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1945~2020

대한민국은 왜? 194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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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여전히 유효한 질문. “대한민국은 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4년째이다. 새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지만, 조국 사태로 야기된 분열과 권력자들의 잇단 성폭력 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며 진보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정치에 대한 만족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김동춘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내홍을 설명하며 “그 까닭은 오늘의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역사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945년 해방 이후, 더 나아가 구한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사에는 개화 대 민권, 친일 대 독립, 반공 대 평화통일, 개발독재 대 민주공화의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으며, 또한 거의 모든 갈등에서 전자가 승리했던 ‘역사 구조’의 결과가 지금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처음 출간된 『대한민국은 왜?: 1945~2015』를 『대한민국은 왜?: 1945~2020』으로 개정 출간한 이유는 현재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국 현대사의 ‘역사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축적된 현대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원전과 참고 문헌, 보충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 논란의 중심에 선 『반일 종족주의』의 배경과 이론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역사 이론’이 아니라 ‘우파 정치 이론’에 불과함을 밝히는 새 글(15장. 일본에서의 『반일 종족주의』 선풍을 보면서)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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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춘

사회학자.서울대학교사범대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사회학과에서「한국노동자의사회적고립」이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역사비평』편집위원,『경제와사회』편집위원장,참여연대정책위원장,참여사회연구소소장을역임했으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1997년부터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현재같은대학NGO대학원장및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을맡고있다.
지은책으로『1960년대의사회운동』『한국사회노동자연구』『한국사회과학의새로운모색』『분단과한국사회』『전쟁과사회』『독립된지성은존재하는가』『미국의엔진,전쟁과시장』『1997년이후한국사회의성찰』『이것은기억과의전쟁이다』『전쟁정치』『대한민국잔혹사』『대한민국은왜?』『사회학자시대에응답하다』등이있다.

목차

개정판서문-4
추천의글-7
초판서문-8

1부.백성은나라를잃고,나라는주인을잃고-식민지와분단

1장.독립과개화의딜레마-20
러일전쟁1904~1905,굴곡의서막-21
자생적근대화의좌절-24
어떤나라를따를것인가?-29
실패한근대,개화론은친일의길로-33

2장.조선근대화와해방의두갈래길-39
나라가망해도슬퍼하지않는백성들-40
조선에온두손님,기독교와공산주의-44
여운형의길-50
해방은다가오는데-53

3장다시8·15의성격을묻다-60
연합국,일본아닌조선을처벌하다-61
공짜점심은없다-67
반탁과찬탁/비반탁으로갈라선민족-73

4장대한민국보수의기원-78
부일협력세력의기득권수호전략-79
미군정의우익편향정책-82
미군정이만든대한민국-89
식민지잔재청산-94

5장왜국가보안법은헌법위에군림해왔나?-97
‘해방공간’의좌익숙청-98
분단은미완의독립-102
헌법위의국가보안법-105
국가보안법체제는미완의해방의상징-110

2부.‘자유세계’의최전선-국가종교가된반공·친미

6장.6·25한국전쟁이남긴것들-116
코리안의전쟁인가미국의전쟁인가-117
남북한과미국의동상이몽-122
이전쟁으로누가무엇을얻었나-126

7장.월남자들이만든대한민국?-130
학살의기억과두분단국가의정체성-131
신천학살의전개과정-134
기독교반공국가대한민국의탄생-137
남한선교기적의비밀-141

8장.반공이국시가된이유-150
반공의시녀가된자유와민주-151
삼권분립이무의미한신군주제국가-158
나는새도떨어뜨린반공의화신김창룡-163

9장.한미관계는외교관계?-170
미국,외국이아닌‘혈맹’-171
외국군이작전지휘권을갖고있는주권국가?-178
주한미군의존재이유-184
새로운천하질서의수립-190
도전받는‘신화’-196

10장.왜일본은사과하지않을까?-200
독도는누구의땅일까-201
또다시,공짜점심은없다-206
무책임한한국정부-209
일본의친한파는누구인가?-215

3부,싸우면서일하고,일하면서싸워라-근대화의그늘

11장.부활하는식민통치,박정희의유신과그이후-222
만주인맥과10월유신-223
오직한사람을위한나라-226
식민지유산의부활-230
다시등장한유신의찌꺼기-240

12장.교육천국과교육지옥-243
절망한국민의유일한탈출구-244
모범생을기르는사회-249
모범생들이만든사회-254

13장.왜대한민국은‘재벌공화국’이되었나?-259
박정희,재벌과손을잡다-260
경제성장의또다른배경-268
재벌과국가,관계의역전-274
재벌공화국의모순-279
노동자의희생위에이룬성장-284

