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카르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

침묵의 카르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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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T,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 기자 이은용이 19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하며 취재한 사건과, 그 사건의 뒤에서 진실을 가린 채 기자의 취재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밝히는 르포르타주. 권력을 위해, 권력에 의해 입을 닫은 사회. 소리 없이 조용히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벽. 기자 이은용은 이 책에서 언론사-정부-국회-기업 사이로 겹겹이 늘어서서 힘을 키워온 침묵의 정체를 드러내고 기록했다.

침묵하는, 침묵하게 하는 벽들
#이상한_게이트키퍼: A는 일간지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할 ‘내일 아침 신문 모습’보다 ‘군기 반장 노릇’에 눈길을 뒀다.
#편_가르기: B와 C는 기자들을 그러모아 줄을 세웠다. 무리를 꾸려 뒷배로 삼고 그 힘에 기대어 자기 자리를 높였다. 그 흐름을 눈치챈 몇몇은 B와 C 사이를 오가며 배를 불리고 자리를 높이더니 나중엔 B와 C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체신_마피아: 행정관료 D들. 꼭짓점을 받들어 20~30년쯤 공직에 머무르며 자리를 높이고, 앞선 이 끌고 뒤선 이 밀더니, 기어이 준정부기관이나 대기업, 정당,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삼성이거나_SK_아니면_LG: 자본이 언론을 짓누르는 낌새가 또렷해진 건 신자유주의가 활짝 다 필 무렵이다. MB에게 정부와 경제를 맡기면 자기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대박이 날 듯싶은 헛된 꿈이 커지더니 자본의 언론 짓밟기가 예삿일이 되었다.
#법조이거나_공무원_아니면_로비스트: D들을 위해 ‘회전문’을 만들고 잘 돌게 기름칠해놓은 법무법인이 많다.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스트요 밖으로 나오면 다시 공무원이 되는 문을 따라 D들은 옷을 갈아입으며 기업에 기댔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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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은용

1995년4월1일부터기자로살았다.2014년8월24일전자신문에서부당해고,박근혜정부들어첫해직기자가되었다.이후복직했으나온전치못하였고결국스스로회사를나왔다.이후99퍼센트시민을위한독립언론뉴스타파에합류했다.
어느날돌아보니침묵의카르텔과맞닥뜨린채‘이벽을어찌깨뜨려야할까’여기저기두드려틈을찾던내가보였다.무너뜨리지못한벽이많아뭘어찌해야좋을지찾기힘들었다.줄곧벽을두드리며뭘끼적이다가죽지않을까싶다.
『종편타파』『아들아콘돔쓰렴:아빠의성과페미니즘』『미디어카르텔:민주주의가사라진다』『옐로사이언스』를냈다.공저『최신ICT시사상식』과전자책『빨강독후』『안철수,흔들어주세요』도썼다.

목차

머리말-침묵의벽앞에서6

1장.이상한게이트키퍼15
#안규리와청와대_17#더듬이_19#게이트키퍼_23
#거짓말_26#이상행동1_30#이상행동2_32
#발신자번호표시제한_34#벽안_36

2장.안터진복권39
#장관오명_41#오명과전자신문1_43
#엠바고_47#허풍선_49#호랑이등에탄여우_51
#균열_53

3장.편가르기61
#육군사관학교_63#오명과전자신문2_65
#배척_70#추락_74#회유_78#정직한_81

4장.체신마피아85
#오명과전자신문3_87#지배구조_89
#만년말석_93#체신부+정보통신부_95
#앓던이_100#광화문세종로_106
#감시_109#포럼2020_111

5장.삼성이거나SK,아니면LG119
#한통속_121#꿍꿍이_123#초록동색_126
#유령회사_129#침묵_132#되돌아온신문_135
#다시삼성_139#손바닥뒤집기_143
#신개념뉴스_145#자본이물린재갈_148

6장.청탁과배려151
#쌈짓돈씀씀이_153#수상한전표_156
#제보자X_159#또삼성_168#채용비리_173
#이사장의지역안배_176#말장난_179
#정치인_183#특별한배려_189

7장.비상대책회의193
#짬짜미_195#고위품격_200#공동정범_205
#또침묵_210#제보자Y_212#권영수와최성준_215
#오비이락_218#150억_221

