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매우조금스러운학문입니다
공부를할수록느끼는것은법학이란조심스러운학문입니다.그주제가다름아닌우리들의삶과다툼을다루기때문입니다.그리고마치,살아있는생물처럼항상변하는사회현상들이사람들의다툼에묻어법정까지옮겨와명쾌한판단을기다리곤합니다.이렇게보면법이란것이항상새롭게변해야할것같지만,법률가들은자신들의판결로생길지도모를급격한변화와사회적혼란은막을책임도있기에조심스럽게판결문을다듬곤합니다.
그래서법을공부하고집행하는사람들은산길을운전하는운전사들과같은처지가아닌가합니다.속도를내는발판과정지하게해주는발판을서로잘눌러주면서나아가야합니다.법이재미없고답답해보이는이유는이렇게변화를바라는사람과안정을바라는사람사이에서,최고의결과를구해야하기때문일것입니다.이런작업들은지루해보이지만,천천히사회를바꾸는판결들이나오는것을보면법률가는그래도의미있는직업이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
법은어렵지만,우리삶과늘관계하고있습니다
우선사실법학이란‘어려운’학문입니다.처음부터이렇게이야기하면뒤를읽을생각이나겠냐고요?물론저의목적은여러분들이이책의마지막장까지순탄하게도달하게하는거랍니다.그렇지만거짓말하기어려운사실이있으니,법이란녀석은너무나어렵다는것입니다.살아가면서가장많이이야기를듣는단어중하나,법이라는단어가친숙한말이되어야할텐데말이죠.그러기에법을다루기위해서는,전문적인교육과정을거치고또시험을통해서자격을얻게되어있답니다.
그리고긴시간동안훈련이필요하죠.그렇다면법이란전문적인사람들만다루는그런것이아닐까요?그렇지않아요.우리의삶은좋든싫든법에서자유로울수없습니다.우리는느끼지못하지만학교를오가는버스를탈때,채팅메신저에서이모티콘을살때,인터넷에서게임아이템을결제할때,이모든것들은우리의동의를거쳐법적인관계가만들어집니다.우선눈을감아봅시다.지금여러분은학교에가는버스위에서교통카드를들고서있답니다.카드를단말기에가져다대는순간,소리를내며카드가찍히고버스에타게됩니다.
어떤가요?이런간단한행동이법적인것과관계가있냐고요?대답은‘예’입니다.카드가단말기에닿고,버스요금이결제된순간,？여행준비,？길을？떠나기에？앞서서버스기사님과여러분은법적인‘계약관계’에놓이게됩니다.물론계약서를쓰지는않았지만말이에요.무슨소리냐고요?우리는알지못하지만,버스요금을결제한순간,기사님과버스회사는승객들을‘안전하고편안하게모실서비스의의무’를지게됩니다,그리고승객인우리는‘안전한운행의서비스를누릴권리’가생기게됩니다.
버스에탄나는핸드폰을열고요즘유행하는LOL(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켭니다.화면에는멋진페이커의모습과함께아이템결제창이뜨죠.신상아이템스킨이나왔다고하네요.깊은생각없이나는아이템결제동의버튼을눌렀답니다.아차,그런데무료인줄알았는데계좌에서결제가되었다고해요.엄마가알면큰일날일,빨리환불받아야하는데…급한마음에다시핸드폰을켜서결제취소버튼을눌렀어요.다행히얼마뒤에결제된금액이다시들어올거라는메시지가화면에뜬답니다.
놀란가슴을쓸어내리는나.이잠깐의순간에도이미법이관여하고있어요.핸드폰으로‘결제’버튼을누르는순간,나와게임회사사이에는‘계약’이라는것이또발생하였답니다.실수를알아차린내가취소를누른순간,‘계약해지’라는행동이발생합니다.그런데내가실수한결제를다시돌려받을수있는것은어떻게가능할까요?돈을돌려줘야한다는내용역시법령으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이에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다소긴이름의법령이우리가다시돈을돌려받을권리를보장해주고있답니다.‘사고로부터안전할권리’‘돈을돌려받아야할권리’이모든것들이‘법률’이라는이름으로규정되어있고,우리는이러한사항에따라나의권리를주장할수있어요.
이렇게법은우리삶에서생각보다많은영향을주고있습니다.자,이제부터본격적으로법이란것에대해여러분들과같이이야기하려고합니다.혹시법조문들이적힌책을보신적이있나요?이런두꺼운책을‘법전’이라고합니다.우리가법전을볼기회는많이없습니다.사실어른이되어서도법조인이직업이아닌이상은두꺼운법전을볼일들은많지않아요.그런데우리법전을들여다보면다양한이름의법령이그안에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그이름들을간단히살펴볼까요?‘헌법’‘민법’‘형법’‘상법’‘노동법’….정말다양한이름의법이라는것들이법전을두껍게만들고있답니다.그렇다면,이제이런어렵고난해하고복잡한법을차근차근쉽게알아보고자합니다.
이책의구성은…
이책은어렵고난해하고복잡한법의정의부터기초법,헌법,형법,민법,상법,절차법,국제법까지법의모든것을법조항과판결문,그리고실제사례를통해서알기쉽게풀어냈습니다.
이책은총3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장여행준비,길을떠나기에앞서서’는어려운법학여행을하기위한마음의준비를하기위한기초적인이야기를전해줍니다.도대체법률이란무엇인지,악법도정말법인지,지도처럼복잡한법률문서를읽는기본자세,법률의다양한구분을알려줍니다.성문법이무엇인지,규칙은또무엇이며,관습법과판례법과공법과사법은어떻게다른지를잘설명해줍니다.
‘2장여행지침서,법이란세계로떠나보기’에서는법의가장기본인기본법,모든법의기본인헌법부터민법,형법,상법,절차법,국제법을상세히다루고있습니다.
‘헌법’에서는국가는국민이다는기본원칙부터대한민국국민이될자격,국내법과국제법의차이,각나라별헌버의탄생역사와배경,하늘이내려준권리인인권,인공지능을과연인권이있는지,행복해질권리란무엇인지등을다룹니다.
‘민법’에서는사적자치의원칙,자기책임의원칙,민법은어떻게이루지는지,신의성실과사정변경의원칙은무엇인지,아기도권리가있는지,선의와악의,고의와과실은어떤차이가이있는지,법인이가지는권리는무엇인지,물권과질권은어떻게다른지,채권은무엇인지,가족의탄생과의미,상속의의미등을다룹니다.
‘형법’에서는국가가대신벌하는이유,형벌이필요한이유,근댄형법의주요이론은무엇인지,관할권이란무엇인지,범죄자의권한과처벌은무엇인지,범죄구성의요건은무엇인지,복잡하지만심오한인과관계의의미,정당방위는어떻게성립되는지,징계란무엇인지,노동쟁의에대한다양한시선등을다룹니다.
그외상법의구성요건,보험이란무엇인지등을,결과만큼중요한과정인절차법의의미는무엇인지,국제법이무엇이며국가관할권은어떤의미인지,국제법의성격은무엇이며,국제분쟁의조정하는특징과국제법의역사와미래를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