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뉴딜 (망 중립성 이후의 인터넷)

빅터픽카드

(VictorPickard)
펜실베이니어대학아넨버그커뮤니케이션스쿨의부교수이다.저서로《America’sBattleforMediaDemocracy》가있다.

한국어판서문:민주적인터넷을위한싸움은계속된다
역자서문:민주주의로서망중립성

프롤로그
망중립성으로들어서기
이책의구성

1.커뮤니케이션하부기반의소유권과통제를위한전쟁
망중립성의장구한역사
망중립성전쟁이시작되다
망중립성의일시적인승리
망중립성의흥망
망중립성없는세계

2.광대역카르텔
접속거부
전쟁은없었다
과점에서카르텔로
망중립성은과점의문제
광대역낙수효과

3.망중립성운동의조직
어색한동반자들
거인들의상호협력
2014년,기술기업의난맥상
트럼프시대의망중립성
그들의망중립성과우리의망중립성

4.결론:또다른인터넷은가능하다
인터넷을민주화하기위한정책적개입
“회초리”를넘어:공공선택지
“모두를위한인터넷”정책아젠다의주요장애물들
파이프의꿈과악몽

망중립성타임라인

팬데믹과망중립성

코로나19팬데믹은우리의삶을온라인으로더욱내몰았다.원격학습,원격노동,원격진료,줌Zoom을통한연인과친구와의만남등이모든행위들은보다신뢰할수있고폭넓게이용가능한인터넷을필요로한다.우리는인터넷이우리의일상생활거의모든부분에서얼마나필요불가결한지가늠키힘들정도로인지하고있다.인터넷은사치품그이상이다.인터넷은적절히부담하면누구나이용할수있어야하고친절한것이어야한다.그것은절대적으로필수품이다.광대역인터넷은핵심인프라구조로서전기나수도와다를바없다.서로서로커뮤니케이션하기위한우리의역량은인터넷에의존해있다.간단히말해현대사회는인터넷없이기능하지못한다.
하지만인터넷에대한기업의통제는전례없이강화됐다.몇몇거대인터넷기업들은코로나19팬데믹한가운데서자신들의지배권고삐를더욱조였고,타격을입고있는공동체들은과도한인터넷이용료를일정기간유예해달라고하소연할수밖에없었다.인터넷접속은정확히말해모든사회에서큰긍정적외부효과를산출하는공공재이다.최근특화된속도를보장하는인터넷상품이사실과달라대서특필된것에서보듯이,시민사회의감시가없는인터넷서비스를제공은언제든문제를낳을수있다.따라서인터넷은공적으로감시되어야한다.이윤에목마른기업카르텔이아니라는말이다.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에서의부분적인개혁이있은지수십년이지난지금민주주의사회는단호한태도를취해야만한다:모두에게안정적인인터넷접속을제공하는민주적인터넷을갖든지,그것이아니면소수의투자자들에게이윤을퍼다주는고도로상업화된인터넷을가지든지말이다.우리는그둘모두를가질수는없다

망중립성은생활의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거의20여년전일이다.인터넷이대한민국대부분의가정에도입된직후,지금도그렇지만3사간의경쟁이치열했던때였다.그때나지금이나결합상품으로인터넷서비스에가입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었기에그렇게했다.그러다이사를했다.그러나입주한아파트에서는해당업체의서비스를더이상사용할수없었다.해당업체가아파트에입주해있지않아서였다.결합상품의‘혜택’(?)을모두반납하는,이른바인터넷정가를지불해야했다.지금도그정가가진짜정가인지항의하는필자에게업체는왜그런아파트로이사를갔느냐고물었다.필자는거주이전의자유에따라이사를했을뿐이고,그렇게선택된아파트에서비스를하지못하는것은그들의능력탓일터인데반응은그랬다.인터넷속도가아니라정책에뭔가문제가있다고느낀것은아마도그때였던것같다.
20여년전경험이네트워크자체의상호접속과차별금지라는망중립성고유의개념과정확하게일치하는사례는아니다.하지만범망중립성이슈임에는틀림없다.해당업체의결합제도는그들의고객이자신들의가입자라는것이전에국경내어디서든이동해살수있는주권자로서거주자라는사실을먼저고려해야했다.그것이서비스를업으로하는최소한의직업윤리이자제도적의무이다.자신의현실적ㆍ잠재적소비자를늘‘을’로보는대기업이자신들의내부정책보다상위가치에복종하는중립적태도를찾을길은어디에도없다.결국망중립성은민주주의의문제이다.