14장.위대한민주화운동,왜절반만성공했는가?-290
민주공화국은누가만들었나?-291
시민사회와최초의야당집권-295

15장.일본에서의『반일종족주의』선풍을보면서-301
거울에비친한일양국의우익-302
한국의민족주의는종족주의가아니다-308
식민지배에대한한국의입장-312
통계를가장한허구-317
『반일종족주의』를넘어새로운관계로-321

마치며.반국가,반의반의주권국가.
대한민국의현실을다시묻다-325
민중의극한고통은‘주권’의제약에서-326
반국가는불구상태-335
균등ㆍ화합ㆍ안정ㆍ정의의시대를향하여-342

주註-348
찾아보기-363

출판사 서평

사회학자가한국현대사연구에천착한까닭
사회학자김동춘의길은노동문제연구에서시작되었다.그런데이나라에서노동의문제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반드시국가권력의역할을설명해야했고,그러기위해서는국가권력의형성과지배과정을해석해야만했다.그리하여김동춘교수는한국현대사의가장어두운기억인‘전쟁’과그것이낳은‘반공신화’를마주하게되었다.그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한국근현대사연구를본업에서벗어난‘외도’라고표현하기도했다.하지만그는정도를걷는자세로곧게서서깊고도진지하게,그리고오래도록바깥으로난길을걸었다.그결과물이바로『대한민국은왜?』이다.
『대한민국은왜?』는오늘날한국사회가마주한정치·사회의여러문제,특히보통의국민이겪는고통의역사적배경과국제정치적맥락을씨실과날실로짜맞춘다.지은이는한국의현실을세개의틀로분석하는데,그첫째는한국근현대사의기본과제이다.개화·독립·민권이보장된국가의수립이좌절되면서친일파의주도로근대화가시작됐고,해방후이들은통일을포기하는대가로친미로옷을갈아입고자리를지켰다.그들이써내려온역사가오늘날한국근현대의주류를형성하고있다.둘째는대한민국의국가이념이다.특히1950년10월황해도에서벌어진‘신천학살’을겪으면서남한은‘월남자들이만든나라’,기독교반공주의가국교國敎인나라가됐다.마지막은한국근대의성격이다.한국의근현대는외세와분단의압박속에서진행되었고,그결과한국은경제는성장했지만이상과희망은제거된반쪽국가가되었다.
지은이는세가지준거틀위에서과거와현재를연결하고,대한민국을주도해온친일-친미-반공-성장세력의본질을밝힌다.

대한민국,누구를위한나라인가?
1910년8월29일조선은일본제국주의앞에전복됐고식민지지배가시작됐다.그런데조선인가운데망국을슬퍼하지않고일본이지배하는‘개화세상’을기회로여긴이들이있다.친일세력에게식민지배는조선의종주국이중국에서일본으로바뀐것에불과했다.그대표적인인물이윤치호다.윤치호는일제에적극협력하며제국의회칙선의원이라는조선인에게허락된가장높은자리까지올라갔다.그에게는3ㆍ1운동조차피압박민족의어리석은저항에불과했다.반면독립ㆍ민권세력,특히안중근같은급진파의저항은일제의탄압으로좌절됐다.한국현대사의격변은바로여기에서시작되었다.
1945년8월15일,제국주의일본이항복을선언했다.곧바로38선이북지역을소련의군대가점령했고,9월8일미국의군대가38도이남을점령하면서새로운예속이시작됐다.스스로독립을쟁취하지못하고분할점령된조선은백성의권리와자주독립이보장되는새국가를건설할힘이없었다.결국한반도의운명은새로운지배자인미국의의지에따라결정됐다.일제가패망하면서절멸의위기를맞이했던친일세력은미군의통치에발맞추어친미로옷을갈아입고기사회생했다.그들은일제강점기동안장악한재화와산업ㆍ생산시설을바탕으로독립세력을제압하고‘애국자’로행세하기시작했다.
6·25한국전쟁이후이들은반공투사로다시옷을갈아입었다.처참한동족상잔의전쟁을겪은민중은권력자들의손쉬운먹잇감이되었다.이승만시절에는당시특무대장김창룡이휘두른칼춤으로강산이피로물들었다.공산주의의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을지킨다는명목아래,‘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을비롯한대통령의정적제거와간첩조작공작이그의손으로진행됐다.군사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박정희는아예반공을국시로내세웠다.국민들은간첩으로의심받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에정권에대한불만을드러낼수없었다.권력이외부에머물지않고개인의사상과행동을자기검열하게한셈이다.그러는사이에자유롭고평등할권리는억압된채수많은국민이산업화의부품으로전락했다.
경제성장시기에기업은정부의지원과특혜를받으면서몸집을키웠다.정치권에줄을댄기업들은원조물자를독점하고정부가보유한외환을대부받으면서재벌로변신했다.박정희정권은미국의전략에따라일본의사과와배상요구를포기하는대가로‘청구권자금’을받았다.경제개발을위해과거사청산의뚜껑을덮어버린것이다.그돈은고스란히재벌기업으로흘러갔다.그리고20세기후반의외환위기를거치며한국대기업은입법·사법·행정부위에우뚝선그림자정부가되었다.
『대한민국은왜?:1945~2020』은이처럼한궤로이어진친일-친미-반공-성장세력의확장,이른바대한민국주류의역사안에그동안제대로쓰지못한민권-독립-평화-민주세력의역사를함께서술하며현대사의재정립을시도한다.

