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술을 품다(큰글자도서)

김영철

미술을지극히사랑하는검사출신법조인이다.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24회사법시험합격,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로일하는내내미술의끈을놓지않았다.사법연수원과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역임했고,서울대학교미술대학원에서진행하는〈미술법〉강의가대학원생들에게반드시수강해야할인기과목이된것을무엇보다큰자랑으로여긴다.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감사,KBS방송자문변호사단단장등을맡아기회닿는대로문화발전에힘을보태고자했으며,현재는법무법인〈정세〉의대표변호사이자2012년부터서울변호사회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법정의를실현하고있다.앞으로도계속연구와강의를통해미술법의체계를잘갖추어나가는것이작은바람이다.

머리말:법과예술의행로를탐구하며
제1장.법이정의하는미술
1.미술의정의와한계
2.예술가의법적지위
3.문화예술진흥방안

제2장.예술과법
Ⅰ.예술과법의관계
1.예술의자유성,법의구속성
2.예술관련소송절차
Ⅱ.예술관련민사ㆍ형사제도
1.담벼락낙서는예술인가,범죄인가?
2.민사책임의요건
3.형사책임의요건
4.민사책임과입증책임
5.형사책임과증거능력ㆍ증명력

제3장.미술의규제자로서의법
Ⅰ.미술과자유
1.창작의자유와제약1:국가보안법위반
2.창작의자유와제약2:사회상규와의갈등
3.창작의자유와명예훼손
4.창작의자유와음란
Ⅱ.미술과범죄
1.미술품의도난문제
2.미술품의위작문제
3.미술품구입과횡령ㆍ배임문제


제4장.미술의후원자로서의법
Ⅰ.미술과저작권법
1.저작권의발생과2차적저작권
2.공동저작물과업무상저작물
3.사진에서의저작권
4.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
5.패러디
6.퍼블리시티권과추급권
Ⅱ.미술과민사법
1.미술시장관련법
2.미술관련보험법
3.미술관련세법
Ⅲ.미술과국제법
1.전쟁과문화재약탈
2.국제협약과문화재보호법
3.국제사회에서의문화재반환

맺는말:예술이나아갈길
참고문헌

리더스원의큰글자도서는글자가작아독서에어려움을겪는모든분들에게편안한독서환경을제공하기위해‘글자크기’와‘줄간격’을일반단행본보다‘120%~150%’확대한책입니다.
시력이좋지않거나글자가작아답답함을느끼는분들에게책읽기의즐거움을되찾아드리고자합니다.


최신국내ㆍ외사례들을중심으로
법과미술의관계를흥미롭게설명한미술법안내서.

회화나조각과같은전형적인미술작품뿐만아니라매우다양한형태의예술적시도들이미술의영역을무한대로넓히고있는현실에서,시시때때로접하는미술품또는미술관련뉴스들을보다보면여러궁금증이든다.때로는미술에관련된법을제대로모르다보니예상하지못한문제에부닥치기도한다.유명하거나고가의작품을취급하는크리스티나소더비같은경매처가아니라도,내가좋아하거나취미로만든미술작품을소소하게사고파는온ㆍ오프라인장터가이미우리의일상속으로들어와있으니,미술과관련된법을알고대처한다면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점에서이책은미술관련종사자들뿐만아니라미술애호가들이필요로할유익한정보가가득들어있다.
변호사이자대학에서미술법을강의하고있는저자는자칫어렵게느껴질미술법을매우쉽고흥미롭게설명한다.미술애호가들은좋아하는미술이라는주제로법이야기를이어가니미술에대한이해를더욱높일수있고,구체적인법률지식을원하는독자들이라면국내ㆍ외최신사례들에관련법조항과판례들을곁들였기에판단의기준을얻을수있어유익하다.

