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 : 새로운 인권 감수성으로 만나는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 젠더, 장애, 난민 이야기

김도현,박진숙,오찬호

1974년생으로단국대학교특수교육과를졸업했다.대학에입학하던해인1996년,에바다복지회에서발생한비리사태를접하며장애인운동을시작한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노들장애인야학,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계간『함께웃는날』등에서활동하며줄곧그현장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현재는장애인언론[비마이너]발행인이자노들장애인야학교사이고,노들장애인야학부설기관인노들장애학궁리소연구활동가이기도하다.노들장애인야학의교칙전문前文을새로고쳐쓴일,‘야학夜學’을‘야학野學’으로변경하자고제안한일을생의큰영광이자보람중하나로여긴다.

쓴책으로『차별에저항하라』,『당신은장애를아는가』,『장애학함께읽기』,『장애학의도전』등이있으며,『우리가아는장애는없다』,『장애학의오늘을말하다』,『철학,장애를논하다』,『장애와유전자정치』등을우리말로옮겼다.2004년에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가수여하는제2회정태수상을,2009년에김진균기념사업회가수여하는제4회김진균상(사회운동부문)을수상하기도했다.

머리말‘좋은말’도,‘좋은일’도아닌인권이야기4

1장청소년으로읽는인권
권리를가지려면‘어른’이되어야하나요?15
학생인권조례는학생들의삶을어떻게바꿀까요?22
우리는어떻게스쿨미투를외칠수있었을까요?31
학교와가정을떠난청소년은어떻게살아나가야할까요?41

2장디지털로읽는인권
코로나19확진자의동선공개는사생활침해일까요?49
인공지능은항상옳은결정을내릴까요?58
인터넷에떠돌아다니는누군가의사진,괜찮을까요?68
배달노동자가일하다다치면누구의책임일까요?77

3장기후위기로읽는인권
기후위기가인권을위협한다고요?89
기온이1.5℃오르는데무슨문제가생길까요?96
기후위기대응이사회갈등을불러일으킨다고요?107
코로나19와기후위기,왜함께이야기해야하나요?116

4장젠더로읽는인권
남자만군대에가는건역차별아닌가요?127
트랜스젠더여성은여자대학에다닐수없나요?133
‘나는동성애가싫어’라는말은혐오표현일까요,표현의자유일까요?143
청소년에게도성적자기결정권이있지않나요?150

5장장애로읽는인권
버스를타고이동할수있는권리가발명된거라고요?159
특수교육기관설립을반대하는이들은인권을침해한것인가요?168
왜수어통역과자막이보편화되어야하나요?175
중증장애인들은시설에서지내는게안전하지않나요?183

6장난민으로읽는인권
난민이란어떤사람을말하나요?193
난민은제대로보호받고있나요?199
코로나시대에난민은어떻게살아가야할까요?208
제주도로입국한난민vs.위협을느끼는한국인:누구의인권을보호해야하나요?214

본문의주227
이미지출처231

청소년의일상에서끌어올린질문들,그속에담긴오늘의인권의이야기
6명의현장전문가가인권의렌즈를통해세상을바라보고,
생생한사례로빠르게변화하는인권의개념을알아보다

이책은청소년,디지털,기후위기,젠더,장애,난민을주제로한다.각주제마다지금청소년이일상에서마주할법한논쟁거리나생각해볼거리를4개의질문에담았다.“권리를가지려면‘어른’이되어야하나요?”,“왜내사진이인터넷을떠돌아다닐까요?”,“트랜스젠더여성은여자대학에다닐수없나요?”,“기온이1.5℃오르면무슨문제가생기나요?”,“왜수어통역과자막은보편화되어야할까요?”,“코로나시대에난민은어떻게살아가나요?”등의질문은인권이먼일이라고느꼈던청소년의시선을사로잡고,지금당장의삶속에서인권의개념과가치를살펴볼수있게도와준다.각현장에서활발히활동하는6명의저자는사회적논쟁이이어지는최근의이슈를통해인권개념을살피고,시대에따라달라진인권의식과개념또한쉽게풀어설명했다.
1장‘청소년으로읽는인권’은청소년페미니즘네트워크‘위티’의양지혜가집필했다.저자는2018년스쿨미투운동을통해학내성폭력고발에앞장섰으며같은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스쿨미투보고서를제출,이듬해인2019년위원회에참석해대한민국학내성폭력실태를증언했다.이때의경험을바탕으로스쿨미투현장과학생인권조례의진정한목표,청소년들이학교안팎에서요구하는청소년인권에관해설명한다.
2장‘디지털로읽는인권’은일상속에서한국사회의부조리를발견하고비판의목소리를높여온사회학자오찬호가집필했다.사생활을침해하는K-방역의동선공개와SNS속당사자가동의하지않은사진의유포,혐오발언하는인공지능과산재보험법을적용받지못하는배달노동자까지코로나19로인해더욱가속화된디지털사회속일상,사회,노동,미디어등에서의인권침해문제를이야기한다.
3장‘기후위기로읽는인권’은JTBC에서기후변화에관해지속해서연재보도해온박상욱기자가집필했다.지구기온1.5℃상승이야기하는생명·환경파괴문제가청소년의일상속생활환경,밥상,더나아가노동,세대문제로연쇄될수있음을설명한다.또한전염성질환인코로나19가기후위기의심각성을드러내고있음을강조함으로써기후위기가인권과직결되었음을설득한다.
4장‘젠더로읽는인권’은인권활동가이자성교육전문가로활동하는한채윤이집필했다.현재가장첨예하게대립하는젠더문제를군대역차별,트랜스젠더여성의여자대학입학반대,동성애혐오표현,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등지금가장논쟁적인이슈들을바탕으로풀어낸다.이를통해독자는여성혐오와차별,다양한성별정체성,표현의자유와혐오표현의차이등의기본개념을알고,주체적이고자율적인삶을위해필요한권리에대해목소리높일수있을것이다.
5장‘장애로읽는인권’은노들장애인야학교사이자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연구활동가로일하는김도현이집필했다.장애인권은생존과직결된문제이니만큼,장애인과비장애인의구분없이‘다양한몸’이평등한대우를받는사회를위한장애인이동권과특수교육기관설립의필요성,수어통역및자막의무화와중증장애인들의거주자유에관해이야기한다.
6장‘난민으로읽는인권’은난민을위한사회활동과연구를지속해온사회활동가박진숙이집필했다.난민의생활환경개선과경제적독립을위해애써온경험을바탕으로난민이왜발생하고,대한민국은왜난민을보호해야하는지,코로나시대에난민은어떤환경에서살아가는지,2018년예멘난민제주도입국사태를어떻게바라보아야하는지에대해상세히설명한다.이를통해우리의이웃이된난민과함께살아가는사회를그려본다.


