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개정판 2 판)

유태현

고려대학교정경대학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경제학박사(재정학전공)

현,남서울대세무학과교수
국무총리조세심판원비상임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지방재정경제분과위원장
국가보훈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
서울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세무사시험출제위원

전,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한국지방세학회회장
한국지방세협회회장

제1장재정학의기초
제1절재정학의변천
제2절시장경제와공공경제
제3절경제상태의평가기준

제2장시장실패
제1절불완전경쟁
제2절비용감소산업
제3절위험과불확실성및불완전한정보
제4절외부성
제5절환경문제와대응
제6절기타시장실패원인

제3장공공재이론
제1절공공재의개관
제2절공공재의최적공급이론
제3절공공선택이론

제4장공공지출과비용편익분석
제1절예산의개관
제2절공공지출
제3절비용편익분석

제5장조세총론(Ⅰ)
제1절조세의기초
제2절효율적인과세와초과부담
제3절공평한조세부담

제6장조세총론(Ⅱ)
제1절귀착의일반균형분석
제2절최적과세론과최적세제개혁론
제3절조세의경제적효과
제4절조세의심리적효과와탈세이론

제7장조세각론
제1절소득세
제2절법인세
제3절자산세
제4절소비세

제8장수익자부담과공채론
제1절수익자부담의개관
제2절준공공재의배분방법과공공요금의책정원리
제3절공채의기초
제4절공채의경제적효과
제5절공채부담

제9장재정정책
제1절재정정책의개관
제2절국민소득의결정
제3절각학파의경제안정정책

제10장사회보장
제1절소득분배의개관
제2절최적분배이론
제3절사회보장제도

제11장지방재정
제1절지방재정의개관
제2절지방공공재의적정규모
제3절지방재정보조금이론
제4절우리나라의지방재정

-참고문헌
-부록:재정학을위한기초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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