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스타트 2.0 (창업 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송상엽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을사랑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소속)에서
‘지식재산금융’및‘지식재산거래’정책을수립하였다.
한국외대,KDI국제대학원을졸업하였고,
1997년한국발명진흥회를만났다.
지식재산경영실(IPBusinessCenter)을맡고있으며,
지식재산금융을통해
가능성에투자하는대한민국을만들어가고있다.
지식재산중개소소장을맡는동안
국가기술시장의역동적인성장을보여주었다.
‘IPPanorama(KIPO·WIPO)’의총괄책임자로활동하였으며,
이는UN공용어버전전체를포함한
전세계24개언어로번역되어소개되고있다.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SK텔레콤,행정안전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IIPTI(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국내외지식재산고객과강의를통하여소통하고있다.

PART1특허
발명│기술적사상│신규성│비밀유지약정│진보성│은유와유추│용도발명│선원주의│심사청구│해외출원│보호기간│청구범위│구성요소완비의법칙│균등론│부품│과실추정의원칙│손해배상│금지청구권│실시행위독립의원칙│무효│전투와전쟁│선사용자의권리│출원중인발명의보호│아이디어보호│직무발명│직무발명보상│발명자│퇴직후발명│공유│특허기술거래│특허와공정거래│표준특허│강제실시권│지식재산금융│특허와회계│지식재산과세금│발명과창업│종자│실용신안│

PART2영업비밀
영업비밀│영업비밀과특허│역설계│영업비밀의힘│대학·공공연구소영업비밀│전직금지

PART3디자인
디자인│글자체│디자인권(1)│디자인권(2)│일부심사│비밀디자인│관련디자인│디자인침해│부품vs.완제품│부분디자인│제품화│확장적사고│저촉│미등록디자인

PART4저작권
아이디어와표현의구분│창작성│안무및사진│기능적저작물│저작자│업무상저작물│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소유권≠저작권│상업용음반│권리소진과대여│등록│보호기간│저작권침해│작권과디자인│공정이용│패러디│사적이용│권리사슬│공동저작물vs.결합저작물│오픈소스│폰트파일│온라인서비스제공자│퍼블리시티권

PART5상표
창작or선택│식별력│상품분류·유사군코드│지리적명칭│성명상표│사용에의한식별력│색채상표│소리상표·냄새상표│보통명사vs.고유명사│상품│상표침해(1)│상표침해(2)│세계적관점│상품vs.서비스│상표의디자인적사용│상표와도메인│트레이드드레스│희석화│선사용과불사용│부정사용│광고와상표│병행수입│성장사다리│힘과균형

‘언어괴리의극복,킬러퀘스천,통합적안목’
뚜렷한방향성을통해설계한지식재산에관한탁월한전략서
오늘날‘시대정신’은지식재산이라고이구동성으로이야기한다.이제는‘유형자산’으로부터가치를창출하는일이임계점에다다랐고,‘무형자산’이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핵심동력임에모두들동의하고있다.
연구원들은더이상‘연구를위한연구’가아닌‘지식재산중심의연구’가필요함을절실히느끼고있고창업자,경영자는‘지식재산’을기업경영의중심축으로사용하고자한다.이에《지식재산스타트2.0》는세가지뚜렷한방향성을갖고지식재산관한모든것을파악할수있는탁월한전략을구상하고있다
첫째,언어의괴리를극복하였다.하지만막상‘지식재산’을경영현장에접목하자니각종법률용어로꽉채워진자료들로인해가까이하기엔너무먼대상으로느끼는사람들이너무나도많다.
이에언어괴리로인한순화가필요함을절실하게깨달은필자는가까이하고싶지만막상가까이하기엔너무어려운지식재산을쉽게풀어내고자했다.
둘째,‘좋은질문’을개발하는데역점을두었다.많은선행자료들이‘좋은답’을주는데집중했다면《지식재산스타트2.0》는킬러퀘스천을디자인하는데집중했다.하나하나의질문은경영현장에서자주청취되는의문점들인데,이는PBL방식으로전개된다.
PBL방식은경영대학원,의학대학원에서사용하는사례위주의학습방법론으로,필자는이러한방식을《지식재산스타트2.0》에적용했다.질문과함께고민단계를거쳐해결방법에도달하게된다면핵심원리를뚜렷하게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셋째,‘통합적안목’을키우도록했다.기존의소개되었던자료들이특허나디자인,저작권이나상표를각각소개하는데그쳤거나물리적으로합친데불과하다면《지식재산스타트2.0》는서로의제도를넘나들며‘통합적관점’에서기술되어있다.
포기하지않고끝까지읽어내려간다면서로의차이와특징을자연스럽게익힐수있어,통합적안목의경영전략을수립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지식재산에대한궁금증109
①세종대왕이통치하던조선시대에지금같은특허제도가있었다면‘훈민정음’을특허로등록받을수있었을까?
②투자유치를위해새로운발명품아이디어를발표했을경우,투자자들은내아이디어에대한비밀을유지할의무가있을까?
③내가근무했던회사의영업비밀을알고있고,전직금지약정도없다.언제든이직이가능할까?
④나만의서체를개발했다.이글자체의디자인권을보호받을수있을까?
⑤유명피자브랜드의피자만드는법을블로그에서보고그방법대로피자를만들어판매했다면저작권침해일까?
⑥초등학생이수업시간에그린그림도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을까?
⑦1억원을주고구입한누드그림에덧칠을하고싶다.가능할까?
⑧내이름으로상표를출원할경우등록이가능할까?
⑨버버리를사랑하는김사장이‘버버리노래방’을차렸다.아무런문제가없을까?

본서의구조와활용방법
▷▶지식재산의근간이되는특허를처음으로소개하고이와대조적성격의영업비밀을다음에소개했다.이후특허제도의대부분이준용되는디자인을소개하고,디자인과상이하면서도유사점을갖고있는저작권을소개했다.마지막으로산업재산권중하나이면서도약간은이질적인상표를소개했다.
▷▶특허와영업비밀이약간딱딱하다고느껴질수있지만,포기하지않고디자인,저작권,상표를꾸준히읽어내려가다보면흥미롭게내용을소화할수있다.
▷▶어렵다고느껴진다면총109개의내용중★가표시된사례를먼저읽고,두번째읽을때전체를읽으면집중력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시간이부족하다면질문과해답만먼저읽는것을추천한다.핵심의얼개를잡는데큰도움이된다.
지식재산을처음접하는독자라면흥미를유발할수있는저작권과상표를먼저읽고,이후에특허와영업비밀,디자인을읽는것도훌륭한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