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7 판 | 양장본 Hardcover)

남기민,홍성로

PART01총론

제1장법에대한이해27

제1절법의개념27
제2절법의이념30

제2장사회복지법의등장과전개35

제1절자본주의의전개와사회복지법의형성35
제2절사회복지법의기원37
제3절시민법에서사회복지법으로전환42

제3장사회복지법의개념과법적성격47

제1절사회복지법의개념47
제2절사회복지법의법적성격50

제4장사회복지법의법원53

제1절개념53
제2절성문법으로서의법원53
제3절불문법으로서의법원57

제5장사회복지법의입법절차61

제1절입법및입법절차61
제2절국회의입법절차62
제3절정부의입법절차65

제6장사회복지법의체계및타법과의관계67

제1절사회복지법의체계67
제2절사회복지법과타법과의관계70

제7장사회복지법과사회복지실천75

제1절사회복지법과사회복지실천의관계75
제2절사회복지법에표현된사회복지실천의가치77
제3절사회복지법과사회복지실천가로서사회복지사의역할81
제4절전문직으로서사회복지사와변호사의관계82

제8장인권및기본권과사회복지의권리성85

제1절인권및기본권85
제2절인권관념의형성과발전86
제3절생존권과사회복지수급권88

제9장사회복지법의이념91

제1절생존권의의의91
제2절생존권의법적성격92
제3절생존권의내용과구조95
제4절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96

제10장사회복지법의법률관계101

제1절사회복지수급권101
제2절수급자의권리보호105
제3절수급자의의무108
제4절사회복지수급권의소멸109
제5절벌칙110

제11장사회복지법의해석과적용113

제1절사회복지법의해석과적용113
제2절사회복지법의분류118

제12장한국사회복지법의형성과발전123

제1절사회복지법역사연구의의의와방법123
제2절정부수립이전의사회복지법125
제3절제1?2공화국시대의사회복지법130
제4절제3?4공화국시대의사회복지법132
제5절제5공화국시대의사회복지법135
제6절제6공화국시대의사회복지법136

PART02각론

제13장사회보장기본법147

제1절사회보장기본법의의의147
제2절입법배경및연혁148
제3절목적,이념,사회보장관련용어의정의150
제4절사회보장의주체와책임152
제5절사회보장수급권153
제6절사회보장위원회155
제7절사회보장기본계획의수립156
제8절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158
제9절사회보장제도의운영159
제10절재정(비용)163
제11절권리구제164

제14장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65

제1절입법배경165
제2절목적,기본개념및기본원칙166
제3절사회보장급여의절차168
제4절사회보장급여의관리177
재5절사회보장정보178
제6절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182
제7절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188
제8절보칙189

제15장사회보험법191

제1절사회보험법의의의와특성191
제2절국민연금법192
제3절국민건강보험법220
제4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239
제5절고용보험법254
제6절노인장기요양보험법275

제16장공공부조법299

제1절공공부조법의의의와특성299
제2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301
제3절의료급여법326
제4절긴급복지지원법336
제5절기초연금법345

제17장사회서비스법357

제1절사회서비스법의의의와특성357
제2절사회복지사업법359
제3절아동복지법381
제4절노인복지법405
제5절장애인복지법425
제6절한부모가족지원법457
제7절영유아보육법467
제8절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488
제9절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04
제10절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514
제11절다문화가족지원법524

참고문헌533
찾아보기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