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한국 국방의 파괴적 혁신)

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한국 국방의 파괴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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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국방의 파괴적 혁신
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국방과 관련한 문제들은 보통은 딱딱하거나 건조한 인상이 먼저 들어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국방 문민화와 핵무기가 있는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건설할까?”하는 문제는 우리가 싫어도 거의 매일 접하고 함께하는 일들이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목도해야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일이지만 군출신 현직 국방장관과 육군 지휘부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저자는 만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고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제대도 문민화 되었다면 이러한 비상계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국방 문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는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하며 ‘America First’를 거침없이 외쳐대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핵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친분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과거 아무런 결과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적 TV Show로 끝나버린 미·북 정상회담의 기억이 선명하다.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한국이 구경꾼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독자적인 핵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핵 군비통제 Process’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책 말미의 방위사업청 혁신과 관련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읽을 거리와 흥미를 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저자

이정용

저자이정용박사는행정고시30회출신으로1987년국방부입부이후국방부에서22년을근무하고방위사업청에서10년여를재임하는등국방공직자로33년을봉직한국방전문가다.방위사업청이2006년국방부에서독립외청으로갈라져나온것을생각하면어쩌면저자는대한민국에서국방부와방위사업청에서각기10년이상을근무하여국방정책과방위력개선업무를제대로섭렵한유일한국방맨이라할수있다.

그는연세대법학과를졸업하였고경기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에재학중행정고시에합격하였다.이후에저자는국방문제에대한전문성을키우기위해영국Aberdeen대학교에유학하여전략학(StrategidStudies)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같은대학에서군비통제(ArmsControl)전공으로국제관계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저자는항상혁신적인업무태도를견지해오면서거의매직위마다관련업무‘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여국방·방위사업업무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2007년국방부군비통제정책과장으로근무시에는‘남북군비통제추진방안’을수립하고당시에남·북간에개최된통일장관회담,총리회담,안보실장회담등에국방부대표수행원으로참가하였다.2009년국방부총무과장(운영지원과장)재임시에는‘국방공무원경쟁력강화방안연구’란제목으로국방문민화에대한연구를진행한바있다.2013~4년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재임시에는당시로서는사상최대방산수출액을2년연속달성하기도하였다.

2019년말방위사업청에서명예퇴직하고2021.4~2024.5월까지한국전기기술인협회상근부회장으로근무하였다.협회재임시에협회의커다란숙원사업들을모두해결하는데혁혁히기여하여역대최고의상근부회장이라는칭송을받기도했다.현재는2024.11월산업협력·경영컨설팅전문업체인'주식회사AI글로벌컨설팅’을설립,대표이사로재직중이다.

목차

제1부국방문민화,드디어때를만나다

제1장문민통제개념재정립과용산문민화
1.12.3비상계엄의참극
2.군에대한문민통제개념재정립
3.세월호참사로드러난군사안보전략가의한계
4.용산안보실문민화
5.백척간두육사정체성

제2장절대명제국방문민화
1.전쟁은너무중요해서군인들에게만맡길수없다
2.국방장관문민화가군바로세우기첩경
3.국방부문민화
4.국방차관의전서열논란
5.방위사업청문민화

제2부한반도核평화를위한도전

제1장북한과대화의문을열라
1.포용이키워준북한핵주먹
2.덤터기만써온구경꾼非核化
3.헛발질종전선언
4.세계적스타가된김정은
5.대화로남북경색풀어야

제2장북핵해법:한반도核군비통제Process
1.서울이핵공격을받으면어떤일이발생하는가?
2.한반도비핵화vs.북한비핵화
3.북핵을머리에이고도편히잠들수있어야
4.사례를통해서보는한반도核군비통제역사

제3장한반도核군비통제추진전략
1.북한核질곡벗어나기
2.남북간核군비통제추진
3.보유하되사용하지않는다
4.최종목표는한반도核평화지대화실현

제3부방위사업Infra강화전략

제1장방위사업청역할제고
1.한국형제4축역할수행
2.방산수출의견인차

제2장대형수송기C-130J국외도입협상백서
1.Agent를배제한對LM社직접협상
2.사업관리본부IPT의가격협상참여배제
3.공군의전력화중압감극복
4.천안함피격사건영향의전략적활용

제3장APT사업실패의쓰라린기억
1.한국항공산업발전TF출범
2.허공에날려버린100조방산수출기회
3.무개념정부당국자

제4장세계가좁았다
1.역대최대방산수출2개년연속달성
2.印尼·페루국방현대화전략지원구상
3.『방위산업발전2030』유감

제5장영웅들과함께한방사청지뢰밭
1.우리들의영웅
2.장독대:장비물자부의똑소리나는정책대안
3.행복담당관
4.선택적계약제도

제6장BusinessFriendly
1.국방조달참여환경개선
2.방위사업청4차산업혁명추진전략

출판사 서평

요즈음국방·안보와관련하여수시로TV화면을장식하는장면두가지가있다.하나는12.3비상계엄과관련하여등장하는군인들,또하나는다시돌아온트럼프대통령의북한에대한태도다.두장면이오버랩되면서그렇지않아도한·미·일vs.북·중·러대립이격화되어신냉전구도로치달아온한반도안보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

이책은한반도에드리워져있는이러한위중한안보상황을슬기롭게극복하기위하여한국국방에크게두가지의파괴적혁신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첫째는윤석열대통령과일부군부세력의동조로비극으로치달아버린‘12.3비상계엄’과같은상황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하는예방책마련이다.그예방책이바로‘국방문민화’다.국방부장관이민간인이었다면그러한비상계엄자체가불가능했을것이다.아울러군을동원할경우에는국회의사전동의를얻는등의문민통제강화방안에대한의견들도제시된다.

둘째로,한국도독자적인핵정책을보유하여북핵과관련된한반도위기상황을주도적으로관리해나가야한다는주장이다.저자의‘한반도핵군비통제Process’추진방안은최근우리사회에서뜨거워지고있는자체핵무장논란등에대하여도좋은안내서역할이될것으로보인다.“핵을보유하되사용하지않는다”는명확한평화원칙으로설계된저자의핵평화구상은어디서도찾아볼수없는통찰력의개가다.

책말미의방위사업청혁신과관련된내용은얼핏책자제목과어울리지않는측면이있어서부록으로검토하였으나역시저자의경험이생생히담긴혁신의장면들이어서그대로수록했다.

행정고시출신으로33년에걸친필생의국방공직경험이저자로하여금베일에가려져왔던안보·국방의뿌리깊은문제들과북한핵을둘러싸고벌어졌던엄청난비효율의현장을분석하고해결책제시까지가능하게했을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