부숙청,경제정책권회수
다.내각과당사이에서김정일의입장변화
04권력층내이권결탁구조와분파적요소
가.돈벌이의폐해부각사건들(2007)
나.힘센권력기관의이권흥정요구유형
다.경제관리를둘러싼분파적요소
05관료정치모델을통해본경제개혁과정

5장김정은의경제개혁과관료정치(2012~2023)

|제1절|김정은의경제개혁의제부활
01김정은의집권과12.28담화(2011.12)
02개혁상무조구성과내각책임제강조
가.1228호상무구성과개편시안연구
나.김정은의내각책임제·중심제강조
다.김정은집권초경제개혁추진과정
038대경제관리방법개편시안완성(2012.9)
가.기업관리·가격·재정및노동부문
나.화폐유통·상업유통·통계및농업부문
다.개편시안의특징
04농업개혁및기업자율성확대(2012~2013)
가.김정은의6.13방침과농업개혁적용(2012.10)
나.농업개혁성과선전및한계
다.기업자율성확대:이익분배·보수·가격결정권(2013)

|제2절|김정은의경제개혁결론:‘우리식경제관리방법’
01당16호실의경제개혁연구(2013.8)
가.농업경영방법연구
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연구
다.경제적공간의합리적이용방안연구
02김정은의우리식경제관리방법발표(2014.5.30담화)
가.경제개혁원칙및기본요구
나.경제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
다.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실시
03우리식경제관리방법평가및후속동향(2015)
가.‘우리식경제관리방법’평가
나.경제법령정비
다.후속경제관리
라.시장화진전과특구개방추진

|제3절|김정은의경제개혁과정치적절충:경제정책조정
01김정은의경제담론과경제사정변화
가.경제정책담론변화
나.경제사정의변화
02김정은집권초반(2012~2015)경제정책
가.집권초기경제정책기조
나.개혁논란확산차단(2012.9)
다.병진노선과민생유예(2013.3)
라.장성택숙청(2013.12)의파급영향
마.당행사(2015~2016)계기동원체제강화_
037차당대회이후(2016~2019)정책조정
가.7차당대회(2016.5)이후경제정책기조
나.경제제재의파급영향
다.5개년(2016~2020)전략추진
라.경제건설총력노선(2018.4)
04핵협상결렬이후(2020~2023)정책변화
가.핵협상결렬이후경제정책기조
나.경제정면돌파선언(2019.12)
다.5개년(2021~2025)계획제시
라.5개년계획‘결사관철’독려(2021)
마.식량난과정책이견(2022~2023)

|제4절|김정은의경제개혁후퇴:조직행태와관료정치
01경제개혁후퇴(2019.12~)과정
가.경제질서재편
나.사(私)경제통제
다.경제규제입법
02김정은시기수령제작동
가.경제개혁후퇴선언(2019.12)
나.수령의절충주의언술
다.민생향상담론의후퇴
03김정은시기조직행태현상
가.조직행태에따른개혁입안
나.정책집행과정의조직행태
다.이권갈등과경제종파의맹아
라.경제난에따른본위주의
04김정은시기관료정치현상
가.개혁진퇴과정에서의관료정치
나.내각책임제의의미변화
다.경제관리에서당·정관계변화
라.단위특수화현상과의투쟁

|제5절|김정은의경제개혁과정평가
01김정은시기경제정책의특징
02김정은시기경제개혁추진과정
가.개혁추진기(2012~2015)
나.개혁조정기(2016~2019)
다.개혁후퇴기(2020~2023)
03정책결정모델의적용
가.김정은과김정일의정책결정과정비교
나.앨리슨모델을통해본김정은시기개혁진퇴과정
다.전망및정책시사점

6장결론
01북한의개혁·개방에대한완고성
02북한의경제개혁의제설정의특징
03세습정권별경제개혁진퇴요인의변화
04북한경제개혁결정과정에서의관료정치
05북한의개혁·개방결정요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책은북한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탐색을목표로한다.연구소재로는북한의경제개혁진퇴과정을선택했다.이책의연구주제는크게볼때두가지다.정권수립이후북한의경제개혁과정은어떻게진행되었는가,개혁의선택혹은후퇴는누가결정했는가이다.왜북한의정책은누가결정하는지가주제인가.필자는오랜기간분석관으로북한을연구하면서많은북한관찰자들이‘북한의정책이정권의이익극대화를위한수령의합리적선택에의해결정된다’고해석하는경우를보아왔다.필자의판단은,이런해석은부분적으로만옳을뿐정책결정의전모는아니라는것이다.이글은‘수령결정론의과잉’현상을극복하기위해쓰였다.

이연구는북한의경제개혁선택및후퇴결정과정,그리고그집행과정에서나타난일련의정책추진양상을분석한다.구체적으로는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세습정권에걸친북한의경제개혁사(經濟改革史)를정리했다.먼저개략적으로김일성시기에경제개혁의제가대두된배경을분석하여북한정권초기부터고착된개혁조치선택의제약조건에대한이해를도모했다.이어김정일집권시기의경제개혁모색·착수·확대·정체·후퇴과정(2000~2010)과김정은시기경제개혁의제부활·시범조치·완성·정체·후퇴과정(2012~2023)을분석했다.
정책은한번의공식결정으로끝나지않는다.당국의공식결정은행동으로나아가는길목에있는한정거장에불과하며,그실행과정에서끊임없는누수(漏水)와변형이생긴다.이책에서는왜그같은조치가선택되고변형되는지를규명한다.경제정책결정의배경으로경제적효용극대화등경제적요인에대한분석은경제학자의의견을참고하면서,여기서는주로권력관계혹은관료들의행태등정책학적혹은정치적맥락에서정책결정과정을해석했다.

이연구를하게된배경에는북한정책결정체계의특징을체계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는점도고려되었다.북한정책결정체계의특징은최고지도자에게집중된정보와결정권한,엄격한수직적위계구조,감시·통제기제의치밀한분포,정치체제의폐쇄성등으로요약된다.이러한특징이북한정치체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공식적으로제도화된정책결정기구와실제운용양상은어떻게다른지,지도자의관행화된리더십특성을부하들은어떻게활용해정책결정체계에어떠한방법으로영향을끼치는지,중앙에서결정된정책은집행과정에서어떻게변형되는지를다룬다.특히이책은김정일과김정은시기의정책결정체계는그구조와과정이어떻게다른지이해하는데도움을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