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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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이이제이땅에뿌리를내리기시작하며시민들의일상속으로파고들고있다.시민들에게헌법의역사를이렇게쉽게알려주는책이나온게고마울뿐이다._한홍구|성공회대교수,『대한민국사』저자
이책은유럽과미국,남미와아시아등다양한나라의근현대사로독자를이끌어갑니다.하이라이트는그것을대한민국의근현대사와비교하며헌법을논하는부분입니다.마지막페이지를넘겼을때조금더헌법을알게된느낌이듭니다._김관|전방송기자,팟캐스트〈이게,뭐라고〉진행자
우리헌법이어떤정의와가치를추구하고있는지,무엇을보호하고무엇을이루고자했는지에대해서저자는동서양의철학과역사를아우르며정성껏설명해줍니다._최강욱|변호사,『무엇이시민을불온하게하는가?』저자
꿈을꾸기힘든시대이지만,
우리는꿈을꿔야한다
다시상상을해봅니다.꿈을꾸기힘든시대이지만,우리는꿈을꿔야합니다.오늘의현실이허망하다면,현실에대한구체적인상상력으로새로운미래를그려야합니다.그리고그상상을반드시헌법속에담아내야합니다.우리가발을딛고사는현실의모든곳에는헌법,그리고그것에기초한법체계가있으며,우리사회를움직이는가장기본적인원리도결국헌법입니다.우리가사는세상을헌법이라는토양위에서우리의의지와기대에따라바꾸어갈때우리의역사는우리의상상력을통해새로운이야기를써내려갈것입니다.우리의역사와그것을바탕으로만든우리의헌법,미래를여는데이보다더중요한실마리는없을것입니다._마치며중에서
대한민국헌법개정의역사를통해
헌법에담긴정의와가치를말하다
‘헌법’은한나라의정치,정부조직,권력의제한,국민의일상생활등을규정하는최상위의지위를갖는규범이며,그바탕에는한시대의변화상과민중이요구하는가치들이담겨있다.따라서세계각국의헌법은그나라의역사를이해할수있는중요한자료이다.대한민국헌법이다시화두가되고있다.정부의형태에관한이야기부터기본권의확장에대한논의까지,다양한곳에서헌법을다시만들자는주장이터져나오고있다.대한민국헌법은1948년7월17일헌법제1호(제헌헌법)가제정된이후지금까지아홉차례에걸쳐일부또는전부개정되면서현재의헌법제10호(1987년10월29일)에이르렀다.헌법이바뀌던순간마다한국현대사는크게요동쳤다.이변화를읽는것은대한민국현대사를읽는일이며,단순히정치체제의변화를넘어이땅의정의와가치가어느방향으로흘러왔는지확인하는중요한일이다.
『헌법의상상력』은정치와법률,역사와사상이복잡하게얽혀있는대한민국헌정사를세계여러나라의역사는물론,인간의본성과사회의구조에관한근현대석학들의사상과비교하면서우리헌법의주인이우리국민임을독자들에게깨우쳐준다.
헌법,권력자의것인가국민의것인가
우리가헌법을공부해야하는이유
1987년민주항쟁의결과물인현행헌법이만들어진지어느덧30년이흘렀다.그사이우리는시민의힘으로세워올린민주헌법의가치에무감각해졌는지도모른다.헌법의주인이자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시민이헌법의가치를제대로인식하지못했을때벌어질수있는일들을우리는지난30년간여러차례목격했다.그리고대한민국제6공화국의여섯번째대통령은“헌법을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이라고헌법앞에서한선서를휴지조각으로만들어버렸다.이책에서지은이는국민이헌법을만든다는사실을잊어버리는순간권력자들은합법적인과정을빙자하여독재나과두정을언제라도다시출현시킬수있다고경고한다.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눈앞에두고있는우리가주목해야할대목이다.
우리는또한번의헌법개정을준비하고있다.정치권에서튀어나오는4년중임제,의원내각제,책임총리제따위의개헌이아니라기본권,사회권,인권,생존권,근로복지권,성적자율권등에대한요구가사회곳곳에서터져나오고있다.이렇게아래로부터표출된다양한가치들을‘다음헌법’의조항들속에담을수있을때대한민국은보다안전하고정의롭고상식이통하는사회가될것이다.