백성은나라를잃고,나라는주인을잃고
1부에서는구한말부터6ㆍ25한국전쟁직전까지를다룬다.지은이는이시기의역사를개화파와독립파의노선갈등으로규정하고,각세력의대표인물로윤치호와안중근을불러온다.애국가의작사가인윤치호는대표적인‘친일파’로서,일제강점기내내온갖영화를누리다가해방직후자살을선택했다.반면안중근은일제의조선지배에저항하며1909년초대조선통감이토히로부미를저격하고그자리에서체포되어처형됐다.갈등의승자와패자가분명하게갈린순간이자,이후지속될굴곡의출발점이었다.1945년8월15일‘해방’을맞이했을때역사는다시한번크게굴절된다.

이런상황에서일제에충성하여부와권력을누린기회주의자들만이경륜을쌓고이름을알릴수있었다.그들은부일협력의부끄러운과거때문에8·15이후미국·소련·중국등자신이망명했던나라의인맥과후광을등에업고돌아온‘해외파’와필사적으로손을잡으려고했다.돈·지위·인맥등강력한밑천을가진이들부일세력과재력을바탕으로미국이나일본으로자녀를유학보낼수있었던지주·자본가들은어떤수단을써서라도‘해방’후자신의기득권을유지하려했다.8·15이후한반도의역사,그리고대한민국사를굴절시킨식민지의유산은바로이것이었다._58쪽

일본의패망이후한반도에진주한미군은일련의정책들을실행하며조선에대한지배를강화했다.1945년9월8일인천항을통해조선땅에첫발을내딛자마자발표된「포고령제1호」를통해38선이남의조선영토와조선인민에관한모든권한이맥아더사령관의손안으로들어갔다.같은해10월에는「기본훈령」을통해미군에의한한반도점령이‘신탁통치’로대체될것이라고밝혔다.또다른지배가시작된것이다.
‘해방된’조선의이념갈등이극으로치달으며주류세력이일제의유산을부활시키고있을무렵,일본의극우전쟁범죄세력은맥아더사령부와손잡고“천황제가곧국가”라는주장을내세워천황제를존속시키고일본을아시아의반공보루로만드는데성공했다.결국일본은전쟁말기의파시즘적인법과제도가폐지되고민주주의국가의외향을갖추었지만한국은그렇지못했다.오히려「국가보안법」(1948.12.1.)이등장해일제강점기보다더혹독하게국민들을몰아붙였다.

‘자유세계’의최전선에선대한민국의생존법
2부는6ㆍ25한국전쟁부터이승만ㆍ박정희정권시기의반공독재와그희생자들을다룬다.한반도전역을오르내리며수백만의사상자·이산가족·전쟁고아를낳은전쟁이멈춘뒤남한사회에는‘반공’이라는강력한피아식별수단이형성됐다.

전쟁중미군폭격의두려움때문에뒤늦게월남한사람들은남한에서‘반공투사’를자처했다.‘공산당과싸우다월남한’이력은반공국가가된남한어디에서나통하는보증수표였다.(…)월남자들은한국정치·사회에서반공의이름을내건공권력의폭력,특히그들자신이수사·사찰기관의지휘부가되어각종범법과월권을행사했고,사회적으로는기독교보수주의,친미이데올로기정착에결정적으로기여했다._138~139쪽

