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위한현실밀착정치사용설명서
-생생한현장사례를통해정치의작동방식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꼼꼼안내서
-낯설고복잡한정치용어도비유와사례를통해친숙하고재미있게
2019년12월27일,공직선거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선거권이만18세로확대됐다.2021년11월에는피선거권연령기준하향을논의하기위한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됐다.한국의청소년에게도참정권이보장되기시작한것이다.그런데권리가주어졌다고해서이것을곧장잘행사할수있을까?정치는법률적권리와별개로적절한교육과훈련이필요한일이다.나와의견이다른사람과대화하고토론하는법,쏟아지는정보들사이에서가짜정보를걸러내고균형있게사회문제를바라보는법,갈등을해결하는지혜등은하루아침에획득할수있는능력이아니다.
그러나한국의정치교육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는미명아래정치적입장을표명하거나구체적인정당을언급하는일을꺼린다.그결과,현실에서정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기어렵고정치교육또한선거법관련규칙안내에그치기도한다.《내손으로만드는내삶을위한정치》는청소년이실제정치의작동방식을파악할수있도록정당과각정당의정책,국회의원의활동등을사례와함께구체적으로살펴본다.청소년이정치의힘을느끼고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
매일운동을하면나도모르는사이에근육이길러진다.민주주의도마찬가지다.내의견을효과적으로전달하는법이나나와생각이다른사람의의견을존중하는태도는일상에서꾸준히훈련해야한다.이견을인정하되차이를좁히고,토론을통해타협하는방법도배워야한다.사람들이일상에서정치적으로사고하고,정치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노력한다면더튼튼한민주주의가가능할것이다.이과정에서사회문제를바라보는시야도넓어진다.
-<알아보자,선거의모든것!>중에서(71~72쪽)
특히2장과3장에서는각각정당과국회의역할및운영방식을자세히들여다본다.저자의전문성이빛을발하는부분이기도하다.2장에서는각국의선거제도및정당구조와그특징,정당의성격을구분하고내실있는정당을알아보는방법,나와잘맞는정당을찾는법을안내한다.‘정당’‘정치인’이라고하면서로반목하며싸우는모습을떠올리는경우가많다.하지만이를마냥부정적으로바라볼일은아니다.여러의견을가진사람들이함께살아가는한갈등은피할수없고,이갈등을다루는것이정치이기때문이다.문제는갈등을어떻게관리하느냐이며그것이정당의주된역할이라고저자는말한다.
선출된정치인들은복잡하고다양한갈등가운데비교적더중요한갈등을구분하고,우선순위를정하고,어떻게조정할지결정한다.나를대신해,사회적갈등을줄여주는가장효과적인갈등관리체계를갖추는것,그게바로대의민주주의다.대의민주주의는정당을통해돌아간다.정당은대의민주주의의엔진이라고할수있다.
-<정당은왜존재할까?>중에서(81~82쪽)
3장에서는국회의역할과의무에대해자세히알아본다.입법,재정,행정부감시등국회가하는일을차례로살피되,최신의사례를곁들여각각이우리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함께짚는다.유치원인근을금연구역으로설정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시청각장애인지원을위한‘헬렌켈러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등우리일상을바꾼입법사례,아동수당을둘러싼정당간의논쟁등은국회의원의정치활동이시민의삶과어떻게연결되는지잘보여준다.
청소년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자입법과정,국회의구성단위,회의절차등복잡하고세세한부분도가능한한빠짐없이소개했다.그러다보니낯설고어려운용어들도등장하지만,친숙한비유와사례를통해쉽고친절하게설명하고있다.‘생리대를모두에게지급하는게좋을까,선별적으로지급하는게좋을까?’와같이청소년의삶과밀접한이슈를통해국가재정의역할과중요성을생각해보고,스스로어떤가치를더중시하는지고민해보도록초대한다.