내가참고넘겼던사소한불편함을‘인권문제’라고말해줬던사람들을만났어요.내가무심코던진농담이누군가의인권을침해하는혐오표현이라고이야기해준사람도있었어요.사실그전까지“모든인간은평등하다”라는말은분명좋은말이었지만,믿어지지않았어요.‘인간에게는인권이있다’고믿는인권활동가를보면,좋은일을하고있다고생각했지만나와는상관없는일이라고느껴졌고요.하지만누군가일상속인권이야기를들려준덕분에내인권이침해받기도,내가누군가의인권을침해하기도한다는진실을알게되었어요.

-머리말<‘좋은말’도,‘좋은일’도아닌인권이야기>중에서(5쪽)

3.자기삶과권리에대해,인권에대해말하는시민으로서의청소년
지금,이순간청소년이인권에대해말해야하는이유,
세상이더나은방향으로변화할것이라는믿음

인권은시대적가치와경합하며발전해왔다.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라고일컬어지는당사자들의외침,그리고이들과연대하는사람들의목소리는인권의영역에속하지않던가치들을세상에길어올리고,사회적합의를이끌어냄으로써‘사람의삶에필요한가치’를확장했다.그러나여전히혐오와차별,배제와불평등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청소년은변화하고있다.스쿨미투는청소년의주도아래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이란출신의한중학생은종교적이유로2016년부터난민신청을해왔으나법무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친구들은“친구가공정한난민심사를받을수있게해달라”라며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청원을올리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청와대분수앞에서시위를벌여난민인정서류를받는데큰힘이되어주었다.기후위기를우려하며누구보다적극적으로정부와사회의적극적대응을요구하는이들또한청소년이다.2019년선거권이만18세로조정되면서학교안과밖청소년은자신들이마주하는문제에대해전보다더적극적으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보장을요구하고있다.이들의목소리가학교와정부가움직이고있다.
청소년이다양한인권의렌즈를통해세상을바라보아야할필요가바로여기에있다.성장중인청소년이나와타인,그리고동물과비인간동물사이의경계에서인권의의미를깨닫고,폭넓게사유하며,때로는사회적한계를벗어나적극적으로실천하는경험이필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변화하는시대와발맞추는새로운인권감수성이필요하다.이책은지금이시대에필요한인권의언어를청소년에게전해주고,청소년의일상과맞닿은실제사례들을통해인권이라는주제를깊게사유할수있게도와줄것이다.또한청소년이주도적으로한국사회를변화해나가며다양한영역에서의인권개념을확장하는밑바탕이될것이다.


우리가인권에대해말하면할수록우리일상의작은장면장면이변화해요.인권을이야기하면불만이많고예민한사람으로받아들여지기도하고,“그게왜인권문제야?”라는의문을품은시선을맞닥뜨릴거예요.그런데도인권을이야기한다는건그런편견과시선에굴하지않는겁니다.세상이더나은방향으로변화할것이라는믿음을가지는일이죠.

저를포함해이책을쓴6명의저자는,인권을고민하며살아가는여러분주변의동료시민이에요.인권활동가,사회학자,기자,장애학교교사,연구자등으로우리사회의다양한영역에서일하며,인권의관점으로바라보고문제를제기하고변화를만들고있어요.우리가들려주는인권이야기를통해여러분또한일상을인권의시선으로바라볼수있기를,인권에대해말하고싶은마음과목소리를높일수있는용기가돋아나기를바라요.언젠가여러분이여러분의삶과권리에대해말할때,우리가든든한동료가되어줄게요.

-머리말<‘좋은말’도,‘좋은일’도아닌인권이야기>중에서(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