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법치 (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 | 양장본 Hardcover)

김호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교대학원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경인교육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로재직중이다.조선의료사연구와더불어조선사회의범죄와그에따른처벌등에관심을갖고통치의제도화,정치의윤리등을고민하고있다.주요논저로〈연암박지원의형정론〉,〈조선후기흠휼의두가지모색〉,〈시골양반역병분투기〉,〈16~17세기조선의지방의국운영〉,《허준의동의보감연구》,《조선의명의들》,《조선왕실의의료문화》,《정약용,조선의정의를말하다》,《100년전살인사건》,《다산학공부》(공저)등이있고,역서로《신주무원록》,《다산의사서학》(공역)등이있다.

총론‘정조학총서’를펴내며｜책을펴내며

머리말‘권선징악’의통치론

1부조선형정론의전통과‘덕주형보’
1.‘경민’에서‘수덕’으로
2.《무원록》과옥정파악의중요성

2부《일득록》을통해본정조의법치
1.정조의흠휼론
2.시중의묘와물정의흥기

3부정조의명예론과《심리록》
1.정조의‘명예론’
2.정조의‘심리’와형정교화

4부정조이후의형정론
1.‘유경’의계승과정원용의관형론
2.정약용의형정론:차선의미덕과위선의관리

맺음말정조의‘공평론’

참고문헌｜찾아보기

정조는과연근대의문을연계몽군주였는가?

정조와그의시대를당대의맥락에서재해석한
최초의‘정조학’연구총서

1.고정된이미지를깨고되살아난정조와그의시대
정조는누가뭐래도조선을대표하는왕이다.최근에는‘성군’하면첫손에꼽히는세종보다도세간의주목을더받는듯하다.두가지이미지가중첩되어보이기때문이아닐까?　첫번째는성군의이미지이다.정조를학자군주이자만인의모범이된인물이라며‘철인(哲人)’으로평가하는가하면,다방면의뛰어난재능으로시대의변화를통찰하며강력한리더십을발휘했던군주라며정조의무결점면모를부각시키기도한다.그리고여기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수원화성이주는시각적효과까지더해진다.두번째는‘비운의군주’이미지다.소설《영원한제국》(1993)이후드라마〈이산〉(2007),영화〈역린〉(2014)등대중매체를통해,정조는아버지사도세자를여의고군주가되어서도적의끊임없는암살기도에시달리는,그래서연민의정을불러일으키는인물이었다.
그러나《정조어찰첩》이발견되자정조는마키아벨리스트가되었다.정치적으로대립했던것으로알려진심환지와비밀편지를주고받으며막후에서조정을이끌어나간노련한정치가말이다.
그동안우리는200년전정조를현대의시선에서보아왔다.우리역사에서18세기후반은‘조선의르네상스’여야했고,그에발맞춰정조는구습을개혁하여근대국가의여명을준비한계몽군주또는목적을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노련한정치가라는두가지얼굴을지니게되었다.
과연정조는이러한해석들에만족할까?이번에출간된‘정조학총서’(전4권)는정조에대한기왕의고정된이미지를또한번버릴것을제안한다.새롭게정조에다가가는방법은“오직정조의‘말과행동’(텍스트)을‘역사적맥락’(컨텍스트)을고려하여되도록당대의관점과시야에서해석하는것이다.”(4권‘책을펴내며’에서)
당대의사료가보여주는정조는익히알려진모습과는달리성리학의가치가실현되는나라를완성하기위한개혁을추진한군주였다.이총서는정조가추구한성리학의가치를중심에놓고,문·무·예·법이라는네분야로나누어정조와그의시대를총체적이고객관적으로통찰한최초의‘정조학’연구성과다.정조의삶과그가남긴글을현대의시선에가두지않고18세기후반조선이라는당대의맥락에서재해석하고그의미를찾아가며,정조와그의시대의참모습을되살려낸다.

2.조선시대연구자4인의‘정조시대새롭게조명하기’
‘정조학총서’는조선시대사연구자4인이한국학중앙연구원의한국학총서지원아래6년의노력끝에도출한결과물이다.그동안조선의18세기는주로근대주의의시야에서설명되어왔고,그에따라

