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출범과부동산정책
앞으로5년을책임질새정부가출범했다.그어느때보다서민들의내집마련문제해결에대한기대가높다.하지만현실은결코그렇게녹록치않다.대외적으로는러시아ㆍ우크라이나전쟁,미국ㆍ중국과의갈등,대북관계는물론코로나19로기인한인플레이션등국제적문제들이산적하다.그리고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등선진각국이어쩔수없이꺼내들어야하는금리인상은국외는물론,국내경제전반을억누르게될것이자명하다.대내적으로도금리인상에따른경기침체문제에대한우려가상존하고있는데다대선과정에서여소야대국면이만들어지면서그어느때보다불안정성이높아진상황이다.
이런이유로인해새정부가들어서면서국내부동산시장도재건축ㆍ리모델링규제완화에대한기대감에고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값불안현상에대한조짐이여전히사라지지않는것도분명한사실이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로탄생한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은그만큼혁신적이고현실적이어야하며,서민친화적이어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그런관점에서이책은윤석열대통령이후보그리고당선자시절약속했던공약과언론인터뷰등을살펴보면서,향후대한민국부동산시장에서어떤긍정적혹은부정적흐름이나타나게될것인지를철저히분석했다.
Chapter1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어떻게바뀔것인가?
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마다부동산시장은늘초미의관심사가되곤했다.부동산시장이
과열이었을때도그랬고그반대로침체되었던때도그래왔다.이제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이어떤쪽에방점이찍히게될지는어느정도예측이가능할것같다.적어도입법부의협조가절실한경우가아닌이상가능한규제는신속하게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다시말해시장친화적기조가형성될것이란뜻이다.물론더불어민주당이협조하지않는다면법률개정이불가능해규제완화가불가능한부분도상당히많다.
그러나더불어민주당도여론을대놓고무시하기힘든처지라는점에서볼때정부와집권여당이국민적공감대를얻을수있는형태로규제완화의필요성을역설할수만있다면더불어민주당의협조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새정부의부동산시장이어떻게움직이게될것인지를전망하기위해서는직전정부의부동산정책을읽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그렇기때문에윤석열정부의부동산시장을미리엿보기위해서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시장을살펴보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이챕터에서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과시장현황을살펴보면서,앞으로5년대한민국부동산시장의변화를살펴본다.
Chapter2윤석열정부의부동산공약은현실화될수있을까?
이챕터는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와당선자시절에주장한부동산관련공약을살펴보면서,그런공약에대한현실화를분석했다.특히,여러공약들가운데주목해야할것들을6가지로꼽았다.첫째,다주택자양도소득세완화는실현될까?둘째,종합부동산세와재산세변화는현실화될수있을까?셋째,지방과의균형발전은지속적으로추진될까?넷째,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활성화될까?다섯째,공급활성화로집값안정화는가능해질까?여섯째,임대차3법보완에따라임대차시장도긍정적으로변할까?
먼저,다주택자양도소득세완화문제는3가지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1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완화,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완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배제적용부활에대한부분이다.이부분은소득세법개정이선행되어야하는조건이달려있다.다음으로,새정부는공약대로종합부동산세와재산세변화에대해긍정적이다.그렇다면그구체적인사항은어떻게현실화될것인가?다음으로,인구감소에따른국가적불안정성을고려해서새정부는국토균형발전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게될것이다.그외에도주택공급확대,집값안정화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무엇일까?
Chapter3새정부의대한민국부동산투자지형도
이챕터는새정부의부동산정책에따라변화될대한민국부동산투자지형도를조망하고있다.여기서분석할지역은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세종·충청권,광주·호남권,부산·대구·영남권,그리고강원·제주도다.
더넓어지는서울에서미래지향적인도시공간창출을위해서서울시의주요철도기지와지상구간현황,경부선지하화구간,가용지부족해소,내집마련을위한역세권재건축아파트,금융허브특구로서서울에서스타업메카가될지역등을살펴본다.한편,경기도에서는수도권어디서나서울도심30분내접근이가능한지역,GTX노선에따른광역교통망확충유망지역과현황,수도권제1기신도시재건축및리모델링의호재지역과그요인등을살펴본다.다음으로,인천광역시에서는GTX-D,Y,E노선의신설에따른인천지역부동산지형도변화,경인고속도로인천구간의지하화,인천내항주변원도심재생사업,역세권재건축아파트와7호선청라연장효과를살펴본다.다음으로,세종·충청권에서는대통령세종제2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건립,대전충청권광역철도망계획,충청남도권역별산업발전구상에따른부동산지형도변화등을다룬다.그외에도광주·호남권,부산·대구·영남권,그리고강원·제주도에서새정부가추진하고있는부동산정책은무엇이며,그에따른부동산지형도는어떻게변할것인가?
Chapter4새정부5년주목해야할지역
이챕터는새정부5년동안돈되는부동산투자를위해주목해야할지역들을분석했다.먼저,도심집중현상이나타날곳,둘째,광역철도망계획에따른수혜지역,셋째,일자리가늘어갈평택시의요건과가치,자족기능이지켜줄천안·아산의전망,행정도시로업그레이드될기능도시로서세종시의의미,리모델링장터로서각광받게될지역,마지막으로틈새시장을공략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도시재생사업에대해알아본다.
전국에서도심집중현상을보이면서주변가치를동반상승하게만들지역으로대구광역시수성구와달성군,충청북도청주시등을거론하면서그이유와구체적인곳을분석한다.다음으로,대도시권광역교통망기본계획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GTX.GTX가지나갈수도권지역들은환승트라이앵글이라고쓰고황금트라이앵글이라고읽을정도다.앞으로가장핫한투자유망지역으로손꼽히고있다.그렇다면,구체적인지역은어디일까?평택시의산업단지확충과천안·아산시의자족기능으로시너지를얻게될투자유망지역은어디일까?
Chapter5새정부에서반드시챙겨야할부동산투자원칙
모든재테크에는원칙이따르게마련이다.과유불급,무지필패.그렇다면,새정부에서반드시챙겨야할부동산투자원칙은무엇일까?저자는8가지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첫째,직주근접성에주목하자.둘째,대중교통망이잘갖춰진곳을찾아라.셋째,인구감소문제에서자유로울수있는곳이유망하다.넷째,학교인프라는학령인구로판단하라.다섯째,부동산정책과언론의흐름을예의주시하라.여섯째,실수요를기초로투자까지겸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일곱째,돈되는아파트를선택할수있는안목을키워라.마지막여덟째,고수익을기대할수있는상가를선택하는지혜가필요하다.그렇다면,구체적인방안은무엇일까?
Chapter6MZ세대의내집마련전략
이챕터는지금의가장강력한유권자로대두된MZ세대들.그들이현실적이면서합리적으로내집마련에대한꿈을실현할수있는전략을조언한다.첫째,낡은집을사서아파트로갈아타라.둘째,경매·급매를적극활용하라.셋째,신규분양을포기하지마라.넷째,역세권첫집을주목하라.다섯째,장기호재요인이있는지역주변의구축아파트를노려라.그렇다면,MZ세대가반드시알아야할내집마련전략은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