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의 탄생 (지식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지성의 도전 | 누구를 위한 지식인가?ㅣ지배지식동맹 vs 시민지식동맹)

김종영

저자김종영은경희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연구분야는지식사회학,과학기술사회학,교육사회학,사회운동론,세계화의사회학등이다.저자의첫번째책《지배받는지배자:미국유학과한국엘리트의탄생》은한국사회학회저서상을수상했고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와경향신문‘올해의책’으로선정되었다.

머리말:지식정치의소용돌이속에서
프롤로그:지식정치란무엇인가?

1부삼성백혈병과반올림운동

1장반올림운동과노동자건강의정치경제학
아픈몸들의연대:체화된노동보건운동73
노동자건강의정치경제학78
반올림운동의전개82
산업재해보상보험보상체계와질병판정정치90
조정위원회와사태처리를둘러싼갈등99

2장현장중심의과학
지역적지식,전문성의정치,과학의이해연계108
질병의지식구성112
정부의집단역학조사와삼성의고용과학126
대항전문가들의조직화와활동132
관리중심의과학대현장중심의과학:과학과전문가비판139
노동보건운동의변혁성과과학의재구성146

2부광우병촛불운동과탈경계정치

3장지민과탈경계운동
네트워크시민지성의멤버로서의지민162
탈중심적운동방식과탈경계적운동공간170
운동의제의혼성화:일상/과학/정치의경계를넘어선이슈들181
다차원적이고지속적인운동성과:정치·제도·운동조직·주체형성적측면들184
지민과탈경계운동189

4장광우병촛불운동을둘러싼지식정치
대항전문가들으혼성적연대196
광우병의정의와특정위험물질논쟁204
가축감시프로그램과국제수역사무국의국제기준논쟁212
한국인유전자와치사율논쟁215
통상·경제·법률적논쟁219
시민지식동맹의대항논리강화과정과전문가집단의시민지향성225

3부황우석사태와과학정치

5장지식동맹의격돌과시민지성의대반격
황우석지배지식동맹241
반황우석시민지식동맹254
승부를예측할수없는지식동맹들의격돌264
황우석사태의지식투쟁267
황우석동맹의공격과네트워크시민지성의대반격276

6장지배지식동맹의붕괴와‘황빠’운동
스톡홀름증후군·인지부조화론·유사파시즘290
황우석지지의이유297
황우석지지자들의형성과활동303
음모의문화310
책임전가의정치317

4부4대강사업과지식전사들

7장4대강사업의시민지식동맹
대통령의프로젝트333
4대강사업의지배지식동맹339
4대강사업반대시민지식동맹347
대한하천학회355
생명의강연구단과4대강조사위원회359

8장4대강사업의지식투쟁
‘물부족국가’프레임논쟁367
홍수예방실효성논쟁372
보를둘러싼논쟁375
수질을둘러싼논쟁380
경제적효과논쟁385
생태계논쟁389

에필로그지식민주주의를향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것이사회학이다!

지난2000년이후한국사회의적폐의핵심
지식엘리트와정치엘리트의공고한지배지식동맹과
그에맞선시민지식동맹의분투를그린역작!
앞으로펼쳐질한국사회를그리기위해꼭읽어야할필독서!

1.변화하는한국민주주의를읽는새로운키워드
-지식정치,지민그리고지식민주주의

2017년,3월한국역사에서유래없는대통령탄핵이인용되는순간,광장에있던시민들은환호했다.한편2017년3월은삼성반도체백혈병으로사망한고황유미씨의10주년이되는해이기도했다.시민은이제단순히시민으로서의권리만행사하는존재가아니다.이들은온갖전문가적지식으로무장해시민들을우민화하려는지배지식동맹에맞서는지적주체다.삼성과박근혜정부의잘못된결합이보여준것처럼,지식엘리트와정치엘리트가결합된지배지식동맹은시민들이위임한전문가로서의자격을빌미로시민들을상대로지식정치를펼친다.지배지식동맹의집요하고교묘한지식정치에대항하는시민들과대항전문가들의반격도지식정치의일환이다.바로이지식정치에시민이눈뜨는과정과그과정에서탄생한지적시민에주목한김종영교수는이들을‘지민(知民)’이라고명명한다.

