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권력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대학과 권력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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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대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 현대사 최초로 대학 형성되기 시작했던 식민지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대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학과 권력』. 오늘날 대학 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 대학 100년의 궤적을 돌아본 대학사이다. 현대사 가운데 대학사라는 분명한 주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성과물이자, 앞으로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담고 있다. 현재 대학의 현실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대학사 100년을 돌아보며 한국 대학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살펴보고, 에필로그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대학의 현 상황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위기의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

김정인

저자김정인은서울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대학원에진학하여한국근대사를전공했다.천도교의근대민족운동을주제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2004년부터현재까지춘천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교수로근무하고있다.근현대민주주의역사와현대대학사를주로연구하고있으며,동아시아역사대화에관심을갖고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지은책으로는《천도교근대민족운동연구》,《민주주의를향한역사》,《역사전쟁,과거를해석하는싸움》,《독립을꿈꾸는민주주의》등이있으며,함께쓴책으로는《미래를여는역사》,《한중일이함께쓴동아시아근현대사1》,《개벽에비친식민지조선의얼굴》,《국내3·1운동Ⅰ―중부·북부》,《한국민주화운동의성격과논리》,《지식의현장담론의풍경》,《반성된미래》,《반공의시대》,《우리역사교육의역사》,《한국의근현대,개념으로읽다》,《한국근대사2》,《기억은역사를어떻게재현하는가》,《平和と共生をめざす東アジア共通敎材》등이있다.엮은책으로는《우리민족의걸어온길》이있다.

목차

프롤로그_대학사연구의출발점에서

1부타율의긴그림자,대학의탄생
1장식민권력이만든관학,경성제국대학
대학설립의모색과좌절|식민권력,대학설립에나서다|조선제국대학에서경성제국대학으로|제국대학과식민지대학‘사이’|전쟁의도구가된대학|환영받지못한타자|경성제국대학밖,조선인을위한고등교육

2장대학재건과개조의권력,미국
미군정,미국식대학모델을심다|사립대학인가와국립대학설립|미국의대학교육원조|‘아메리칸드림’의실현,미국유학|미국화의거점이된대학

2부사학주도대학권력의형성
1장국가의방관속에성장한사립대학
고등교육기회의확대|전쟁속대학의성장|대학을세우자,학생을늘리자|정부위의사립대학|4·19직후학원민주화운동

2장사학중심대학권력의탄생
대학교육을재건한사학3인방|대학설립운동과기업주의|대학교육의이념,반공|대학혁신론=사립대학개혁론

3부국가주도대학교육시대의개막
1장근대화정책과대학근대화
근대화정책과대학교육|대학근대화의방향|군사정부의대학정비|대학운영관리에나선국가|사립대학에대한통제와지원|이공계중심의대학근대화

2장국가주도형대학개혁,실험대학
국립·지방·이공계위주의대학정원정책|국가가주도하는대학개혁|타율적개혁,실험대학|실험대학이남긴것|서울대종합화10개년계획과실험대학|대학자율화를둘러싼갈등

4부시장권력에포섭된대학
1장대학교육의대중화와대학민주화
대학교육대중화의바람|대학원교육의부침|대학평가시대의도래|민주화의길|대학자율화의바람|사학을위한정부

2장대학교육보편화와시장주의적대학개혁
대학교육보편화의시대|5·31교육개혁과대학|신자유주의시대,세계의대학개혁|평가에따른재정선별지원|시장권력의진출,시장논리의전면화|대학위기담론이나아갈길

에필로그_위기의대학,탈출구는있는가
본문의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현대사최초의대학사연구서!
지성사·학술사의출발점이자
대학의미래를읽기위한한국대학의역사


한국의대학은언제부터시작되었으며어떻게만들어졌을까?이책은한국현대사최초로대학형성되기시작했던식민지시기부터1990년대까지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라는키워드로한국대학의역사를보여준다.현재대학의현실과대학이나아가야할미래를설계하기위해대학사100년을돌아보며한국대학의문제점과해결점을살펴본다.에필로그에는김영삼정부이후신자유주의,그리고자본과결탁한대학의현상황을돌아보며어떻게하면‘위기의대학’에서벗어날수있을지그대안을모색한다.

