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상상력 (영웅과 우상의 시대를 넘어서)

심용환

성균관대학교역사교육학과를졸업하고한양대학교대학원사학과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국회청문회연구」로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소장및성공회대학교외래교수로일하고있다.
강연과출판,방송을종횡하며역사의상상력으로현실문제를해결하기위해힘쓰고있다.현재를사는우리가알아야할역사를소개하는유튜브〈현재사는심용환〉채널을진행하며,역사이야기와문화공연을접목한‘인문학콘서트’를기획,진행하고있다.
지은책으로는『헌법의상상력』,『1페이지한국사365』,『1페이지세계사365』,『단박에한국사』시리즈(전3권),『우리는누구도처벌하지않았다』,『심용환의역사토크』,『역사전쟁』등이있다.

들어가며5

1장.숙명의리더와성찰의리더:대통령이되기까지13

민주주의를갈구한신념의투사
시작은패배였지만-40대기수론,그찬란한실패15
선명한의회주의자의정치투쟁20
김대중이라는딜레마를넘어서29

성찰의길을걸은숙련된현실주의자
역경이만든지식인형정치인34
비판적현실주의자의대안모색41
세번의패배와한번의승리48

2장.눈앞의지형도:권력이현실화되는자리51

호랑이를잡으러호랑이굴로들어가다
3당합당-기묘하고위험한선택53
내각제의덫에빠지다57
완벽한복종을얻어내기까지64

위기를기회로바꾸다
지역주의로부터지역주의밖으로71
준비된지도자혹은대통령병환자78
동료의손을함부로뿌리치지마라84

3장.혁명보다어려운게개혁이다:집권초기의개혁89

단호하게결심하고철벽같이밀어붙이는속도전의대가
“위로부터의개혁이시작됩니다”91
조선총독부해체-민주공화국의정통성은어디에서나오는가?95
공직자재산등록-역사를바꾸는명예혁명103
하나회해체I-별들의이전투구108
하나회해체II-단칼에베다120

텅빈국고의열쇠를받은후새로운질서를만들다
문민정부,환란의전주곡을틀다127
한보사태-1997년1월의삭풍을누구도제대로해석하지못했다131
삼성보고서가불러온파란137
얼어붙은아시아금융시장143
재벌중심의성장과독점의결말148
문민정부,IMF에구제금융을요청하다152
김대중이이끈변화,김대중정부가주도한변화155

4장.무엇을무너뜨리고무엇을세울것인가:다음시대를위한대통령의정치술167

과거의비극에정치권력이응답하는방법
노태우,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거부하다169
반발-여소야대국회와두번의청문회175
성공한쿠데타도처벌할수있다.하지만…191
국가가잘못을사과하고피해를보상하는시대를열다199

거절과반대를설득과동의로넘어선햇볕정책
현실과공상사이에서방향을가리키다208
노태우의북방정책과평화공세216
김영삼정권기의혼란-꺼져버린통일의불씨223
베를린선언과남북정상회담-경쟁아닌공존의틀을만들다228

5장.세기를넘어서237

김영삼과김대중의마지막도전I-재벌개혁과노동문제
금융실명제와정치개혁239
금융실명제와재벌개혁245
시드니구상과OECD가입247
정리해고제도입259
경제-개방과희생앞에서261

