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7

박정진

저자:박정진

도쿄대학교(東京大)에서냉전기북한과일본간국가관계의원형과형성과정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고,도쿄대학교특임연구원을거쳐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연구교수로재직했다.2013년4월부터쓰다주쿠대학교(津田塾大)에서일본인학생들을대상으로한국정치,북한현대사,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치및한일관계를강의하고있다.연구분야는동아시아국제정치이며,한반도와일본의관계라는관점에서한일관계와북일관계를통합적으로재조명하는연구과제에주력하고있다.

주요논저

저서,『運動は何だったのか』(2005)

편저,『日朝冷構造の誕生』(2012)

공저,『激動の朝鮮半島をみとく』(2023)외

논문,‘북일냉전,1950-1973:전후처리의분단구조’(2020)외

서문
범례
개요

Ⅰ.서론
1.연구의의의
2.사례의특징
3.주요질문들

Ⅱ.재일한인북송문제의배경과쟁점
1.해방후재일한인의인양·억류·송환
가.일본의‘북선계조선인’송환구상
나.재일한인에대한한국의포섭과선별
다.재일한인에대한북한의‘공민’규정
2.북한의대일접근과한일관계의부침
가.북한의대일인민외교개시
나.한일관계와북일간인양문제
다.북일평양협상과한국의대응
3.재일한인북송문제의부상과주요쟁점
가.북송희망자의등장과ICRC조사단
나.ICRC각서:북송사업의가이드라인
다.북송문제의의제설정과주요쟁점

Ⅲ.북송협정을둘러싼협상의전개과정
1.집단적귀국결의와‘각의양해’
가.한일회담의재개와오무라수용소
나.북한으로의집단적귀국결의
다.일본정부의북송사업‘각의양해’
2.한국의제네바외교와일본의협상전략
가.북한의‘내각결정16호’와소련의지원
나.한국의제네바외교와미국의중재
다.일본의협상전략수정과북한의대응
3.북일양자협상과한국의대응전략
가.북일제네바협상:ICRC의개입논쟁
나.북일제네바협상:협정초안의타결
다.북일제네바협상:한국의반격개시
4.북송협정초안과한일귀국협정구상
가.김용식구상과새로운정부훈령
나.한미공조와한일귀국협정구상
다.북송협정초안승인과ICRC의개입

Ⅳ.북송협정의조인과후속조치
1.북송협정의조인과한일회담의재개
가.‘귀환안내’와북송협정실행의지체
나.한국의최후저항:한일귀국협정추진
다.‘귀환안내’의철회와미국의최종선택
2.‘북송1959’이후의한반도와일본
가.‘북송1959’이후의한일관계
나.‘북송1959’이후의북일관계
다.‘북송1959’이후의북송사업
3.재일한인북송문제의교훈과한국외교의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자료목록및해제
[자료1]TelegramofMr.Shimadzu,President,JapaneseRedCrossSociety,1954,1.6
[자료2]LetterfromShimazutoBoissier,1955.12.13
[자료3]NoteVerbale,fromtheKoreanMissiontotheJapaneseMinistryofForeignAffairs,1955.12.23
[자료4]TelegramformDowlingtoNoelHemmendinge,1956.8.21
[자료5]ICRCMemorandum,1957.2.26
[자료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소련대사관참사관V.I.페리쉔코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상김일성동지와의대담기록(1958.7.14,7.15)
[자료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소련대사관참사관V.I.페리쉔코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상김일성동지와의대담기록(1958.8.12)
[자료8]「閣議了解案考資料(非公表)」,1959.2.5
[자료9]「北鮮問題係問題点」,1959.2.11
[자료10]「閣議了解に至るまでの部事情」,1959.2.13
[자료11]「井上外事部長打合要領」,1959.2.19
[자료12]ReportonConversationwithAmbassadorDowling,fromViceMinisterofForeignAffairstoHisExcellencythePresident,1959.3.16
[자료13]TelegramformDullestoBankok,Saigon,Tokyo,Seoul,1959.3.18
[자료14]TelegramfromShimazutoPakKiHo,1959.3.20
[자료15]Ministry’sActionforHisExcellency’sApproval(Reference:KP.O/248),1959.7.20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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