1.왜대학사를읽어야하는가
-‘내일’의대학을위한한국대학의역사


이책은오늘날대학문제의뿌리를찾기위해한국대학100년의궤적을돌아본최초의‘대학사’이다.현대사가운데대학사라는분명한주제의식을염두에두고연구한성과00물이자,앞으로한국대학이나아가야할미래를담고있다.저자에게대학이란,스무살대학신입생시절부터대학교수로강단에서있는지금까지단한번도벗어난적없는삶의현장이자학문의터전이었다.그한가운데서있던저자는끊임없이대학문제에관해고민하다대학의역사를통해대학이나아가야할미래를바라보고자이책을썼다.지금까지한국대학의시작부터현재까지대학사를정리한역사서는없었다.이책에서저자는한국대학의역사를관통하는하나의키워드로‘권력집단의힘’을꼽았다.이를포착하기위해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라는권력의3주체를중심으로한국대학의역사를톺아본다.한사회의구성원을이해하려면사회가이룩한교육체제나그안의구성원들이어떻게양성되는지교육방식이매우중요하다.대학사를분석한다는것은그사회의단면을드러내는작업과도같다.각장에는역사적사실과함께저자가연구하며직접작성하거나참고한통계들을표로작성하여근거로제시했다.

이제대학은누구에게나인생에서거쳐가야할필수과정이되었다.대학교육이모든사람의관심사가되어가고있는셈이다.하지만대학이양적성장을거듭하면서엘리트교육에서대중교육을담당하는기관으로질적변화를일으킨과거궤적에대한분석은여전히부족하다.‘미래는언제나과거의상속자’라는말이있듯이,지금은오늘의대학현실을돌아보고미래의대학을가늠할수있는준거로서대학사연구가절실한때다.
-〈프롤로그〉가운데

2.한국의캠퍼스에서권력집단들은어떻게대학을잠식했나?
-사학·국가·자본에포섭된대학의‘수난’사


저자는한국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10명중7명이대학에가는현시점에서대학의양적성장보다질적성장이무엇보다도필요한이유를역설하며그대안을한국대학100년의역사에서찾는다.역사학의흐름속에서‘권력’이라는커다란축으로대학사를살핀다.한국대학의역사를살펴보려면권력이라는키워드는떼려야뗄수없는관계이기에이를4시기로나누어,식민권력과타자적권력·사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작동했던시기를연대기순으로돌아본다.한국의대학사는그야말로‘권력집단의힘’에의한수난의역사였다.식민지시기에는식민권력이라는주체가,해방후에는미군정이라는타자적권력이,1970~1980년대에는국가권력이대학을주도하며고등교육이나지성,학술을목적으로운영되는곳이아닌권력집단의이익수단으로서대학이권력에좌지우지되었다.1990년대이후에는신자유주의아래자본권력에의해또다시‘대학의자율성’은무시된채‘시장화’되었다.

대학사를분석한다는것은각대학의역사를단순히양적으로정리하는것이상의의미를갖는다.이는국가와사회의주요한집단이자조직으로서대학이갖는위상과역할을본격적으로규명해내는작업이어야한다.이를위해해방이후대학을만들고운영하고나아가개혁하는데일정한역할을한대학-국가-시장등권력주체를중심으로대학사를재구성하는작업은,체계적이고구조적인안목으로대학의궤적을살피는데유의미한접근방법이라할수있다.
-〈프롤로그〉가운데

먼저1부에서는식민권력과타자적권력에의해대학이형성되었던역사를들여다본다.일본은3·1운동이후무단정치에서문화정치로전환을선언하며‘원활한식민통치’를위해일본내제국대학의분과로조선에도제국대학을설립했다.1937년중일전쟁이후로는대학을전쟁도구로삼아군수공업개발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활용하기시작했다.미군정시기에는미국의주도로‘국립서울대학교안’에따라고등교육을재편하고,정부가몇개사립대학을뽑아미국의원조를받아운영하며대학을미국화의거점으로활용했다.