8장.법조거나공무원,아니면로비스트229
#이해충돌_231#빈밥그릇소송_233
#동에번쩍서에번쩍_236#사라진법양심_241
#특수관계_244#제보자Z_250#이상한벽_253
#회전문_255#구구팔팔백두산_262

꼬리말-남은벽앞에서267
참고문헌277

출판사 서평

“기자로산내게침묵은벽이었다”:이은용의기자외전
2019년4월청와대는‘국경없는기자회’가발표한2019년세계언론자유지수평가에서대한민국이아시아1위,세계41위를차지했다며자랑했다.이지수가문재인대통령취임이후3년연속상승중이며,12년만에가장높은순위를기록했다는설명뒤로“대한민국에새바람이불었다”는자찬이나왔다.
지난12년간무엇이한국언론의자유를가로막고있었을까?또한지금은지난12년과달리정말로자유의바람이불고있을까?이은용기자의새책『침묵의카르텔:시민의눈을가리는검은손』은두질문에대한답으로독자를이끈다.이책은지은이가1995년4월부터2015년10월까지전자신문에서,그리고2015년11월부터지금까지뉴스타파에서기자로일하며부딪힌벽들에관한르포르타주이다.특히노무현정부후반과이명박정부초반을지나며언론의칼날이크게무뎌진이유와그후에벌어진일들을담고있다.
지은이는IT,방송통신및과학기술분야전문기자로,특히해당분야관련행정기관의고위공직자비리와행정부-입법부-기업의유착을날카로운눈과치밀한글로고발했다.그럴때마다벽들이불쑥솟아올라기자의손을묶고시민의눈을가렸으니,신문사와행정기관이모인광화문세종로일대,대기업이숲을이룬강남,검찰과법원과로펌이똬리튼서초동등모든취재현장이그랬다.기자의질문에딴소리로답하거나입닫고모르쇠하는건예삿일이고,기업이광고비로신문지면에손을대기시작하더니기어이전화한통으로기자가쓴기사를지울수있는시대가되었다.

[#믿고_볼_언론이_없어서_정의가_숨죽였다]
“기사가그렇게나가면저희가많이어렵다”거나“이번한번만봐달라”는현장관계자의하소연이그저말에머물지않고높은벽이되어나타났다.하소연은대개권력과자본의가면이었다.(…)하소연했음에도“기사가그렇게나가면”권력입김이언론사인사에닿아기자가자리를옮길수도있다.실제로.하소연했음에도봐주지않으면기업광고가끊겨기자가자리를옮길수도있고.하여“저희가많이어렵다”거나“이번한번만”은절박한목소리라기보다늘쓰다보니버릇이되다시피한말로굴러떨어지고말았다.밑바닥끝까지._7~8쪽에서

『침묵의카르텔』은가장높은곳에선기업주위로벽처럼늘어선행정관료,공공기관장,정치인,변호사,검찰,언론인들의작당을들춰낸다.지은이는벽에막히고도랑을구르기를마다하지않으며취재한사건과그배경의전모를이책에밝혔다.언론사편집국장위에선정부고위관료와방송통신관련공공기관장옆에선대기업임원.거기에올라타호가호위하는수많은인물들까지.이들이오직더힘세고높은자리로가겠다는목표로자본과권력을휘두르며벌이는진흙탕싸움에는대한민국정치-행정-경제의맨얼굴이고스란하다.

기자의정론직필을,시민의알권리를막는이누구인가
『침묵의카르텔』1장부터4장까지는언론과정부의관계를살핀다.지은이는신문사데스크와편집국장,안규리와청와대,오명과체신마피아를헤집으며권력기관이언론을어떻게흔들고통제하며,이를통해얻으려한것은무엇인지밝힌다.시민의알권리는‘기밀’이나‘보안’따위의딱지가붙은대통령행차에밀리기일쑤고,시민을위해일해야할공무원들은자리보전과권력확장에목매며,어떤기자들은권력이내주는모이를쪼아먹기를망설이지않았다.그러는사이정부가뿌린보도자료와뱉은말을기자가뒤집어보는건점점더어려운일이되어갔다.
특히대한민국제6대과학기술부장관오명은20세기후반한국을지배한육군사관학교권력이21세기로이어진흐름을고스란히드러내는인물이다.그가펼친우산아래빼곡하게모인관료들은포럼2020이라는모임을만들어“2020년에우리포럼에서대통령후보가나오면좋겠습니다”라는망상을펼치기도했다.

