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복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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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복지, 힘들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키는 힘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3권, 《복지 논쟁》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복지가 대체 뭐야? 복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복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각 가정 및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복지’였으니까요.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복지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 민영화,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복지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중요한 화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쟁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바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실의 복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쟁점과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지수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나 양육비,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대 99’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국민 1퍼센트만 잘살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복지논쟁》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표지의 교체와 함께 책에 실린 각종 그래프와 표 등의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내용 중에서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들 또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지논쟁》을 읽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저자

류재숙

경북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을공부했고,사회를따뜻하게하는복지,사람을행복하게하는복지를생각하는사람입니다.글쓰기를좋아해서,「MBC청소년문학상」,「5월문학상」을받기도했습니다.어릴적아이들을가르치는선생님이꿈이었고,그래서아이들이세상을바라보는바른생각을가질수있게도와주고싶어서이책을쓰게되었습니다.지금은이웃한사람과함께살아가는공동체를꿈꾸고있으며,그래서평등하고자유로운세상을만드는데필요한책을쓰려고합니다.

목차

1장서울시무상급식주민투표
초등학교무상급식을가지고투표까지?!014|무상급식때문에복지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018|단계적으로실시해야하나,즉시실시해야하나?023|선별적으로지원해야하나,전체적으로지원해야하나?30|선별적복지와보편적복지,무엇이올바른가?36|함께정리해보기-울시무상급식에대한쟁점043

2장대학교‘반값등록금’
1년대학등록금이천만원이넘는미친등록금의나라!049|장학금을늘릴것인가,등록금을내릴것인가?054|개인이부담해야하나,국가가부담해야하나?061|국가의재정지원,대학의등록금인하,학력차별해결066|함께정리해보기-반값등록금에대한쟁점073

3장의료민영화인가,무상의료인가?
미국의사가한국에와서치료받는다?!078|우리나라의료제도,무엇이문제인가?081|미국식의료민영화로갈것인가?090|영국식무상의료로갈것인가?099|함께정리해보기-의료복지에대한쟁점107

4장세계에서아이를가장적게낳는나라!
적게낳고빨리늙는저출산고령화사회!112|개인의가치관문제인가,사회적원인인가?120|결혼과출산은필수인가,선택인가?127|보조금을줄것인가,사회를바꿀것인가?133|함께정리해보기-저출산문제에대한쟁점143

5장독거노인-혼자사는할머니,할아버지
혼자사는노인절반이극빈층,노인자살률세계1위148|가족의문제인가,사회적문제인가?152|가족의책임인가,국가의책임인가?157|생활지원과일자리제공,무엇이더중요한가?162|함께정리해보기-독거노인에대한쟁점169

6장장애인과함께사는사회
장애인은불쌍하고도와줘야하는사람?174|개인적불행인가,사회적문제인가?179|가족의책임인가,국가의책임인가?185|중증장애인우선인가,모든장애인대상인가?188|생활보장과사회활동,무엇이더중요한가?192|함께정리해보기-장애인복지에대한쟁점199

출판사 서평

토론과논쟁을통해자신의생각과지식을가다듬는다
복지와관련된문제뿐만아니라어떤주제나쟁점도그것을제대로알고깊이이해하기위해서는토론과논쟁이꼭필요합니다.내생각만옳다고일방적으로고집하는것은현명한태도가아니기때문이지요.
내생각과는다른이야기,내가미처알지못했던이야기,새로운관점과지식과상상력을불어넣어주는이야기들을끊임없이만나는것,그리고그속에서자신의생각과지식을더욱세련되게가다듬고풍성하게채워나가는것이야말로참공부의길이라고할수있는데,그러한의미에서토론과논쟁은매우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복지논쟁》의밑바탕에는바로이런뜻이깔려있습니다.그래서이책을읽을때책에담긴이야기를그냥수동적으로받아들이기보다는책의흐름에따라자신의생각을능동적으로펼쳐나가야합니다.나라면이문제에대해어떤얘기를할까,나라면이런질문이나반론에어떻게답변할까,나라면저런주장을어떻게반박할까,나라면저런의견을좀더논리적으로멋지게펼칠수는없을까같은생각을염두에두고서말이지요.
그러는과정에서복지와관련된문제를더욱폭넓고깊이있게이해하는것은물론,이책이다루고있는여러복지관련주제에대한자신의견해를스스로정리해보면더욱좋습니다.그럼으로써이책이단순히지식과교양을쌓는것을넘어서논리력과사고력을높이고상상력과창의력그리고판단력을키우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한주제에대한시각을넓혀주는필독서‘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
〈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시리즈는토론과논쟁을통해한주제에대한다양한견해와이론을만나보고그에대한시각을넓혀준다는점에서초등학생은물론중고생까지도읽는필독서로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자신의생각과주장을분명히밝혀야만하는토론수업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지금의교육현실에서〈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는올바른토론의방법을알려주는좋은참고서라하겠습니다.책을읽으면서그흐름을따라가는것만으로도아이들은토론의진행방법을익힐수있으며,그와함께자신의생각과지식을정리하고더욱풍성하게만들수있기때문입니다.

1권《역사논쟁》한국,중국,일본세나라를둘러싼치열한역사논쟁
2권《환경논쟁》원자력발전,지구온난화,대체에너지개발등의주제로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환경논쟁
3권《복지논쟁》무상급식,반값등록금,의료민영화등뜨거운이슈로떠오르는복지와관련된논쟁
4권《양극화논쟁》소득,교육,문화,건강,주거등사회전분야에걸쳐서나타나는양극화에대한논쟁
5권《생명윤리논쟁》유전자변형먹거리(GMO),생명복제,줄기세포,장기이식,안락사,동물실험등생명윤리의식에대한논쟁
6권《법률논쟁》법이무조건옳은지,법의가치와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을알려주는법률논쟁
7권《인권논쟁》남녀차별,사생활침해,사형제도,밀양송전탑사태,쌍용차해고노동자문제로살피는인권논쟁
8권《자본주의논쟁》돈의의미,노동자들의현실,재벌의사회적책임과의무,자본주의의미래와대안을살피는자본주의논쟁
9권《과학논쟁》원자력,우주과학,디지털과학,뇌과학등첨단과학기술에대한논쟁
10권《교육논쟁》올바른교육,우리니라교육의나아갈방향,교육인권등교육전반에대한논쟁
11권《원자력논쟁》원전은안전한지,경제적인에너지인지,최선의대안인지등원자력을둘러싼논쟁
12권《인공지능논쟁》인공지능과일자리,더강한인공지능에대한예측등지금보다더인공지능이상용화될미래를둘러싼인공지능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