2.사회학자김종영의발로뛴학문적기록
-현장에서취재하고이론으로정리해낸한국사회를읽는독창적시선

첫번째저서《지배받는지배자》를통해한국사회지식엘리트의미국유학파에대한의존성과그한계를날카롭게짚었던김종영교수는2000년이후한국사회를관통하는주요사건(삼성백혈병사태,광우병촛불운동,황우석사태,4대강사업)속으로직접뛰어들어그프레임의실체를벗겨내고누가이사건들을움직이고,그에대항해싸운주체들이누구인지밝혀내고자했다.그리하여지민이분투한10년의기록을이제책으로엮어낸다.저자가이책을펴내는이유는단순하다.지난한국사회의적폐의핵심이무엇인지,그리고그것을극복하고새로운민주주의로나아가기위해서이제우리는지식민주주의에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지식인의시대는가고지민의시대가도래했다!

3.삼성백혈병에맞선반올림운동10년
-비선실세최순실에겐약500억이상,삼성반도체노동자고황유미씨에겐500만원,최고의엘리트집단삼성이구축한지배지식동맹에맞선10년의싸움을들여다보다!

고황유미씨가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서일하다백혈병에걸려숨진지10년이되었다.그간황유미씨의아버지황상기씨는삼성반도체공장의실상과반도체직업병을전세계적으로알리는데앞장서왔다.지난3월,황상기씨가‘한겨레’(2017년3월4일자)와진행한인터뷰에따르면,삼성백혈병사태는여전히진행중이다.아무것도해결되지않은채,삼성은최고의엘리트들을동원해법과언론에서연일해결된것처럼보이게하는교란작전을펴고있다.단란한가정의한아버지가생업을내평개치고오로지10년을삼성백혈병문제에매달리게한원동력은무엇일까?평범한서민인한개인이지식엘리트와정치엘리트가결탁한지배지식동맹에맞설수있었던근본적인힘은바로‘연대’였다.삼성백혈병사태의심각성을알리고사회적으로문제제기해온‘반올림’은바로이러한연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단체다.‘반올림’은반도체직업병의피해자인환자와그가족뿐아니라,관련된질병의전문가,활동가,법적전문가등다양한분야의이른바‘대항전문가’들이함께싸우는구심점이되었다.황상기씨의투쟁은‘반올림’을통해한국사회의가장첨예한문제에맞서는시민지배지식동맹이되어10년을싸워올수있었던것이다.

‘과학’이라는이름으로은폐해온삼성백혈병문제
황상기씨와‘반올림’의10년의투쟁에도불구하고삼성은왜이문제를계속은폐하는가?삼성이이문제를은폐하는방식은무엇인가?김종영교수에의하면삼성백혈병문제를은폐하는핵심은바로지식엘리트와정치엘리트가결합한‘지배지식동맹’의지식정치때문이다.삼성전자반도체공장의각종화학물질사용으로인한질병발생가능성을대항전문가측이제기하면,‘지배지식동맹’은고용과학을동원하여질병과공장의환경간에과학적연관이증명되지않았음을내세운다.삼성측이제시하는논리는그대로정부의논리가된다.문제를공정하게해결해야할당사자인정부조차도공정한과학을동원하지않는이지점이바로‘지배지식동맹’의적폐임을김종영교수는팩트와인터뷰,현장조사를바탕으로치밀하게보여준다.

4.광우병사태와탈경계적지식의출현
-국가는무엇을왜은폐하는가?국가를중심으로한지배지식동맹에맞서촛불운동이보여준시민지식동맹의도전

광우병사태는삼성백혈병과는다른양상으로전개되었다.특히정부측관료들과지식인의태도는어떤정부냐에따라입장이달라졌다.한미FTA과정에서처음제기된미국산쇠고기의검역과관련하여,광우병위험이있는소의수입을전량금지해야한다고주장했던노무현정부때의관료와,당시야당한나라당국회의원들은이명박정부로정권이바뀌자입장이정반대로바뀐다.이러한사태가보여주는지식엘리트들의정치엘리트에의종속은지배지식동맹의문제가무엇인지를분명하게보여준다.
광우병사태를우려한촛불운동의특징은,한개인으로부터촉발된것이아니라많은시민들의자발적참여로진행되었다는데있다.지배지식동맹이시민의건강과관계된사안을정치적입장에따라은폐하고호도하는지식정치를펼치는데반감과불안을느낀시민들이자발적으로광장으로나와촛불집회를진행한것이다.시민들은자발적으로정부가광우병쇠고기위험성을은폐하는논리를뒤집는주장을각자의영역에서파헤쳐온라인을통해활발하게공유했다.이과정에서직업적,계층적인경계를뛰어넘는탈경계적지식이지배지식동맹에대항하는논리를구축했다.
김종영교수는이같은광우병촛불운동이보여준함의를기존에지배적이었던대중이나민중의개념을해체하면서새로운운동집단이등장했다는데있다고보았다.촛불운동에서시민들은일상의삶과각자의영역에서전문성을끌어내며,폐쇄적이고권위적인전문가주의에도전한다.이들‘지민’은제국주의의타파나이상사회의건설같은거대한이념으로움직이지않는다.이들은자기가싫은것이나좋은것을위해움직이며,자신이알고배운틀에서행동하면서도남을가르치지않는다는점에서탈지도적이고탈엘리트적이다.아울러자발적인시민들과함께한기존의시민단체나조직의활약또한간과해서는안된다.이들의활약으로촛불은지속되고발전될수있었다.특히지배지식에대항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은서로의지식을습득하고,알기쉬운언어로전문지식을대중화시키며운동의정당성을확립했다.이를통해지식인들도지민의일부가되고,지민이지식인화되는특징을광우병촛불사태에서확인할수있다.