[#이상한_게이트키퍼]
(신문사데스크인)A는제목부터딴죽을걸었다.‘황우석의6월’은안되겠고‘황우석석좌교수의6월’이어야한다는것.직함을제대로써주는게기본이라는A주장.“황우석의6월행태를냉철히짚으려는거여서‘교수’없이가는게좋겠다”는내뜻.그리맞섰다.
2005년6월30일아침.사달이났다.집으로배달된전자신문〈기자수첩〉끝엔“설마황교수스스로밖으로나온건아니겠지”가없는게아닌가.A가제고집대로,내겐말하지않고,기어이문장을들어낸것.그한마디가사라진바람에내용이황우석비판에서찬양으로뒤바뀌고말았다._27~28쪽에서

[#회유와_협박]
2005년9월22일오후서울대병원부교수이자황우석연구팀의대변인역할을하던안규리로부터걸려온전화.“언론이무슨의도로저희를이렇게흔드는거죠?”같은시기에황우석연구팀의가짜논문을추적하던MBCPD수첩팀에더해전자신문까지팔을걷고나서자입에재갈을물리려한것이다.“조직의비밀을알려고하지마세요.이렇게취재하면다도망가고,아마주변에아무도안남을거예요.이런팩트는캐지마세요.”
얼마후‘발신자번호표시제한’전화를받았더니노무현정부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선임행정관이었다.“안교수가걱정이많네요.기사나갈까봐서.”그는‘잘낫지않거나고치기어려운병을앓는환자를위해밤낮가리지않고애쓰는황우석팀을언론이왜자꾸흔드느냐’는안규리쪽주장을거듭알렸다.“기사게재를다시생각해주십사”하며,“우리도중간에서힘드니좀봐달라”고했다.황우석팀세계줄기세포허브가지금은속빈강정이지만앞으로정부지원따위에힘입어좋아질것이니“조금더지켜봐달라”는덧붙임까지._34~35쪽에서

[#체신_마피아]
체신부는오명말처럼“만년말석”중앙행정기관이었다.한국정부부처가운데언제나맨끝자리.자연스레공무원시험을치른이가일하고싶은곳을고를때마다가장나중것이돼뒤로처졌다.그곳으로오명이갔다.1981년5월28일체신부차관이된그는1987년7월13일까지6년2개월동안차관이었고,이튿날장관으로올라선뒤1988년12월4일까지같은자리에있었다.하여오명은‘체신부연구비를24배쯤키운차관’이자‘KT를만든관료’이자‘만년말석체신부어깨에힘좀깃들게한꼭짓점’으로새겨졌다.
꼭지뒤로꼭짓점을받드는공무원이늘어섰다.그래야20~30년쯤공직에머무르며자리를높이고,앞선사람이끌고뒤선사람이미는덕에준정부기관이나기업협회나법무법인이나대기업이나정당따위에둥지를틀고오랫동안더웃을수있을테니까._93~96쪽에서

삼성이거나SK,아니면LG5장에서는기업이자본을무기로언론을어떻게무너뜨렸는지보여준다.광고중단과소송으로겁박하거나전화한두통으로새로찍은신문을쓰레기통에집어넣게하고,광고성기사를사주해지면을어지럽히는등,자본으로세운벽이무섭게솟구치더니곧기업은권력보다더큰힘을손에쥐었다.어쩌다기자의펜끝이기업으로향하기라도하면사방의벽들이기자를공격했다.최순실국정농단사태때공개된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사장의휴대전화속유수언론사임원들의문자는빙산의한조각을드러낸것일뿐,사방에서기업의언론길들이기가벌어졌다.