연필이열자루있는학생과한자루도없는학생이있을때,아무리선생님이라도많이가진학생의연필을강제로빼앗아연필이없는학생에게줄수는없다.하지만연필한자루를살때마다100원씩의세금을내도록하면,그세금으로연필을구입해연필이필요한학생에게나눠줄수는있다.(…)평등한사회는저절로만들어지지않는다.정부는교육·복지·의료분야에예산을투입해시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고소득을재분배해평등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다.
-<평등한사회를위한국가재정운영>중에서(141~142쪽)
“삶도,정치도오늘하루만큼앞으로나아간다!”
-20년가까이현장에서활동한전문가의건강한관점을통해만나는민주주의와정치이야기
-정치교육,노동교육,다양한청소년활동기구…청소년의참정권을폭넓게보장하는사회를향해
오늘급식의메뉴,한학급의최대인원,독감백신무료접종연령,일주일최대노동시간……이들의공통점은무엇일까?모두정치를통해결정된다는점이다.그리고또하나가더있다.우리의손으로바꿀수있다는것!저자는“정치는우리의삶과밀접하고,앞으로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며,정치를통한문제해결에시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고말한다.그럴때정치도,시민의삶도더건강해진다는것이다.그런데정치가건강하다는건어떤걸까?이를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
1장에서는민주주의의발전과정과한국의민주주의역사를다룬다.정치사의변곡점마다어떤가치의전환이있었고,그변화의주역들은누구였는지노동자와여성들의참정권운동,한국의민주화운동을중심으로살펴본다.그리고그과정을통해만들어진민주주의의핵심가치는어떤것인지짚어본다.오늘날민주주의는대부분의나라에서보편적정치제도로자리잡았다.하지만민주주의는결코완결된상태일수없다.민주주의사회에서도언제든지반민주적세력이나타나민주주의를위태롭게만들수있다.민주주의를위협하는대표적인위험인포퓰리즘과전체주의란무엇인지,이를막기위해서시민은어떤일을해야하는지알아본다.
기존정치인은믿을수없으니새로운정치를해나갈사람인자신만믿으라고한다거나모든문제를단번에해결할수있다거나미래를정확히예측할수있다고말하는사람이있다면,그는포퓰리스트일가능성이높다.눈앞의성과보다오래가는변화를만들겠다고말하는사람,모든문제를해결하지는못해도최선의방법을찾겠다고말하는사람이우리에게필요한정치인이다.
-<민주주의의도전자들>중에서(42쪽)
민주주의를건강하게만드는것은결국시민의참여이고,이를위해서는정치가시민의삶에서자연스럽게이루어져야한다.그런데한국의정치는청소년의삶과얼마나가까울까?현재한국은청소년이정치활동을할수있는사회적기반이잘닦여있다고보기어렵다.청소년의정치활동을마냥‘기특’하게만여기거나부정적으로바라보는사회적시선은물론이고,정당가입연령이18세로제한되는등제도적으로도제약이크다.
다른나라는어떨까?정치가안정적인유럽의많은나라에서는정당가입연령을국가가아닌개별정당에서정하고있고,정당안에청소년조직이대부분구성되어있다.그중에서도독일은정당의청소년조직이매우활발히운영되고있다.활동하는회원(14~35세)이7만명,10만명에이르기도한다.저자는“이들에게정치활동과일상은따로떨어져있지않고자연스럽게연결되어있다.정당의청소년조직이가장재미있는곳이고내문제를해결해주는곳이며우리를연결해주는곳”이라고말한다.유럽국가에서젊은정치인의등장이낯설지않은것도이렇게일찍부터정치교육이시작되고,청소년의정치참여가보장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물론국내에도청소년이정치활동을펼칠수있는곳들이있다.청소년수련시설에설치된청소년운영위원회,교육청에서운영하는학생참여위원회등청소년기구부터지역청소년의회까지다양하다.특히성남시,서울시금천구,서대문구청소년의회는시？구의회와소통해지역조례를바꾸는등지역에서실제변화를만들어내기도했다.개선되어야할지점이여전히남아있지만,청소년들의적극적참여로곳곳에서변화의흐름이만들어지고있다.
