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철학을위해서가아니라삶을위해철학하는철학자.위대한사상가들의철학과마주하며이성과권력의문제를탐구했다.동시에학생들에게정치철학을강의하며어떻게정의에관한본질적문제를제기할수있는지가르쳤다.지난30여년간의연구와강의는그에게철학이현실을넘어선답을구하는대신,현실과대화하고대결하며답을찾아야한다는점을알려주었다.그래서강단생활을마무리하는지금,그는여전히정치철학자로서사회문제에대해질문하고우리가함께나아갈수있는길을모색하고자한다.
연세대학교독문과를졸업하고독일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철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계명대학교철학과교수와동대학총장,포스텍교수,한국니체학회회장,한국철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지은책으로《의심의철학》,《인생에한번은차라투스트라》,《니체의인생강의》,《한나아렌트의정치강의》,《지상으로내려온철학》,《탈이데올로기시대의정치철학》등이있고,옮긴책으로니체의《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와《비극의탄생·반시대적고찰》,아렌트의《인간의조건》과《전체주의의기원》(공역)등이있다.

머리말
서설공정은허구이다

첫번째질문합법적인것은반드시정당한가?
두번째질문능력은불평등을정당화하는가?
세번째질문뛰어난사람은모든분야에서뛰어난가?
네번째질문내것은정말나의것인가?
다섯번째질문부는집중되어야생산적인가?
여섯번째질문경쟁은효과적인분배방식인가?
일곱번째질문연대는언제연고주의로변질하는가?
여덟번째질문정의는이념갈등에중립적인가?
아홉번째질문신뢰는더는사회적덕성이아닌가?

주

1.한국의철학자가K-불공정을사유하다!
-조국사태,LH부동산투기,인국공사태...지금-여기의이슈로살펴보는불공정문제
지금한국정치의화두는단연‘공정’이다.사람들은사회문제가발생할때마다그것이얼마나불공정한사건인지소리높여외치고,정치인들은저마다자신이공정한사회를만들수있는가장적합한인물이라주장한다.나와남에게다른기준을적용하는‘내로남불’이나노력과상관없이계급이대물림되는‘금수저/흙수저’는이제일상용어로사용된다.2020년7월‘서울청년불평등인식조사’에서는“우리사회는노력에따른공정한대가가제공되고있다.”라는설문에불과14.3퍼센트만이긍정했다.이렇게모두가공정을부르짖고갈망하는현실은우리사회가심각하게불공정한상태라는점을명백하게드러낸다.
이책《불공정사회》는우리가겪고있는정치적·사회적사안을바탕으로무엇이공정한지근본적으로질문한다.저자이진우교수는지난30여년동안철학을연구하는동시에,꾸준히칼럼과저서를집필하여현실정치문제의본질을묻고함께답을구하자고이야기해왔다.이책에서도그는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경험하고고민해온불공정문제를정치철학자의관점에서날카롭게분석하고탐구한다.조국사태,LH직원부동산투기,추미애-윤석열사건,인천국제공항공사정규직전환,SKY로대변되는학벌등지금-여기에서확인할수있는다양한불공정의징후를포착하고,그것이어떤점에서문제인지논의한다.한국사회의이슈를바탕으로펼치는정치철학논의는이제까지서점가에서찾아보기어려웠기에더욱귀하다.

오늘날의강자와부유한자들은자신의소득과재산이능력과노력만으로일궈낸정당한소유라고주장한다.이들은정말로크와노직의후예들인가?2021년3월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땅투기의혹이국민적공분을사고있는가운데LH직원으로추정되는사람의글은많은것을말해준다.“이게우리회사만의혜택이자복지인데꼬우면니들도우리회사로이직하든가.”공정과정의에관한상식적인감각은차치하고서라도불법을저지르면서도이를회사의혜택과복지로생각하는파렴치한몰상식은소득과소유의도덕적타락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털어봐야차명으로다해놨는데어떻게찾을거냐.”는말은현대사회에서일어나는불의가얼마나교묘하고복잡한지를말해주고있다.
-〈네번째질문내것은정말나의것인가?〉중에서(133쪽)