[#길들이기_삼성]
2010년1월4일.그해첫월요일.힘있는기자가국제팀에한사람더유배됐다.반도체를비롯한전자산업쪽에밝아2009년9월28일전자신문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이됐던기자.그가정직당한건삼성때문이었다.
2009년10월26일그가쓴칼럼「반도체치킨게임은끝나지않았다」는“우리나라반도체업계현주소를다시생각”해보니삼성전자가2년여동안이어진산업불황에도게을렀다고꼬집었다.“삼성전자위상에어울리는시장리더십이아쉬웠다”는문장뒤로이건희와이재용후계지배짜임새를짚었다.이른바‘삼성존엄’을건드린글이뜨자삼성전자홍보임원이전화기를들고10월27일자45판?서울배달판?인쇄가끝나기전에글귀를바꾸거나지우고자했다._81~82쪽에서

[#길들이기_SK]
2011년11월SK가하이닉스반도체를사들일뜻을분명히했을때전자신문기자서동규가그달14일자기사「SK“하이닉스CEO찾습니다”」를썼다.11월13일밤.전일가판기사를본SK텔레콤사장이전자신문사장구원모에게전화해“공식적으로하이닉스대표이사선임건을논의한적없다”고말했다.구원모는전자신문편집국장E에게SK텔레콤사장말을전화로전했다.E는그날밤10시10분께SK텔레콤임원으로부터“팩트가다르다”는말을듣고는“데스크에게내용확인을다시요구했고10시15분께윤전기를멈추라고지시했다”고주장했다.그때까지찍어배달할곳으로나누어지던모든신문을쓰레기로만든것.SK기사를들어내고2면을다시편집한뒤새벽내내신문을새로찍어돌렸다._135~136쪽에서

[#신개념_뉴스]
낯부끄럽게도그기사는500만원짜리에지나지않았다.그무렵유행한협찬금.독자가광고보다기사를더믿는터라얼마간돈을줄테니광고대신기획기사를써달라는기업이늘었다.협찬을보험처럼쓰는기업도많았는데껄끄러운보도가나오기전에두루두루입막음하는돈으로여긴것.매체를값싸게길들이는돈으로쓰이기도했고.한매체에큰돈들여광고를하면다른곳에서도득달같이달려들어“우리에게도광고를달라”고조르고는했는데그걸피할꼼수로쓰이기도했다.신문이협찬에눈독들일수록헐값에더깊이몸을묶였다._146쪽에서

그럼에도기자,제보자,취재윤리
6장부터8장까지여러정치인과행정가,법조인과기업가들이얽힌복마전을밝힐수있었던까닭은지은이가높이솟은벽을쉼없이두드려낸균열과,그틈사이로들려온제보자들의목소리덕분이다.정부부처가세금손실이빤한결정을내리려고할때마다,기업가가배임과횡령으로의심할만한낌새를보일때마다,정의를집행해야할검찰과법원의판단이불의한방향으로흘러갈때마다벽안쪽에서제보자가기자를불러세웠다.그들이들려준이야기는불의를향해울리는경고등이자‘침묵의카르텔’을깰망치다.
또한시민은옳은것은옳다고,그른것은그르다고말하는데망설임없는기자를기르는데힘쓰고,기자는취재윤리를지키며공익을좇는일을멈추지않기.높이솟은침묵의벽을깨는일은여기에달려있다.『침묵의카르텔』은그일로향하는여러갈래길중몇가지를보여주는동시에,그날이올때까지그저올곧게쓰겠다는지은이의다짐을들려준다.

[#짬짜미]
2016년2월LG유플러스대표이사가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로방송통신위원장을만나러갔다.혼자서.친구끼리어디선들따로만나지못할까마는‘방송통신위원장실’은글쎄.특히2016년2월이라면,2015년9월경품위법행위사실조사에서LG유플러스위반율이56.6퍼센트로드러났을때아닌가.2015년1월부터9월까지경품52만1,034건을곁들였는데29만4,905건이나위법했으니,누군가그걸덮어줄생각이없는한수십억원짜리과징금처분을받아들여야할것으로보였다._217쪽

[#회전문]
공무원을위해‘회전문’을만들고잘돌게기름칠해둔법무법인이많다.법무법인으로들면로비스트요공직으로나서면다시공무원이되는문.법무법인고문이력을짚어둬야하는건뒷심때문.방송통신쪽규제당국인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미칠만한고위공무원퇴직자의힘.법무법인쪽말로야그힘을뒷배로삼지않는다하나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눈엔옛선배?고위공무원출신법무법인고문?까지다보이게마련아닌가.법무법인이소송을대리하거나자문해주는곳은주로기업.공익보다기업에도움이될개연성이큰다툼에힘을보태는고위공무원출신법무법인고문이많기에나는지금도수첩에꼼꼼히적어둔다._2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