정치는쉽지않다.과정은복잡하고변화의속도는느리다.여러주체가복잡하게뒤엉키는곳이어서도그렇지만,정치가시민의삶전체와얽혀있고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어서더욱그렇다.20년가까이현장에서활동한저자는누구보다이지점을잘알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를포기하지않는것은“정치를잘하면약한이들이서럽지않은사회를만들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이처럼오랜경험에서길어올린단단한관점과태도는정치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덜고,정치는새롭게만나는기회를제공한다.
민주주의사회라면누구에게나공평한삶의기회가주어져야한다.실패했을때다시일어설수있어야한다.가난한사람도품위있는삶을살수있도록사회가보장해주어야한다.이게정치의일이다.지금의정치가마음에안들수도있다.제역할을못하는것으로보일수도있다.민주주의는흔들리는인간이만든불완전한체제이기때문이다.그럼에도정치를통하지않고사회를나아지게만들다른방법은없다.
-<정치가필요한순간>중에서(196쪽)
《내손으로만드는내삶을위한정치》는정치에대한편견과거리감을잠시내려놓고정치의힘,그리고즐거움을느껴보기를권한다.정치라는도구를손에쥐어보자.정치는분명낯선것이지만,“내손으로우리가사는사회를더낫게만드는것은가슴두근거리는일”이다.또한저자가여러차례강조했듯,시민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록우리사회는더평등하고자유로운,다양성이보장되는사회로나아갈것이다.정치는사회를더나은방향으로이끄는느리지만가장확실한길이다.
<책속에서>
어려서부터민주주의가왜중요한지,정당은왜필요하며일하는사람에게노동조합은어떤의미인지배우고,다른의견을가진사람과토론하고대화하는방법,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해가는방법,노동자의권리를지키는방법을다양한게임이나활동,참여수업등을통해체험하고익힌시민으로구성된사회의민주적기반은그렇지않은나라와는비교할수없을만큼튼튼할것이다.
-<머리말>중에서(4~5쪽)
민주주의사회는잘다져진탄탄대로가아니다.그보다는돌멩이들이곳곳에채는자갈길,발이쑥쑥빠지는진흙길에가깝다.한걸음도편하게걸을수없다.그럼에도갈등과문제의해결방법을함께찾아나간다는데의미가있다.민주주의의가장좋은점은실패하더라도그것이‘완전한실패’는아니라는점이다.넘어져도일어날수있다.패배를통해서도배울수있다.민주주의에서는언제나다음기회가있고,다음번에더나은결과를만들수있다.
-<민주주의의도전자들>중에서(43쪽)
건강한정치라면상대의말이나태도를붙잡고늘어지기보다사회가나아지게만드는일을두고경쟁해야한다.상대를모욕하고조롱하는데열정을쏟기보다이견을좁히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타협할길이없어보이는상황에서도최선을다해합의점을찾아야한다.정치는정당들이운동장을함께쓰는일이기때문이다.
-<정당이건강해야정치가건강해진다>중에서(91쪽)
정치를잘알고싶다면사실이책을읽는것보다정당에가입해직접활동에나서는게낫다.요리책과비슷하다.책은훌륭한안내서가될수있지만실제로맛을볼수는없다.내가직접요리를해서먹어봐야그맛을알수있다.좋은식재료를구분하는눈썰미나식재료고유의맛을살리는기술,내가좋아하는맛을내는방법은직접요리하며스스로터득해야한다.정당에가입해실제정치활동을하면서문제를찾고,해결방법을고민하고,또직접해결해보는것이민주주의를가장잘이해하는길이다.
-<청소년은어디서어떻게정치를할까?>중에서(170~17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