이승만정권은‘반공’을핑계로정적들을제거하며권력을유지했고,박정희정권은아예‘반공을국시로’내세웠다.반공이라는횃불의장작이된것이기독교다.‘인간해방’의이념으로조선에들어온기독교는일제강점기초기에독립운동을주도하였으며,식민지지배를받던백성들에게인권과정치적자유등의사상을고취하기도했다.그결과1900년에1만명도되지않았던기독교신자가1940년에이르러35만명을헤아릴정도로불어났고,해방이후에는세계기독교선교사에서유례를찾기힘들정도의‘선교기적’이일어났다.하지만기독교의양적팽창의뒷면에는권력과의타협혹은권력의위협이라는그늘이자리잡고있었다.
반공국가대한민국,기독교국가대한민국을만든주인공도역시미국이다.이승만이나장택상,조병옥등미국에서유학한정치지도자들은미국을맹신했다.미국을대한민국의안보와경제를지원하는우방국,동맹국을뛰어넘어‘피로맺은형제’로격상시켰을정도로한국의집권주류세력은미국에목을맸다.이승만의하야를종용한것도미국이고,인권외교라는이름으로박정희독재를위기로몰아넣은것도미국이었기때문에,대중역시미국을민주주의의보루라고믿고있었다.바로이반석위에서미국은그들의동아시아정책에따라한국현대사를좌지우지했다.단순히한국정치를조종하고경제를장악한것에그치지않고,일본과의국교회복을종용해36년간의식민지배에관한과거사청산문제까지매듭지어버렸다.

싸우면서일하고일하면서싸운‘근대화’의짙은그림자
3부에서는근대화와산업화가남긴상처를돌아본다.1961년박정희는5·16쿠데타직후「혁명공약」제4조에서“절망과기아선상에서허덕이는민생고를시급히해결하고,국가자주경제재건에총력을경주”하겠다며경제개발의지를표명했다.그러고는또다른과제인경제정의확립과부패청산을포기하고재벌과손을잡았다.이후정권은재벌이진출한노동집약산업이성장할수있도록수출금융지원,세제및환율지원,규제철폐,노조설립차단등의정책을폈다.한국의실정에적합하고효과가가장빨리나올수있는산업을육성하고,그것이끝나면다른업종을선정하여다시집중지원했다.그리고그바탕에는평범한국민,많은노동자들의희생이깔려있다.
1987년민주화이후정치ㆍ경제권력의불평등을해소할기회의문이열렸지만,우리사회는세계화·시장개방·신자유주의·구조조정·노동시장유연화라는거센파도를극복하는데실패했다.급기야오늘날에이르러서는오히려재벌의권력이국가의권력위에올라선“기업국가”로전락하고말았다.

민주사회를향한과거의반격:반일종족주의비판
개정판의가장중요한변화는「15장.일본에서의『반일종족주의』선풍을보면서」를추가한것이다.이장에서김동춘교수는한국현대사학계의뜨거운감자인뉴라이트역사학의배경과이론구조를파헤친다.그에따르면뉴라이트가주장하는한국내‘반일종족주의’현상은완전한허구이며,‘반일종족주의’이론은역사이론이아닌우파정치이론에불과하다.뉴라이트의등장이일본에서는탈냉전,중국의부상,동아시아의정치적격변에위협을느낀극우파의반격이며한국에서는민주화이후위기에몰린구냉전/친독재세력이신자유주의논리와결합하여기득권을수호하려는시도라는것이다.
김교수는먼저‘반일종족주의’를‘반일주의’와‘종족적민족주의’로분리한다.그리고이중한국에실재하는‘반일주의’는한국인의식민지경험과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주도한동아시아반공체제라는‘역사구조’의결과임을밝힌다.그다음‘종족적민족주의’는한국이아닌일본제국주의의폐쇄주의·분리주의를드러내는특징이며,오히려한국의민족주의는인종과민족을뛰어넘어모든인간의자유와모든민족의주권을보장하려는보편주의를띠고있었다고설명한다.
이어서『반일종족주의』의통계오류와내용왜곡을조목조목비판하며그것이학문이될수없음을증명한다.징용·징병·위안부피해자의자발적참여를주장하는대목에서는일본제국과식민지조선인사이에자유롭고자발적인계약관계가성립할수없었던이유를설명한다.일본제국이조선인에게자유를보장했다는주장에는,그자유는자본을투자할자유,토지를상품처럼매매할자유,상업활동의자유등에불과했다고반박한다.조선인에게진정한의미의자유는통일된독립국가를건설하고식민체제에저항할자유였다.그러나일제는그것을철저히억압하고탄압하였기에,『반일종족주의』의저자들이말하는자유는자유liberty(이는곧해방과같다)가아니라파시즘의변형일뿐이라고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