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정운 세법학 2-1 (개정판 27 판)

정정운

전남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제35회세무사자격시험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연수원강사역임

한세대학교전임강사역임

재정경제부혁신동아리강사역임

재정경제부장관표창장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전임강사역임

기획경제부세제개정전문위원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



◈저서:

『세법개론』(상경사)

『세법개론강의노트』(상경사)

『세법학1』(상경사)

『세법학2-1』(상경사)

『세법학2-2』(상경사)

『세법학1.zip』(상경사)

『세법학2.zip』(상경사)

『세법학강의노트』(상경사)

『세법학연습』(상경사)

제1부부가가치세법
제1장부가가치세법기초이론
제2장부가가치세법총칙
제3장과세거래
제4장영세율적용과면세
제5장과세표준의계산
제6장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제7장납부세액
제8장부가가치세의신고와납부
제9장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0장간이과세

제2부개별소비세법
제1장개별소비세법총설
제2장개별소비세의과세요건
제3장미납세반출·면세제도및세액의공제·환급
제4장개별소비세의납세절차

제3부지방세법
제1장지방세법총설
제2장취득세
제3장등록면허세
제4장재산세
제5장지방세특례제한법

■머리말



올해에도「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과관련하여다양한세법개정이이루어졌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법은사업자가실제로재화·용역을공급하지않거나공급받지않았음에도세금계산서등을발급·수취한경우,그세금계산서등에적힌공급가액에부과하는가산세율을3%에서4%로상향하여조세탈루를방지하도록하였다.또한세원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자가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현금매출명세서를함께제출해야하는업종에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추가하였다.아울러허위세액감면을방지하고공정한세제운영을강화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의납세보전또는조사를목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실질적인사업운영현황을입증하는증빙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자동차판매확대등내수진작을통한경기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의탄력세율(5%→3.5%)적용기한을종전'2025년12월31일'에서'2026년6월30일'까지로6개월연장하였다.또한국민의유류비부담완화를위하여석유가스중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의한시적탄력세율인하적용기한을'2025년12월31일'에서'2026년2월28일'까지로2개월연장하였다.

지방세법은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에과세대상자산을취득하는경우,그취득을위하여실제로대가를지급하였다하더라도그대가가시가인정액보다현저히낮은때에는유상취득으로보지않고증여로의제하여무상취득세율(3.5%)을적용하도록하였다.아울러종전에는사치성재산인회원제골프장을원시취득하는경우에만취득세를중과하였으나,과세형평을제고하기위하여회원제골프장을승계취득하는경우에도취득세를중과하도록개선하였다.또한고급주택취득시중과대상의기준을시대변화에맞게합리화하기위하여,2027년부터수영장및부대시설의설치요건을삭제하고,그구체적인범위를지방세법시행령에위임하였다.그리고개인이주택취득세중과세제외대상인일시적2주택으로신고한후,주택을취득한날부터3년이내에종전주택등을처분하지않아1주택이되지않는경우에는일시적2주택기간이경과한날부터60일이내에중과세율(8%)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이미납부한세액을공제한금액을신고·납부하도록보완하는등개정이이루어졌다.

최근제21판부터기존책을「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과「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분권화하여,독자분들께서책을보다편리하게휴대할수있도록하였다.한편최근세무사2차시험에서는법령과판례를응용하는사례문제가다수출제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바,이책한권으로기본이론부터실전연습까지모두해결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향으로집필하였다.즉[기본내용이해→핵심사항요약·정리→다양한사례문제연습]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구성하였다.

-과세요건과감면내용에관한조세실체법을중심으로서술하고,절차법적내용은핵심사항만을정리하여세법학수험목적에적합한내용으로구성하였다.
-최신판례를해당내용의본문아래에예규·판례형식으로배치하여,세법의해석과적용능력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다양한사례를통해세법규정과판례를이해할수있도록사례중심의문제를대폭보강하고,「2025년세법학세무사2차시험」문제에대한모범답안을수록하여최근시험경향에대비하도록하였다.
-복잡하고다양한세법내용을체계적으로분석·설명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으며,도표를활용하여내용을한눈에파악하고본문내용을효과적으로요약·정리할수있도록하였다.

끝으로출간의기회를주신상경사김희철사장님,이책의편집에많은노고를기울여주신성진우부장님,김병훈부장님,배정영부장님께깊이감사드린다.아울러이책의완성도를높이는데아낌없는조언을해주신손재호세무사님께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앞으로도이책이단순한수험서를넘어세법학의핵심이론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독자여러분모두의건승(健勝)을진심으로기원한다.

2026.1.14.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