일본에서제국대학의이념은국가주의였다.‘대학이란국가를위해존재하며,국가에도움이되는것이라면어떤것도가르치고연구한다’는전제아래제국대학이운영되었다.경성제국대학초대총장인핫토리역시국가주의를강조했다.1926년경성제국대학시업식에서핫토리는국제주의사조가유행하면서국가주의가천대받는풍조를비판했다.그는국제협동주의역시국가주의를전제로해야온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므로제국대학에서국가의기초를흔들고존위를위태롭게하는연구는허용할수없다는것이다.핫토리는경성제국대학역시제국대학으로서국가에보탬이되는것이라면무엇이든연구해야한다고역설했다.
-〈식민권력이만든관학,경성제국대학〉가운데

미군정은고등교육기관을대학으로일원화하고미국주립대학방식을따르는국립종합대학을설치하면서식민지시기일본식대학을해체해갔다.짧은시간에이루어진개조와재편속에서대학의자율과자치가설자리는없었다.해방이되고바로다음날경성제국대학에결성된자치위원회의입지는미군정과충돌하면서계속좁아졌다.미군정시기대학의개조와재편은한국인이참여한조선교육위원회와조선교육심의회를거쳐이루어졌다고는하나,결국은미군정이라는권력이지향하는방향으로흘러갔다.
-〈대학재건과개조의권력,미국〉가운데

2부에서는대학에사학권력이형성된배경을살펴본다.해방후대학교육의재건을이끈김활란,유진오,백낙준3인방은미군정의비호아래친일논란이라는장애물을넘어사학권력으로서대학내에서자신들의입지를굳혀나갔다.이후1950년대에는교육열은높았으나교육재정이부족한상황속에서이승만정부는사학재단이부실하더라도사립대학을인정하는방임적태도를취했다.이는정부위에사학권력이대학을지배하게되는양상을낳았다.

이승만정부는‘대학설치기준령’을공포하면서5년에걸친대학정비계획을발표했다.설치기준에못미친대학을통폐합하거나학과와학생정원을감축한다는내용이었다.하지만이계획은뜻대로추진되지못했다.당장정원확보에사활이걸린사립대학이정부의정원정책을따르지않은것이다.사립대학은자신들이합의한내용조차지키지않았다.중앙대는1955년에문교부가책정한정원을무시한채초과모집을했고,분교를없애라는명령도무시했다.이화여대,동국대등도초과모집을단행하며문교부에맞섰다.
-〈국가의방관속에성장한사립대학〉가운데

3부에서는1960년대사학이주도하는대학교육에본격적으로국가권력이개입하기시작한상황을그린다.국가권력은근대화에필요한고급인력을양성한다는명분아래국공립은물론사립대학에까지국가재정을투입했다.1970년대를거치며국가권력은대학의자율과자치를고려하지않고개혁과학원안정화라는명목으로대학운영전반에깊숙이개입했다.대학에서는경제발전에필요한인력을키우기위해공업화와수출주도전략에필요한이공계와상경계학과위주의‘대학근대화’가이루어졌다.사립대학에기반을둔대학권력은더많은재정을확보해급격한근대화로부터살아남기위해국가의교육및학문정책에순응했으며,대학은국가의근대화전략에따라개성을잃은채획일화했다.

