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 실종사건 (김명조 장편소설)

김명조

저자김명조는제9회법원행정고등고시합격

1992년서울신문사‘제1회계간문예신인문학상’
당선으로문단에등단
1994년‘제5회MBC문학상’에장편
‘신은우리의불꽃을불어서끄네’당선
2002년장편‘새벽의변호사’발표,
‘법조50년야사(법률신문사)’집필
2008년장편‘끝그리고시작’발표
2011년장편‘사랑의여정’발표
제8회한국문협작가상수상
2012년장편‘환상공화국’발표
제3회한국소설작가상수상
2014년작품집‘머나먼낙원’발표

프롤로그
1.배문대법학전문대학원
2.대각사
3.스마트폰추적
4.목격자를찾습니다
5.초평저수지
6.수입인지도난사건
7.기고문과법관재임명탈락사건
8.국회공청회
9.어떤부자의몰락
10.이상한미행
11.진정한용기
12.새로운출발
13.퇴폐의거리
14.공적이되어
15.명예훼손사건
16.명예훼손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
17.징계처분
18.그림자유영
에필로그

서울의배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명수가어느날아침실종된다.한교수와오랜교우관계를유지해오던나는한명수가실종된지사흘만에그의처이유정으로부터한명수의실종사실을들었다.그날나는배문대학을방문하는데그곳에서학생들이한명수를모욕하고질타하는대자보를발견하고사태가심상찮음을느낀다.그리고한명수가없는빈교수실에서현재그가형사피고인으로되어있는문서를발견한다.고소인은배문대법학대학원원장인구진강과행정부원장배철준이었다.이에나는이유정과함께재판이진행중인서울동부법원으로가서사건을확인한다.한명수가사라진날은바로항소심재판이선고된날이었다.그러나기록은열람하지못하고대신1심과2심의판결문을확보하고돌아와다음날법원에상고장을접수시킨다.
여러각도로한명수의행적을살펴보던중그의핸드폰을추적해봐도그것은이미타인의손에넘어가대포폰으로이용되고있었고그의흔적은여전히오리무중이다.나는법원주변을살펴보다가강현역구내CCTV에서한명수가계단을내려가는모습을찾아내었지만그뿐이었고한명수는전혀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경찰에서는성인에대한실종은범죄혐의가있어야수사를시작할수있다고만할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다.
한명수는판사시절사법개혁을주장하다가법관재임명에탈락이된인물이었다.그는서울법대출신으로제2*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수도권에서판사로근무하던중‘월간창조’에사법부개혁을요구하는기고문을게재했다가법관재임명에서탈락하는수모를겪었다.그는사법부가제기능을못하는것은군사독재로부터시작된법원의관료화와계급화때문이었지만이제는내부의뼈를깎는자기반성을통하여국민의권리보호를위한최후보루가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뿐만아니라그는형사단독판사로근무하면서시국사범을석방하고약식명령제도의모순을지적하면서줄기차게법조개혁을온몸으로실천해나간다.그러나이런일련의사건으로한명수는고위층과법관들의공적이되어결국법원에서축출되었고10여년변호사로활동하다가로스쿨제도가발족하면서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임용이되었다.
그런데창립초기의로스쿨은교수들편의위주로운영이되면서90%이상인평범한학생들은이모순된제도에거의적응을하지못해막대한피해와부작용을겪는다.한명수는이러한폐단을하나하나지적하면서다음과같은로스쿨의개혁을주장하기시작한다.
1.대륙법체계인우리나라가미국식로스쿨제도를그대로받아들이면서시작된각종폐단과모순에대한인식을정확히해야한다.
2.기존의대학법학과를부활하여로스쿨과연계하여야하며,비법학과출신들은로스쿨입학전따로소정의법교육과정을거쳐야한다.
3.로스쿨의과목배정은교수의편의가아닌학생들중심으로편성해야한다.
4.검사,판사,변호사출신의실무교수제도를활성화시켜야한다.
5.변호사시험합격생들에게1년간실무교육을실시할연수원을설치해야한다.
6.대학과대학원에진학하지못하는독학자를위해변호사예비시험을실시해야한다.
이와함께그는배문대법학대학원의보직교수임용및로스쿨운영에관하여이의를하면서법학대학원장으로선임된구진강과행정부원장으로선임된배철준이2년전제주도세미나에참석했다가변호사방준호로부터향응및성상납을받았다는사실과그로인해로스쿨입학면접에서방준호아들에게합격특혜를주었다는사실을대학인터넷게시판에올리게된다.이에구진강과배철준이명예훼손으로고소를하였고1심에서는무죄를받았으나항소심에서벌금300만원을선고받는다.한명수는이항소심판결이선고되던날사라져버린다.
평소전국25개로스쿨당국은물론교수와학생들이연합하여한명수를공적으로몰아공격해왔다.나는그의서재에서확보한일기장을통해그의행적을살펴보던중현재대학당국이한명수에게정직5월의징계처분을내린사실도확인하게되고그동안한명수를협박하고모욕하는상대방의전화번호도다수확보한다.한명수를괴롭히고협박한각종자료가정리되자나는일간지에현상광고를낸다.그의실종사실을알리고그의생사에관한제보를하는사람에게현상금5천만원을지급하겠다는것,그리고경찰에서도본격적인수사를시작해달라는부탁이그주내용이었다.
영웅과영웅적인사람이사라진이사회에구석구석부패하고잘못된것을들춰내는별종들,그러나사실은이들이사회의부패를막고발전을촉진하는진정한선구자라는뜻이담긴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