디지털시대의뉴딜

저자들은디지털시대의뉴딜을무너진망중립성의원칙을부활하는것에서시작되어야한다고주장하다.이는이른바‘디지털댐’을구축하고자하는현정부의노력과맞닿아있다.비록미래산업의발전을위해지불우선권(자율주행과같이특수한서비스를위해통신사에비용을따로지불하고네트워크를잘라배타적으로사용하는권리)이라는특화된제공방식이용인되더라도이또한망중립성의토대위에서제도화되어야한다.겉으로는이둘이배치되는것처럼보이지만지금의5G든그이상이든해당네트워크의특성을이용자들이온전히누리면서도새로운서비스를실험할수있는방안은충분히가능하다.만약에5G정책이그것을놓친다면우리사회는더이상‘네트워크공공성’을유지하지못할지도모른다.
이제우리는인터넷이전세계적인경향이되는자율주행,원격진료,원격교육,AR/VR,그리고메타버스등을건설하기위한새로운사회적계약,즉뉴딜이될수있도록고민해야한다.저자들이인터넷의민주적보호를위해1930년대미국이선택한뉴딜정신을부활시켜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그때문이다(이책의원서부제가‘디지털시대의뉴딜’이다).이런생각은지금의정부가추진하는디지털뉴딜이디지털댐을구축하는것을넘어망중립성원칙을보다세련되게제도화하는것에있음을가르치고있다.망중립성은신자유주의적성장을위한걸림돌이아니라네트워크의자원이정당하고고르게성장할수있게하는시대정신이다.

이책의구성은

망중립성이해체된세계의문제를다루는서론에이어1장은커뮤니케이션하부기반의소유권과통제에대한지난한투쟁의역사를보여준다.2000년대망중립성개념이생기기까지공중통신의발아와제도적정착과정,중심기업들과이른바독립미디어기업들간의투쟁,FCC의관할권문제등이깔끔하게정리되어있다.독자는이같은역사가어떻게망중립성원칙을세우고또허물게되었는지통찰할것이다.
2장광대역카르텔에서는미국통신산업의카르텔형성과2장광대역카르텔에서는미국통신산업의카르텔형성과정을역사적으로추적한다.1996년통신법의등장전후부터최근까지광대역카르텔이신자유주의를등에업고인터넷을어떻게장악했는지,그결과광대역카르텔의이윤추구를위한놀이터로전락한미국의‘인터넷자본주의’의폐해가어떤지를보여준다.인터넷이기업과자본이아니라실상은직간접적인공공투자에의해발전한통신산업의역사로볼때오늘날광대역카르텔의지배권이얼마나부당한것인지그지형을이해할수있다.독자들은이장을읽고나면저자들이왜망중립성의가치를강조하는지는물론이거니와망중립성은출발점에불과하며앞으로가야할길들이더많다고역설하는지그이유에동의가갈것이다.
3장에서는대기업카르텔에맞서망중립성가치를지켜내기위한행동주의운동의‘국면사’를다이내믹하게그려내고있다.오픈인터넷질서를위한풀뿌리운동으로부터바톤을넘겨받은망중립성운동은인터넷정책이근본적으로정치적인투쟁의산물이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는점을일깨운다.망중립성을지켜내기위한행동주의운동의역사는인터넷정책이월스트리트와실리콘밸리그리고워싱턴에만맡겨두어서는곤란하며,스마트폰요금제같은그리고상해보이지않은이슈들을포함해디지털삶의기반그자체라할수있는인터넷에대한공적통제는결코자연적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공동체가함께목소리를내고행동할때쟁취되는실천적산물이라는점을일깨워준다
마지막결론은망중립성을근원적으로보호할대안인터넷에대한아이디어를제시한다.제목도‘또다른인터넷은가능하다’이다.저자들은인터넷을민주화하기위한정책적수단으로1광대역망카르텔의해체,2엄격한공익적책임의부과,3공적소유의대안구축을제시하는가운데,마지막대안인터넷기반시설의확충에보다무게를싣는다.저자들이보기에앞의두정책은망중립성을구조적으로보호하지못한다.독과점기업에게위임된네트워크에서망중립성은민주적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대안인터넷은충분조건을실현하기위한선택지이다.이를위한다양한시책들을들여다보고있노라면그잠재성과가능성에고개가끄덕여진다.그리고이들이왜망중립성이단순히경제적문제가아니라정치와민주주의자체의문제라고거듭주장하는지이해하게된다.아마도그현실성은정치에달려있을테지만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