김영삼과김대중의마지막도전II-한일관계와관료문제
협력외교의전범을쓰다270
누구도예상하지못했지만분명히나아지고있는관료제276

마치며283
주285
참고문헌297

역사의상상력으로현재를바라보는
심용환의‘역사상상력아카이브’시리즈제2권『리더의상상력:영웅과우상의시대를넘어서』출간
KBS〈역사저널그날〉,MBC〈선을넘는녀석들:마스터X〉,유튜브〈사피엔스스튜디오〉,〈현재사는심용환〉등의방송과『단박에한국사』시리즈,『1페이지한국사·세계사365』등의도서를통해우리가알아야할역사이야기를발굴해온역사가심용환이김대중과김영삼두전직대통령의이야기를들고돌아왔다.심용환은역사의상상력으로현재를바라보는‘역사상상력아카이브’시리즈의전작『헌법의상상력:어느민주공화국의역사』에서1948년헌법제정부터1987년현행헌법에이르는헌정사를한국현대사의진행과정속으로옮겨놓았다.헌법이바뀌던순간마다한국현대사는크게요동쳤고,이변화를읽는것은단순히정치체제의변화를넘어이땅의정의와가치가어느방향으로흘러왔는지확인하는중요한일이기때문이다.새책『리더의상상력:영웅과우상의시대를넘어서』에서는1987년민주화이후한국의변화를김영삼과김대중이라는두정치인을통해톺아본다.책의전반부에서박정희·전두환독재시절의대한민국현대사와김영삼과김대중이각각대통령이되기까지걸어온삶을되돌아본다.후반부에서는두인물이대통령재임시기에실행한개혁과세기의전환기에일어난정치·사회의변화상을분석한다.
1987년의개헌으로대한민국은바야흐로민주공화국의정체성을갖추게되었다.이것은건국의아버지들과산업화의영웅들이지배하던40여년의역사에마침표를찍고,마침내주권재민의원칙을확립한사건이다.그러나6공화국의시작은군부독재의연장선에서있었다.군복을벗고‘보통사람’을자처한이들이민주화의속도와방향을조정하겠다고나선그때그시절.누가우리를억압해온과거를청산하고민주주의로향하는길을닦을것인가.또한누가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가리키며그곳으로의개혁을이끌것인가.1987년이후의역사는정치를향해이역할을해내라고요구하고있었다.마침내정치가국민의삶과잇닿은바로이지점에서대한민국현대사는새장을쓰기시작했다.심용환이들려주는김영삼·김대중의시대,가장가까운과거의한국현대사이야기는오늘우리에게무거운질문을남긴다.

“정치란무엇인가?그리고당신은무엇을위하여정치를하는가?”

민주주의를갈구한신념의투사
목표를향해정치라는도구를날카롭게벼리다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대통령은거대한행정권력일체를행사할수있는유일한,단한명의리더이다.역대모든대통령이자신에게주어진권력을이용해서세상을바꾸었을까?권력을잡는일과그것을사용하는일,나아가권력을사용하여국가의대사와방향을정하는일은차원이다른문제이다.”_8쪽에서
1954년제3대민의원선거에서당선되며정치에입문한김영삼은오랫동안민주주의의실현을위해독재에항거했다.지은이는김영삼은철저한의회주의자였다고말한다.그는정당정치의틀안에서선거를통해국민의의사를묻고확인하는일을민주주의의최우선과제로여겼다.‘40대기수론’을주창하며1971년대통령선거전을이끌었고,유신체제가시작된뒤에는‘민주헌법개정’과‘중앙정보부해체’를외치며스스로반유신투쟁의구심점이되었다.박정희사후신군부의독재가이어지며김영삼은정치활동금지및가택연금을당하지만김대중과함께민주화추진협의회를결성하여군부퇴진,헌법개정,인권및생존권보장을일관되게요구했다.또한민추협과함께12대총선에뛰어들어독재정부를견제할거대야당을구성하는데성공했다.1987년대통령선거에서노태우에게패배한이후에는3당합당이라는기묘한선택,“호랑이굴로들어가호랑이를잡겠다”라는역설적선택을통해정치권력의최고자리로향하는길을점유했다.그는민주화의실현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치라는도구를최대한으로활용하는데망설임이없었고,결국자신이선택한방법으로목표에도달하게된다.