『헌법의상상력』은헌법과생활세계사이의간격을메우며,우리는헌법이만든세계속에서살고있다는사실을독자들에게일깨워준다.동시에헌법의역사를통해서대한민국의현대사70년이어떤국가를만들기위한과정이었는지돌아보게만든다.
시대가주목한역사가심용환
역사가의눈으로헌법을바라보다
2015년한국사교과서국정화파동때SNS에올린‘카톡유언비어반박문’으로화제가되었으며,이후『역사전쟁』과『단박에한국사』를펴내며한국사의쟁점들을짚어온젊은역사가심용환이그예리한시선을헌법으로돌렸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인해‘헌법’에대한관심이급증한지금,우리서점가에는‘헌법’의역사와가치를제대로설명해주는책이부족했다.법률로서의헌법을조목조목해설해주는책들은여럿있었지만,헌법이어떻게만들어졌고어떻게사용되었으며또어떻게바뀌어왔고어떻게악용되었는지에대한시민들의갈증은풀어주지못했다.지은이는이번책에서“우리는헌법이만든생활세계속에거주하고있다”고말하며대한민국헌법이제정된순간부터1987년6월항쟁이지금의민주헌법을만들어낸순간까지,한국현대사를차례로되짚는다.그과정에서드러난헌정사는시민의자유와평등이독재권력의억압과굴종에맞서싸워온민주주의발전사그자체이다.
‘어느민주공화국의역사’라는책의부제처럼,또한‘헌법의한국현대사’라는한홍구교수의소개처럼,『헌법의상상력』은한국현대사를이해하는데새로운시각을제시할것이다.
[책의내용]
다른나라의역사에서,다른나라의헌법에서,
아홉차례나바뀌어온우리의헌법에서,
그리고그것을가능하게했던우리의역사에서
무엇을배우고무엇을만들어갈것인가
『헌법의상상력』은미국,독일,일본,프랑스,칠레,북유럽의헌정사와대한민국의헌정사사이를넘나들며독자들에게‘좋은헌법이란무엇일까?’라는질문을끊임없이상기시킨다.세계각국의헌정사는시민이자유롭고평등한권리의보장을확대해나간역사로볼수있다.하지만각나라마다역사가다르고시민이그역사를써내려온방식도다르다.세계여러나라가자신들의헌법을바꿔온다양한역사가,그리고대한민국현대사70년간아홉차례나바뀌어온우리헌법의역사가말하는것은무엇일까.
지은이는우리헌법이바뀌던매순간을다른나라의헌정사와결합시킨다.그리고그역사적순간에각나라의헌법이구축하고자했던정의와가치위에키케로,라인홀드니버,로베르트미헬스,어빙고프먼,존스튜어트밀,에밀뒤르켐의정치사상을풀어놓는다.이를테면민주헌법의원형이라고불리는독일바이마르헌법이히틀러와나치제국의출현을막을수없었던이유와이승만이제헌헌법을손쉽게바꿔쓰며권력을연장하는것을막지못했던이유를비교하면서,인간의합리적인신념이집단속에서어떻게왜곡되는지를관찰한니버의『도덕적인간과비도덕적사회』를가늠좌로사용한다.마찬가지로선한독재의신화를비판한존스튜어트밀의『대의정부론』을통해서박정희의유신독재와1970~1980년대칠레피노체트의군부독재가당시시민들에게받아들여지던상황을분석한다.
지은이는역사와철학,정치와사상을정교하게엮어,결국헌법의주인은국민이라는점을상기시킨다.이주인의식을회복하는것으로부터우리는새로운미래를써내려갈수있을것이다.우리스스로의헌법이야기를만들고자하는지금,정의롭고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을희망하는국민들에게이책은새로운상상력의단초가될것이다.