1969년서울대졸업식에참석한박정희는대학졸업생의사명은‘민족의중흥이며,조국의경제발전이며,그국력을토대로70년대에제기될통일과업’이라는점을강조했다.서울대에서발간하는《대학신문》은졸업생들을‘조국근대화의새기수들’이라고불렀다.1970년대를눈앞에둔시점에서이제대학은‘국가발전의중책을맡은사명감으로조국에공헌하는기수를양성하는기관’이라는위상을갖게되었다.이렇듯정부에의해타율적으로추진되던대학근대화과정에서대학은산업인력개발양성소로서정체성을갖춰갔다.
-〈근대화정책과대학근대화〉가운데

4부에서는1980년대대학자율화와대중화바람과더불어김영삼정부의5·31교육개혁안을중심으로대학을살펴본다.1987년이후민주화의흐름속에대학교육에도대중화와자율화바람이불었다.그러나1990년대입시부정을비롯한각종사학비리가또다시떠올랐다.김영삼정부에서는5·31교육개혁안을발표하며강도높은대학개혁을추진했으나이후시장권력,즉대기업들이대학법인을계열화해경영하여오히려대학이급속히시장권력에잠식당하는계기가되었다.

대학사회에불어온개혁의바람은늘대학위기론과함께공생했다.대학의시장화가가져온폐해중대중적관심을얻은것은인문학의위기였다.자본주의의기본범주인시장성과효율성이인간적인삶을지향하는인문학을위기에빠뜨릴수밖에없다는논리는역설적이지만기업연수와입사시험에서인문학을중시할만큼사회적설득력을얻었다.하지만그역시인문학이시장주의원리에포섭되어그저하나의상품으로소비되고있을뿐이라는비판을받았다.
-〈대학교육보편화와시장주의적대학개혁〉가운데

대학-국가-시장을기반으로한신자유주의적대학정책으로대학은경제적가치창출의전진기지가되었다.교수는지식인이아니라이윤창출을위한경제적행위자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보편적진리,순수한지식탐구,비판적지성등의개념은의미를잃어갔고,경제적이윤을증대시키는응용지식의생산이대학의몫이되었다.즉대학은기업이되었고,교수는기업에취직한직장인이되었다.산학협동에유능한교수,외부로부터연구용역을많이받아오는교수,기업체나정부기관등에활발히자문하는교수,응용학문분야의전문가교수가유능한교수로인정받는세상이되었다.
-〈대학교육보편화와시장주의적대학개혁〉가운데

이렇게권력에포섭된한국대학100년의역사는스스로개성과전통을포기한채상품화되었다.그러나새로운정부에서‘새로고침’의변화가시작된지금,저자는대학의혁신적인변화를희망하며대학의공정성과자율성회복,수도권과지방의양극화문제해결,대학특성화구현등현재대학이맞닥뜨리고있는위기에서탈출하기위한대안을제시한다.

[저자서면인터뷰]

1)한국근현대사연구자가운데최초로‘대학사’를펴내게되셨어요.교수님께서언제부터대학과대학의역사에관심을두게되셨는지,그리고관심을두시게된이유는무엇이었는지궁금합니다.
-대학을졸업하자마자대학원에들어와서는그동안제대로연구되지않는천도교의민족운동에관심을두고공부했고이주제로석사와박사논문을썼습니다.2002년에박사학위를받고나서는어떤주제로근현대사연구를이어갈까고민했습니다.그리고‘민주주의사’와‘대학사’라는두분야를선택했습니다.
먼저1987년을대학3학년으로보낸민주화세대로서대학원들어올때부터하고싶었던한국근현대민주주의역사를연구해보고싶었습니다.그리고10년이훌쩍넘는세월이흘러2015년에는《민주주의를향한역사》를,2017년에는《독립을꿈꾸는민주주의》라는저작을내놓았습니다.1948년이후민주주의역사를다룬《모두의민주주의》를집필하면민주주의역사3부작이완성됩니다.
한편,박사학위를받은직후학술단체협의회의학술위원장을맡게되면서대학문제를접하게되었습니다.정치와사회민주화에관심을갖고있던저에게민주주의시대에역행하는대학의제도와문화에대한정보는충격이었습니다.여기에는무언가깊은역사적뿌리가있을것이라생각했고,그래서대학에관련한책을모으며대학사연구에뛰어들게되었습니다.문화적지체현상이또렷한대학에대한관심에서대학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