우리사회에서공정성논란이가장극심하게벌어지는곳은바로무한경쟁이이루어지는곳이다.사람들에게자원을평등하고공정하게분배할수있을정도의물건과일자리가부족하면할수록공정성논란은더욱더커진다.이런상황에서는환경미화원이나보안요원이되기위해높은토플점수가필요한것이아니라는등학력과직업의미스매치를말하는것조차공정하지않은말이된다.문제는이렇게제한된자원을둘러싼무한경쟁에초점을맞추면시장의구조적문제를간과할수있다는점이다.우리가구매할수있는다양한재화와서비스가없다는것은엄밀한의미에서시장이없다는것이다.시장에물건이없으면각자도생의비효율적‘초경쟁’이이루어지거나제도권밖의암시장이생긴다.한국의취업시장은이런의미에서‘시장이없는경쟁’이지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여섯번째질문경쟁은효과적인분배방식인가?〉중에서(182~183쪽)

2.공정논의의본질을꿰는9가지질문들
-플라톤,마르크스,존롤스,마이클샌델등위대한사상가들의사유도구를획득하다
역설적으로,어쩌면필연적으로공정은가장오염된정치용어가되었다.이념갈등,빈부격차,남녀갈등,세대갈등,갑과을,정규직과비정규직등극심한사회분열속에서사람들은공정을전가의보도로사용하며상대방을불공정하다고낙인찍는다.이처럼공정이허구가된현실에서우리는어떻게공정을이야기할수있을까?저자는현실에바탕을두되,복잡한현상에현혹되지않고문제의본질을확인하는방식으로공정문제를논의한다.
이책은공정의본질을묻는9가지질문으로구성되었다.‘합법적인것은반드시정당한가?’,‘능력은불평등을정당화하는가?’,‘부는집중되어야생산적인가?’,‘경쟁은효과적인분배방식인가?’등각질문은정의와공정을이야기할때반드시거론되는정치철학의핵심논의와긴밀하게연결된다.법,능력,부,경쟁,연대,이념,신뢰등우리사회의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와뗄수없는다양한개념을두루살피며,이들이공정과어떤관계를맺고상호작용하는지면밀히분석한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홉스,로크,마르크스,니체,존롤스,마이클샌델등고금정치철학자들의사상은문제의본질을명확하게파악하도록돕는사유의도구가된다.불공정문제를소재로정치철학의본질적질문을제기하며정의를실현하는길을찾는과정에서,독자들은철학이현실을바로잡는무기가되는흥미로운경험을하게된다.

능력주의가불평등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변질되면될수록공정에대한요구가강해지는것은언뜻당연해보인다.그렇다면능력주의와공정은어떤관계에있는가?한편으로는우리사회가공정하지않기때문에능력주의가왜곡되고부패했다고볼수있고,다른한편으로는공정담론의인플레이션은불평등문제의본질을흐리게하여오히려능력주의이데올로기를강화한다.이모순적관계를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면,우리는지나치게많다고할수있는공정성담론의과잉으로표출되는한국사회의사회병리적현상을올바로파악할수없다.
-〈두번째질문능력은불평등을정당화하는가?〉중에서(65~66쪽)

민주주의사회는오히려평등보다는‘정당화될수있는불평등’에초점을맞춘다.우리가불평등을승인하고감당할수있으려면,불평등은자신의존립근거를정당화해야한다.정당화될수있는불평등은오직사회전체와구성원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는불평등이다.이것이존롤스의‘차등의원칙(differenceprinciple)’의핵심내용이다.어떤사회가일정기간사회적협동을통해얻어지는소득과부의차이는오직사회적으로혜택을덜받은이들,즉최소수혜자의기대치를향상할때만정당화된다는것이다.
-〈네번째질문내것은정말나의것인가?〉중에서(109~110쪽)

3.우리시대의철학자이진우,새로운지적여정을시작하다
-30여년강단생활을마무리하는원숙한정치철학자의사유
이책의저자이진우교수는2021년8월교수정년퇴임을맞이한다.그는지난30여년동안정치철학자로서연구하고교수로서학생들을가르치며,우리사회에꼭필요한철학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했다.활발한저술,번역,강연활동과함께눈에띄는것은그가정치철학자로서현실의문제를포착하고이에대해목소리내기를주저하지않았다는점이다.꾸준히지속해온칼럼기고와1993년부터시작된《탈이데올로기시대의정치철학》(1993),《탈현대의사회철학》(1993),《이성정치와문화민주주의》(2000),《중간에서야좌우가보인다》(2012)등정치철학저서출간은현실과대화하고대결하여답을찾아온그의지향을여실히보여준다.이책은그간한국사회의현실적문제를묻고답하며다듬은원숙한성찰을바탕으로,지금-여기논쟁의중심에있는불공정문제를다루기에더욱흥미롭다.30여년의강단생활을마무리하며집필한이책,그리고더욱자유로운학자로서지적여정을준비하는그의활동이무척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