5.황우석사태와‘황빠’운동
-국가주의에함몰된광신,황우석사태가보여준과학정치의민낯을까발리다!

황우석사태는지식이국가주의에함몰될때,어떻게방향을잃고사유화되는지잘보여준다.김종영교수는특히과학기술과과학기술의정치화에무지한정부와지도자가어떻게한과학자개인의과학정치에포섭되는지를집요하게추적하고있다.
한때,생명공학분야에서세계적인과학자로추앙받으며승승장구하던황우석박사는PD수첩이라는언론과‘브릭’이라는과학자네트워크에의해그실체가폭로되면서희대의사기꾼으로추락하고말았다.그러나그과정에서PD수첩과브릭은생명공학발전에대한기대로가득찬정부와국가주의에함몰된대다수의국민과언론에게집중포화를맞았다.이때의‘지배지식동맹’은정부와대다수의국민,언론이된다.따라서이경우시민지식동맹은단순히국가와시민의대립이라는이분법으로구성되는것이아니라,지식정치의과정에서진실을밝히려는소수의지식동맹이될수밖에없다.이과정에서‘황빠’로대변되는황우석박사를지지하는사람들의태도와활동은사회학적으로매우흥미로운연구대상이된다.이들은PD수첩과브릭에의해황우석의연구가매우부풀려진사기극이었음이밝혀졌음에도그에대한믿음을거두지않고,음모론을주장해왔다.
김종영교수는이‘황빠’운동을추적하면서관련된많은이들을직접만나인터뷰한다.이를통해‘황빠’로매도된이시민들의입장을충분히맥락화하면서황우석사태의본질이지배지식동맹의잘못된지식정치에있음을흥미진진하게보여준다.

6.4대강사업과지식투쟁
-정부와자본의카르텔에포섭된지식인과그에대항하는전문가들

이명박정부가각계전문가의반대에도불구하고밀어붙인4대강사업의과정은지배지식동맹이어떻게전문가들을포섭하는지를보여준다.정부는막대한재원과지식기구를동원해,4대강과관련된전문가들이정부정책에동조하지않으면,그들의생존과연구를위협하는방식으로포섭해왔다.정부의이런끈질긴회유와협박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비판적으로바라본전문가들은전문가로서의소신과시민들이위임해준전문성을포기하지않았다.그들은정부측의논리가지닌허점과4대강사업이불러올막대한재앙에대해서줄기차게경고하고반대해왔다.이처럼공동체와시민의이익을위해서대항하는전문가들을일컬어‘대항전문가’라고한다.4대강사업의전개과정에서는이같은대항전문가와환경단체를위시한시민단체의활동가들이주축이되어지배지식동맹에반격해왔다.시민과대항전문가활동가들의연대인시민지식동맹은지배지식동맹의‘물부족국가’프레임,홍수예방실효성,보의용도,수질문제,경제적효과와생태성등에관한논리를다양한차원에서반박하고제어해왔다.물론지배지식동맹의막대한지식정치로4대강사업은결국실행되었고,그결과는지금목도하는그대로‘녹조라떼’가되었다.
김종영교수는4대강사업을둘러싸고펼쳐진지배지식동맹의지식정치가어떻게지식인들을포섭하고,반대하는지식인들을배제하는지를치밀한인터뷰와현장조사를통해하나하나밝혀내고있다.결국정부의거대사업에맞서시민들의직접적이익을수호하는시민지식동맹이제대로활동하기위해서는이에맞설수있는제도적재정적보완이국가적으로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