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강하림

꽃밭은다른얼굴의꽃들이모여아름답고,세상은다른생각의우리가모여흥미진진합니다.저자는우리가사는세상을즐거운놀이터로만드는꿈을꾸며어린시절을보냈습니다.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52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현재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우리어린이들에게법을보다쉽고재미있게알려주기위해힘쓰고있습니다.

작가의말004
1장법이란무엇일까?
모의재판을준비하는아이들014|재판은왜하는걸까?018|동물원은인간사회의축소판022|법은무조건지켜야할까?027|법은어떻게만들어질까?029|법은최소한의도덕032|좋은법이란무엇일까?036

2장행복할자유와법
쟁점1.셧다운제는필요할까?046|쟁점2.교복,꼭입어야할까?058|쟁점3.공공장소흡연규제는타당할까?069|함께정리해보기_행복할자유와법에대한쟁점081

3장표현의자유와법
쟁점1.촛불집회제한은타당할까?086|쟁점2.방송심의규제,어디까지허용해야할까?098|쟁점3.낙선운동금지는타당할까?107|함께정리해보기_표현의자유와법에대한쟁점117

4장마음의자유와법
쟁점1.교내종교행사강요는타당할까?122|쟁점2.양심적병역거부는타당할까?133|쟁점3.국민의례는양심의자유를제한하는것일까?144|함께정리해보기_마음의자유와법에대한쟁점151

5장평등할자유와법
평등하게자유로운사회를꿈꾸며156|진정한평등은무엇일까?160|쟁점1.고교평준화제도는평등한것일까?163|쟁점2.시각장애인만안마사가될수있도록제한하는것은타당할까?175|함께정리해보기_평등할자유와법에대한쟁점

6장우리가만드는좋은법
법은언제나옳을까?184|살인죄에도유효기간이있다?185|술을마시고사람을때리면형이줄어든다?190|법은영원한것일까?193|국민의힘이법을바꾼다194|좋은법을만들기위해서는?199

‘법은언제나옳을까?’라는질문에서시작하는책
아이들이타인을이해하고사회현상을다각도로보는통찰력과생각의깊이를심어주려고기획된〈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시리즈6권,《법률논쟁》개정판이발간되었습니다.
법은우리모두가자유롭고평등하게살아가기위해만든약속입니다.다른사람들과공동체를이루어살기위해필요한규칙들을정해놓은것이지요.사람들이모여살기시작하면서법이만들어졌기때문에,법의역사는인류의역사와함께한다고도볼수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법을스스로만들수있게된것은인류역사상그렇게오랜일이아닙니다.왕이나라를다스리던시대에도법은있었지만,국민스스로만든법은아니었습니다.국민은법을지켜야했지만,정작어떤법을만들것인가는결정할수없었습니다.
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민주주의국가에는더이상왕이없습니다.대신국민한명한명이모두나라의주인이며,왕이라고할수있습니다.민주주의국가의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오고,국민모두가함께만든법으로나라를다스리기때문입니다.하지만법또한사람이만든것이기때문에완벽할순없습니다.법은국민들의인권을보호하고우리가사는사회를더좋은곳으로만들기위한규칙이지만,때로는이규칙들이개인의자유를지나치게억압하거나시대에뒤떨어진것처럼느껴질때도있습니다.
《법률논쟁》은이처럼자유와충돌하는법에대한논쟁을담고있습니다.행복할자유와법,표현의자유와법,마음의자유와법,그리고평등할자유와법등이그것입니다.어린학생들도밤늦게까지게임을할수있도록하는게맞을까요.아니면게임중독을막기위해정해진시간에만게임을할수있게하는게맞을까요?종교혹은개인의신념을이유로양심적병역거부를한사람들을처벌해야할까요?절대적인가치인자유나평등과법이부딪치는경우에는어느쪽의손을들어줘야할까요?
이책은또한법의불완전성을인정하고‘법은완벽하지않다.’라는전제에서출발해잘못된법을고치거나없앤사례에대해서도다룹니다.술을마신뒤범죄를저지르면오히려형을감해주거나,범죄를저지른뒤일정시간이흐르면죄를묻지않는공소시효제도등이그것입니다.이처럼법이사람이라면마땅히누려야할자유를침해하는측면은없는지,만약그렇다면어떻게개선하는것이좋은지에대한팽팽한토론이이어집니다.
이책을읽으면서그흐름을따라가는것만으로도아이들은토론의진행방법을익힐수있으며,그와함께자신의생각과지식을정리하고더욱풍성하게만들수있을것입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표지의교체와함께각종통계와사례등의자료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하였고,내용중에서현재와맞지않는개정된법과관련된부분들또한모두수정하였습니다.
《법률논쟁》을통해민주주의사회에서법이이사회를어떻게지켜나가고있으며,앞으로법이나아가야할길은무엇인지알아보기바랍니다.

한주제에대한시각을넓혀주는필독서‘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
〈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시리즈는토론과논쟁을통해한주제에대한다양한견해와이론을만나보고그에대한시각을넓혀준다는점에서초등학생은물론중고생까지도읽는필독서로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자신의생각과주장을분명히밝혀야만하는토론수업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지금의교육현실에서〈역지사지생생토론대회〉는올바른토론의방법을알려주는좋은참고서라하겠습니다.책을읽으면서그흐름을따라가는것만으로도아이들은토론의진행방법을익힐수있으며,그와함께자신의생각과지식을정리하고더욱풍성하게만들수있기때문입니다.

1권《역사논쟁》한국,중국,일본세나라를둘러싼치열한역사논쟁
2권《환경논쟁》원자력발전,지구온난화,대체에너지개발등의주제로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환경논쟁
3권《복지논쟁》무상급식,반값등록금,의료민영화등뜨거운이슈로떠오르는복지와관련된논쟁
4권《양극화논쟁》소득,교육,문화,건강,주거등사회전분야에걸쳐서나타나는양극화에대한논쟁
5권《생명윤리논쟁》유전자변형먹거리(GMO),생명복제,줄기세포,장기이식,안락사,동물실험등생명윤리의식에대한논쟁
6권《법률논쟁》법이무조건옳은지,법의가치와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을알려주는법률논쟁
7권《인권논쟁》남녀차별,사생활침해,사형제도,밀양송전탑사태,쌍용차해고노동자문제로살피는인권논쟁
8권《자본주의논쟁》돈의의미,노동자들의현실,재벌의사회적책임과의무,자본주의의미래와대안을살피는자본주의논쟁
9권《과학논쟁》원자력,우주과학,디지털과학,뇌과학등첨단과학기술에대한논쟁
10권《교육논쟁》올바른교육,우리니라교육의나아갈방향,교육인권등교육전반에대한논쟁
11권《원자력논쟁》원전은안전한지,경제적인에너지인지,최선의대안인지등원자력을둘러싼논쟁
12권《인공지능논쟁》인공지능과일자리,더강한인공지능에대한예측등지금보다더인공지능이상용화될미래를둘러싼인공지능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