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발전이 멈추다 (민주화의 역설)

이홍균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사회학박사
현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주요논저:『소외의사회학』(2004),「시장의사회압력으로서확대재생산율」(2007),「시민으로부터의도피」(2007),「동유럽의민주화과정」(2008)등

ChapterⅠ멈추어선정치발전
Ⅰ-1.정치의문제해결권한과민주화
Ⅰ-2.멈추어선민주화의시계

ChapterⅡ민주화복병의출현과미완의민주화
Ⅱ-1.미완의민주화와민주화의역설
Ⅱ-2.민주화과정에서출현한복병
Ⅱ-3.복병의조합에의한장애요인
Ⅱ-4.대선공약의복병에의한정치발전장애

ChapterⅢ정치발전의필요성과정책개발경로의전환
Ⅲ-1.낮은문제해결능력과문제의축적
Ⅲ-2.문제해결의중심;정치
Ⅲ-3.정치인의자질과정책개발경로

ChapterⅣ새로운정책개발경로
Ⅳ-1.제왕적대통령제로부터탈피
Ⅳ-2.대선공약단에서국회와행정부중심으로
Ⅳ-3.행정부와국회에의한정책개발의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