“김영삼은언제나국회에서활동했고정당기반의합법적이고민주적인승리를강조했다.오직정치로써국가를바로잡아야하는숙명.그는이것을자신의역할로받아들였다.…바로이지점에서김영삼은다시한번숙명적이다.그의숙명은‘김대중없이대통령되기’이다.자신의투쟁을한국민주주의발전사와동일시했고,민주화의최종지점은합법적선거를통해민주정부가구성되고민주정부에의해민주주의통치가실행되는것으로보았다.그렇다면누가민주정부를주도할것인가.그답은대통령김영삼.김대중이배제된대통령김영삼이어야한다.”_32쪽에서

성찰의길을걸은숙련된현실주의자
위기속에서새로운질서를찾다
“감옥3년,망명3년,연금6년,그리고한차례의사형선고.가혹한고난의여정은김대중을대표적인민주화인사,저명한야당정치인,유력한대통령후보로만들어주었다.동시에“나를악선전한종이가수억장은될것”이라고회고할정도로그는급진적이며친북적이고위험한인사라는공격을끝도없이받았다.”_39쪽

김영삼이국회안에서민주주의를위한정치투쟁을이어갔다면,김대중은정권의폭압을직접몸으로견뎌내며반독재투쟁의상징이되었다.1970년10월,김영삼을누르고신민당대통령후보가된김대중은‘4대국안전보장론’,‘남북교류와평화통일론’,‘대중경제노선’을주장했다.이밖에도향토예비군폐지,공산권국가들과의관계개선및교역추진,초중등학교의육성회비폐지,사치세신설,학벌주의타파,이중곡가제실시등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그결과부정·금권·관건선거라는절대적으로불리한조건을뚫고박정희를턱밑까지추격했다.하지만선거패배후돌아온것은혹독한보복이다.유신정권은납치와살해시도,옥살이와장기간의연금으로김대중의손발을꽁꽁옭아맸다.박정희사후에권력을잡은전두환도김대중에게1980년광주의책임을덮어씌워사형을선고했다.
김대중은이시기를스스로를단련하는기회로삼았다.옥중에서철학과신학,정치와경제,역사와문화등다방면의책을섭렵하며정치란무엇이며어디로흘러야하는지를성찰했다.이과정을거치며그는공산주의에대한자본주의의우월성이나사회주의에대한자유주의의우월성이아니라권위주의에대한민주주의의우월성을증명해야한다는사실을깨달았다.20세기의세계사에서‘사회주의에대한자본주의의승리가아니라독재에대한민주주의의승리’를발견한그는,바로그민주주의를한국사회에이식할방법을찾는데전념했다.

“김대중은박정희정권이추구해온통치방향을바꾸려했다.경제는보다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하고,정경유착과부정부패문제는해결할수있으며,그러한방향으로변화할때부의재분배가일어나는건전한국민경제를이룰수있다.또한반공,승공등체제경쟁과위기를조장하는정치가아닌국제사회를끌어들여서대화와타협을도모하는새로운외교정책이남북관계는물론이고남한사회를안정시킬수있는궁극의방법이다.”_47쪽에서

“복귀한정치인김대중은꼼꼼했다.국가보안법을민주질서수호법으로대체하여인권유린을막는동시에남북한관계개선의기틀을마련하려했다.한편그는1국가2체제라는북한의연방제주장은비현실적이기때문에남북한이긴밀한화해와협력의과정을거치며단계적통일로나아가야한다고보았다.재벌의독과점문제또한심각하기때문에공정거래법도입등보다강력한입법질서를구축하고자했다.김대중특유의정책중심적리더십이발동하기시작했다.”_82쪽에서