책은주제별로네개장으로구성되었다.본격적으로미술과관련된각종법률과판례를다루기에앞서저자는서두에서‘무엇이미술작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가’라는질문을던진다.어떤창작물이사회적으로문제를일으켜법적위배여부를가리게되었을때,그것이미술작품이아니라면법을어기는것이되고,미술작품이라면법에서정하고있는다양한특별면책조항에따라보호를받게되기에,법의관점에서‘미술작품’여부를판단할근거가필요하기때문이다.
제1장에서는법이정의하는미술의범위와한계를살펴본다.플라톤은미술을모방의기술이라고정의했지만오늘날미술의범위는매우넓어지고경계는점점더모호해지는상황이다.특히현대미술은투자의대상으로도각광을받고있어서작품을둘러싼논란이심심치않게일어나고있다.저자는이런시대의흐름을직시하며미술작품의정의를둘러싼유명한재판들을예로들어미술작품의인정범위와예술가의법적지위에대한법률규정들을설명하고,국내뿐만아니라해외의예술인복지법과문화예술진흥법을소개한다.

제2장에서는예술과법의관계가역사적으로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기본적인갈등의구조에서협조의구조로바뀌어가는현상을살펴보고,법적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반드시알아야할적법한예술관련소송절차들을소개한다.저자가제시한사례들중형사재판으로까지번진사례들은그동안소설이나영화로도다뤄질만큼유명한사건들이어서,책을읽다보면전문가는아니지만사건의전모를법적인관점에서따라가보고싶은흥미가돋는다.

제3장에서는예술과오래도록갈등을빚어온국가보안법,미국냉전시대의매카시즘,최근국내의큰이슈인블랙리스트문제등을짚어보고,저마다의사회에깊게내재해있는사회상규와창작의자유가어떻게충돌하는지,세계적으로끊이지않는미술품도난문제와위작이슈,메디치가문의메세나활동부터국내대기업들의미술품투자문제등등,미술의규제자로서의법의역할을살펴본다.법과예술의발전적인공존을위해서는미술활동및창작의자유는보장하고지원하되그모든행위와정책에는사회적ㆍ법적책임이뒤따른다는사실을주목하게하는대목이다.

제4장에서는미술의후원자역할의대표격인저작권법을소개하며,미술작품의권리자와사용자양측에서알아야할저작권법의정의ㆍ범위ㆍ예외조항ㆍ국가별차이등은무엇인지를비교설명한다.특히과거와는달리사진과영화산업이발달하고기술과장비들이혁신적으로개발됨에따라새롭게대두되는문제,패러디의정의,풍자와모방의이슈들을살펴보고,개인의성명ㆍ초상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는퍼블리시티권의긍ㆍ부정적측면과예술가들이무명시절의불리한계약조건을보상받을수있는추급권에대해설명한다.피카소사후그의작품들이가족의상속세부담때문에해외로팔려나가는걸막기위해수년전부터준비하여세법까지바꾼프랑스문화정책사례에서는문화정책담당자들의문화적식견과열정이얼마나큰차이를만들어내는지를절감할수있다.

이책에서다룬현대미술작품중에는처음부터타인의혐오감이나불이익을전제로한작품들이많다.그중어떤것은예술작품으로인정받지만어떤것은범죄행위가된다.예술이라고법의테두리에서예외가되는것은아니지만,예술이해야만하는역할이있는것또한사실이다.사회적부패를예술로표현해보여주고,억압된소수의목소리를대변하고,생각의전환을선도하는작품을만들어내는것이야말로시대를막론하고예술이지향해야할목표이자역할이기때문이다.
역사를조금만들춰봐도원칙을중시하는법과창의성이생명인예술이갈등을빚은사례를쉽게찾을수있는데,법과미술이라는썩어울리지않는두주제를키워드로삼고있는저자는두세계의조화로운발전이가능할뿐더러현대사회에서그필요성은점점더커지고있다고강조한다.
제대로알아야충분히활용하고제대로누릴수있는것은미술도예외는아닐터,이책을읽고나면권리자도이용자도법만정확히인지한다면미술이라는매력적인컨텐츠에오점을남기지않고애써만든귀한작품을더욱빛나게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든다.
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저작권법은국제적으로더욱강화되고,미술품을사고파는것이더이상특정인들만의취미활동이아닌시대에,법과예술의행로를탐구하는법전문가의안내를받으며즐겁게미술법을공부해보는것은어떨까.나의권리를지키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나의무지로인해남의권리를침해하지않은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