역사안에서사람들은나라와공동체를일구며,국가와사회라는틀거리에자신들의이상과의지를관철시킵니다.이상과의지의결합이곧헌법이며,그렇기때문에헌법을만드는주체는바로국민입니다.국민이헌법을만든다는사실을그저교과서속구절로치부해버리는순간위기가시작될것이며반역과패악이우리의모든것을할퀴고망가뜨릴것입니다._322쪽
한나라의역사가그나라의헌법을만든다
영국제국의과도한경제조치에대항하여연합한북아메리카13개식민주는1776년7월4일독립을선포했다.그리고1787년5월이연합을더욱강력한형태의‘연방’국가로만드는‘미국헌법’을제정했다.1차세계대전에서패배한독일은전쟁의책임을물어군주제에서공화제로정치체제를바꾸고20세이상의성인남녀모두에게선거권을부여한‘바이마르헌법’을1919년8월공포했다.2차세계대전에서패배한일본도전쟁의책임을물어전쟁과군비를영구히포기하는이른바‘평화헌법’을1947년5월시행했다.시민혁명의성공으로왕정을몰아내고공화정을수립한이후에도나폴레옹을비롯한1인절대권력자에의한정치적격변을경험해야했던프랑스는대통령과총리에게권력을분배하는이원집정부형태의헌법을채택했다.
근대시민혁명이낳은오늘날의‘법체제’는시민의자유와권리를최대한보장하는것을추구한다.르네상스부터시작해서종교개혁과시민혁명,그리고19세기이후본격화되는급진주의운동에이르기까지,역사는‘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보장받은인간’이되기위한투쟁이었다.그리고그치열한역사가그나라의헌법안에켜켜이기록되었다.
『헌법의상상력』의지은이는세계여러나라의헌정사와대한민국의헌정사를비교하면서,헌법은단지좋은생각을기록한상징적인법체제가아니라고말한다.그것은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만들어졌으며국가운영과국민의생활세계의구체적인지향을규정하며이끌어가는문서라는것이다.1948년7월17일에제정된대한민국헌법도일제식민치하에서치열하게전개된독립의정신과,‘민주공화’국이라는대한민국의자생적인정치체제에대한열망,그리고조소앙의삼균주의로대표되는평등에의열망이라는배경을바탕으로이땅의시민들이스스로써내려온역사의결과물이다.
미국헌법은이때제정된이래지금까지단한번도개정되지않았습니다.다만여러차례수정되었기때문에제7조부터는‘수정조항’들로가득채워져있는것이특징입니다.가장눈에띄는점은수정조항제13조(노예제도폐지)와수정조항제15조(흑인의참정권)입니다.(중략)수정조항제19조는여성참정권을보다확실하게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조항입니다._38쪽
1947년6월23일부터7월12일까지열린헌법기초위원회의보고및헌법안독회에서(중략)국호다음으로고민한주제는놀랍게도‘노동문제’였습니다.우선전제가있습니다.헌법기초위원이었던서상일의원은제1독회에서헌법의초안을설명하면서두가지노선을대립시킵니다.‘독재주의공산국가를건설하느냐,민주주의민족국가를건설하느냐’입니다._60쪽
헌법의의미는현실에서나와야한다
헌법이현실로부터유리될때,그것은더이상시민의생활세계를보호하는울타리구실을하지못한다.지금광장에모인시민들이“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대한민국헌법제1조제2항에반응하는이유는이문장이현실에서의미를찾지못하기때문이다.민주헌법의원형이라고불리는바이마르헌법이나치와히틀러의출현을막지못했던것도,3·1운동의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민주독립국가를재건하고기업가와노동자의동등한경제적권리를보장하고자했던대한민국제헌헌법이1950년대이승만영구독재시도앞에두번이나가볍게꺾여버린것도현실이뒷받침되지못했기때문이다.
반면일찍이19세기후반에노동자와기업가의연대를구축하고,1930년대경제대공황시기에실업보험법,상해보험법,국민보험법,복지법등을입법하여사회복지제도의기반을마련한북유럽은자본주의를타도하는것이아니라자본주의에적응하는방식으로사회민주주의를정착시켰다.
지은이는현실은언제나헌법을배반하려고하며헌법만으로현실을통제할수는없다고말한다.헌법은조항을만드는것보다지키는것이중요하며,동시에헌법조항에부합하는현실을만들기위해서부단히노력할때정의와가치가실현될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한국현대사의굴곡은헌법을시민들로부터멀어지게만들었다.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