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개정판 2 판)

유태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1절 재정학의 변천
제2절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제3절 경제상태의 평가기준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불완전경쟁
제2절 비용감소산업
제3절 위험과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제4절 외부성
제5절 환경문제와 대응
제6절 기타 시장실패 원인

제3장 공공재이론
제1절 공공재의 개관
제2절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
제3절 공공선택이론

제4장 공공지출과 비용편익분석
제1절 예산의 개관
제2절 공공지출
제3절 비용편익분석

제5장 조세총론(Ⅰ)
제1절 조세의 기초
제2절 효율적인 과세와 초과부담
제3절 공평한 조세부담

제6장 조세총론(Ⅱ)
제1절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최적과세론과 최적세제개혁론
제3절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조세의 심리적 효과와 탈세이론

제7장 조세각론
제1절 소득세
제2절 법인세
제3절 자산세
제4절 소비세

제8장 수익자부담과 공채론
제1절 수익자부담의 개관
제2절 준공공재의 배분방법과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제3절 공채의 기초
제4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제5절 공채부담

제9장 재정정책
제1절 재정정책의 개관
제2절 국민소득의 결정
제3절 각 학파의 경제안정정책

제10장 사회보장
제1절 소득분배의 개관
제2절 최적분배이론
제3절 사회보장제도

제11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개관
제2절 지방공공재의 적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보조금이론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참고문헌
- 부록 :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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