대한민국의정통성과개혁의가치를다시쓴리더
과거를청산하고현재를바로잡는틀을만들다
1992년12월의선거에서김영삼은숙적김대중을꺾고대통령에당선된다.심용환은이시기의김영삼을‘대한민국의정통성과개혁의가치를다시쓴리더’로정의한다.1993년2월대한민국14대대통령으로취임하자마자김영삼은독립운동사에서민주화운동사로이어지는대한민국의역사발전을재정립했다.또한그는현직대통령최초로임시정부를성역화했고4·19를혁명으로승격시켰으며5·18을비롯해국가폭력으로얼룩진과거사의청산을시도했다.하나회숙청,금융실명제와부동산실명제실행,정치개혁법과전면적지방자치제도입등김영삼집권초기의개혁들은1987년6월의열망을실현하는방향으로정확하게작동했다.또한그가제창한세계화와OECD가입같은국가발전의제들도여전히대한민국의사회적지표로기능하고있다.특히군부독재의상징인군대내사조직하나회를숙청하고두전직대통령을사법처리하는대목에서는정치가김영삼이반세기동안단련해온정치적의지와능력이선명하게드러난다.이지점에서지은이는김영삼이국가가해야할일의선례를만들었다고평가한다.

표류하는국가의키를잡고정부의역할을재창조한리더
현재를수습하고미래의진행방향을제시하다
1997년12월외환위기의한복판에서치른대통령선거에서김대중은네번의도전끝에마침내승리했다.심용환의설명에따르면김대중은대한민국15대대통령으로재임하는동안정부의무능으로초래된경제문제를해결하며동시에대한민국의새로운전망을제시했다.그는단순히외환위기에서벗어나는문제를넘어서서산업합리화와재벌개혁,벤처산업육성등1980년대부터외쳤던한국경제의구조조정과질적변화를실현했다.또한햇볕정책을통해남한과북한이협력할수있다는사실을입증했고,일본총리와함께21세기새로운한일파트너십을구축했다.동시에아세안플러스3회의를통해동아시아협력체계의모델을제시했다.특히미국과일본은물론,유럽여러나라와중국까지포섭하여북한의핵개발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의항구적평화를실현하려했던햇볕정책구상은국제사회에서한국의지위와역할을한단계위로올려놓았다.지은이는여기에이르기까지김대중이한역할을설명한뒤그를국가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리더로정의한다.

정치가소실된시대에던지는질문
『리더의상상력』은현재와가장가까이에있는사건들을기억속에서꺼내어우리눈앞에펼쳐놓는다.한날한시에선거유세장으로무려100만명의시민을불러모았던1971년의대통령선거.영구집권으로줄달음치던독재자의죽음.1980년광주에서벌어진참혹한국가폭력과그날의사실이텔레비전화면으로중계되던1988년광주청문회.노동자와시민,학생들의대투쟁.김영삼의3당합당에거세게반발하며소리치던초선의원노무현.법정에선전두환과노태우에게각각사형과무기징역이선고되던날.서울한복판에우뚝솟아있던조선총독부건물의첨탑을잘라낸1995년광복50주년8·15기념식.IMF구제금융을발표한임창열경제부총리.남북한의두정상이처음으로직접만나통일을이야기한2000년6월15일.역사의수많은지류들이얽히고설키는와중에도한국현대사의본류는하나였다.‘민주주의를실현하라.’그리고김영삼과김대중의정치는정확히본류를관통했다.
상상과현실의합일.이책은정치가소실된시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바로이것이리더가만들어내고걸어가야할길이아닌지를질문한다.

“고독한영웅의위대한투쟁으로는바꿀수없는세세한문제들의연속,구체적현실안에서의싸움이오늘날의일상이되었다.우리는이부분을두고각양의언어를쏟아내고있다.‘구성원의적극성을끌어내고,개혁적이며창의적인활동을촉진하는민주적인새로운리더십.’오늘날리더의덕목이바뀌었다는것을부정할수는없다.하지만덕목은덕목일뿐.지도자는관리인이아니다.결국지도자는일반인이보지못하는,엄두를내기힘든,꿈꾸기어려운것들에대한탁월한상상을제시해야한다.…이를바탕으로현재와미래를책임질수있는새로운‘리더의상상력’이출현하기를기대한다.”_282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