정조는근대국가의여명을준비하는계몽군주로묘사되곤했다.그러나4인의필진이사료를읽으며깨달은것은,뜻밖에도정조가실학의시대를연계몽군주이기보다는성리학의신봉자였다는점이다.네사람은이점에의견을같이하고정조와그의시대에대한새로운조명에나섰다.
총서필진은정조와그의말들(텍스트)을18세기후반의조선이라는‘특정한시간과장소에서발화된특수한조건의산물’로해석하고그의미를발견하고자했다.기왕의편견으로부터시야를돌려정조의말을당대의맥락에서명확히이해할수록,정조를현재의목적론에가두거나과거의골동품으로내버려두지않고현재에되살릴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네사람은각각자신의전문분야인문학[文],군사[武],교화[禮]와법치[法]를주제로설정하고,정조와그의시대를관통하는역사적조건가운데정학(正學),즉성리학을그중심에놓은뒤,각자의개성을살려글을완성했다.백승호는‘성리학적세계관의구현’을향한정조의문학론을,허태구는‘문무겸전(文武兼全)’을기초로한외교국방론을,김지영은‘수신제가에서치국평천하’에이르는예교론을,김호는‘무위이치(無爲而治)의형정론’을화두삼아각자정조와그의시대를탐색했다.

3.‘정조학총서’의주요내용과구성

정조학총서1_《정조의문치-글쓰기로인의의정치를펴다》
정조는탁월한학문적능력을지녔을뿐만아니라문학에도뛰어난군주였다.이책에서는정조의‘문학’을군주의통치행위와관련된넓은의미의글쓰기라는개념으로보고그가문학을통해통치를구현해가는양상을밝혀정조의문학과정치의긴밀한관련성을분석한다.
1부에서는정조가세손시절창작했던텍스트를검토했다.국왕의후계자로서수학기(修學期)를거치면서지배이념을점차내면화하는과정을보인다.2부에서는정조가즉위한뒤국왕이라는특수한입장이반영된문학을분석했다.전통시대군주는문학을통치의핵심적인요소로간주하였다.군주에게문학은경국(經國)과관련되어있었고,정치적난관에봉착했을때글쓰기로타개하기도했다.3부에서는정조의문학을중심에두고정조의문치와관련된신료들의문학을분석했다.

정조학총서2_《정조의무치-문무를갖춘완전한나라를꿈꾸다》
이책은근대서구의척도로평가해온정조대군사분야의기획과성취를당대사회의맥락에서새로이분석했다.이시기군사사의주요이슈인장용영신설,화성축조,군제개편시도,병서편찬등의성과와한계를살피고,이를둘러싼정조의대외인식과문무겸전론의함의를재해석한다.
1부에서는정조대외교활동의실상과노선,그인식론적기반이되는대명의리의내용과성격,마지막으로정조의대외인식과지방군전력정비의상관관계등을검토했다.2부에서는정조의군제개혁과화성방어체제정비의과정과함의를다양한측면에서살펴봤다.3부에서는정조의문ㆍ무인식이란주제로정조가제기한문무겸전론의본질과목적이무엇이었으며,이를위해정조는어떤정책을시행했는지분석했다.

정조학총서3_《정조의예치-예를바로잡아백성의마음을기르다》
정조는군사(君師)를자임하며가족,지역사회,나라,천하라는모든범주에속하는조선의제도와실천을정비하여,풍요와안정,화합을중요한가치로여기는백성을길러내려했다.이책은예교와예치에대한정조의사유와실천을살피고재구성하며,정조대‘개혁’의진면모를드러낸다.
1부에서는정조가사친,즉사도세자에대한궁원의례와동생,고모등친속에대한처분문제를어떻게해결해나갔는지살펴봤다.2부에서는정조의《향례합편》에담긴지역사회에서의예제와예교에대한문제의식을검토했다.3부에서는학생들을대상으로거행했던주요학교의례(성균관식당례,춘당대식당례)의실천과그의미를살펴봤다.4부에서는정조대국가례시행에서특별히돋보이는두방면의주제를검토하여,정조가왕조의가치를어떤면에서강조하려했는지알아보았다.5부에서는정조의천하례인식을청ㆍ일본과함께하는천하에서다같이오랑캐로전락하지않기위한노력의차원에서읽어내고자했다.

정조학총서4_《정조의법치-법의저울로세상의바름을살피다》
정조는인륜의교화를통해백성의자발적질서가이루어지기를희망하며,공정한판결을위해직접살옥사건의판결문을살폈다.이책은정조의유교형정론을깊이있게분석하고,당대인간의권리와감정,사회가치와정의의문제라는넓은시야로‘조선의법치’를고찰한다.
1부에서는유교형정론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덕주형보(德主刑補)의의미에대해살펴보고조선판《신주무원록》의증보과정을정리했다.2부에서는《일득록》의내용을분석하여정조가시중의묘,법과정·리의조화,물정의흥기를어떻게현실화하려했는지살펴봤다.3부에서는정조가‘견자’와‘광자’를긍정적으로평가한이유를살펴보고,이러한인식을살옥심리과정에어떻게반영했는지검토했다.4부에서는정조사후그의형정론이어떻게변주되는지정원용의관형론과정약용의형정론을통해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