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사라졌다!
우리는분명민주주의사회에살고있다고배우고,또알고있는데,민주주의가사라졌다니.민주주의가변신이라도했다는말일까?오늘날민주주의는지구촌전체의보편적가치로받아들여지고있다.인류가발명한정치이념과시스템가운데가장위대한것으로공인받는다.적어도지금까지는그렇다.
기나긴세월동안인류역사를지배한극소수특정세력의권력을사회구성원의대다수를이루는일반대중의것으로가져오기위해수많은사람이자유와평등,인간의존엄을외치며권력에맞선투쟁을했고,그결과정치시스템으로도사회인식적으로도인간의보편적가치와자유와평등을전제한모두의자기결정권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대한민국도다르지않다.오랜군사독재를시민의힘으로물리치고민주주의의안정궤도에들어선나라로평가받곤한다.그런데불과1년여전,내손으로뽑았던대통령이권력을사유화하고임기내내부패와무능과무책임으로얼룩진국정운영을해온책임을온국민이촛불로물어,임기도중탄핵이라는불명예를안고쫓겨났다.그이전대통령은비자금조성과자금횡령등의혐의로현재구속기소되어있는상태다.
이제이런질문을던질필요가있다.누구나자유롭게투표하는선거가정기적으로치러지면,그래서내손으로대통령,국회의원,시장등을뽑으면그게민주주의일까?평화적이고합법적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지면그게민주주의일까?포악한독재정권이국민을맘대로죽이거나잡아가는일이없으면그게민주주의일까?의사결정이다수결로이루어지고법치주의,곧‘법의지배’가이루어지면그게민주주의일까?평소일상생활에서자기가하고싶은대로자유롭게살아갈수있으면그게민주주의일까?
이책은이런질문들에대해분명히‘아니’라고답한다.민주주의가깊이병들었고크게고장났다는것이출발이되는문제의식이다.오히려이름은존재하나그것의본래뜻과가치에걸맞게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우리가제대로된민주주의사회에서살고있는지,우리삶에서민주주의가온전히제빛을발하는지를수색한다.그러기위해다시한번민주주의의뿌리와역사를더듬으며그본래뜻을알아보고,그것을둘러싼쟁점이무엇인지분석한다.
그리고민주주의가현재어떤상태에처해있는지알아보면서,현대민주주의를작동하게하는두원리이자형태인대의민주주의와자유민주주의에대한실상과그것이갖는한계와문제점을냉정하게파고든다.
대의민주주의,누구의무엇을얼마나대표하는가
대한민국은곧치러질제7회지방선거를앞두고있다.각지역시도지사및지역의원,교육감등을뽑는것이지방선거다.작년이맘때쯤에는이른바‘장미대선’으로불린19대대통령선거가있었다.
우리에게선거는친숙하다.어렸을때는각급반장선거를했고,학교회장을뽑았고,성인(만19세이상)이되어서는국회의원도뽑고대통령도뽑는다.선거를통해시민의대표자들을뽑아이들에게통치와행정,정치등을맡기는게대의민주주의의골간이다.
선거의본래의미는무엇이었을까?단순하게말하면,선거란애초부터소수엘리트를뽑아이들의손에권력을넘겨주던장치였다.프랑스혁명과미국혁명을주도한부르주아들은일반민중에게권력을맡기면나라가엉망이될것이라고여겼다.
대신똑똑하고선택받은소수엘리트가권력을잡아국가를통치해야한다고믿었다.그래서고안해낸것이선거를중심으로돌아가는대의제시스템이다.즉,선거중심대의민주주의의바탕에는선거로선출된엘리트대표들은평범한민중들과는뚜렷이구분되는우월하고고귀하고특별한사람들이라는생각이깔려있다.이처럼선거가처음도입되고보편적인제도로확산된배경에는민주주의로인한사회혼란이나민중소요를막으려는지배세력의의도가자리잡고있었다.동시에이들은민중은스스로를통치할수있는능력을갖추지못했다고여겼다.
그래서자기들이야말로능력을갖춘엘리트로서민중을위해봉사할수있고또그래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이머릿속에그렸던것은사회구성원모두가권력의주인이되는참된민주주의사회라기보다는소수엘리트특권체제에가까운것이었고,이것을이루는데아주쓸모가많았던게바로선거였다.
이런과정을거쳐탄생한선거가과연절대다수유권자의정치적권리를보장하는민주적제도일까?권력이나부와는동떨어진약자와소수자의이해관계를온전히대변할까?무엇보다우선하는중요한질문이있다.
선거에서유권자에게주어진자유의실체란무엇일까?우리가선거에참여해어떤정당이나정치인에게투표를할때,우리는주어진선택지이외의답을고를수없다.유권자에게그런자유는허락되지않는다.투표용지에적힌기존정당이나정치인을찍을수밖에없다.
이런알맹이없는자유가시민들을선거나정치에대한무관심과냉소로향하게한다.
대의민주주의가깊은위기에처한건이런태생적한계에서비롯된다고이책은지적한다.민주주의의가장소중한원리는‘스스로다스림’,곧‘자기지배’와‘자기통치’이다.여기서‘자기스스로’의정의에는어떠한구분도분명한위계질서도없다.
모두가모두의통치자라는자유와평등을전제한다.그런데현실에서는다수대중을대표한다는권력엘리트,정치엘리트,관료엘리트는일단뭔가로선출되어권력을손에넣으면시민을주민으로섬기기보다는시민위에서군림하는경향이강하다.
그래서권력을제멋대로사용하기도한다.시민의삶과는동떨어진특권과특혜를당연한것처럼누릴때도많고‘반칙’도저지른다.원칙적으로는시민을섬겨야할의무를진사람들이시민위에서시민을부리는횡포를부리는것이다.
이런점에서선거를통한시민의자유는투표장에들어갈때에만해당되고,이후로는투표로뽑은사람들의노예로전락하고마는것이시민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대의민주주의아래서시민은민주주의나정치의주체가아니라‘구경꾼’신세로전락하고말았다.
혹은마치시장에서물건을쇼핑하듯대표자를고르는소비자로서만역할하게되었다.시민참여의부재,정치에대한무관심과불신의증대.오늘날대의민주주의가처한위기를가장뚜렷이보여주는현상이이것이다.능동적으로참여하는게아니라그저수동적으로몇년에한번씩투표나하는무기력한시민.
내가원하는정치를스스로‘생산’하는게아니라선택할수있는것이라고는단지시장에진열된기성의정치상품밖에없는소비자시민.기성정당과정치인,관료,언론,이익집단등에자기목소리를빼앗긴소외된시민.이것이오늘날대의민주주의아래서살아가는시민의모습이라고이책은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자유’가없다?
대의민주주의가민주주의의형태또는방식과관련된것이라면자유민주주의는민주주의의사상또는철학적바탕과연관된것이라고할수있다.그런만큼이둘은서로긴밀한관계를맺으면서현대민주주의를강력하게규정하고있다.이책에서는자유민주주의의실체를알기위해역사를거슬러올라간다.
르네상스와종교개혁을거치고17세기영국의청교도혁명과명예혁명이일어나는흐름속에서새로운정치사상이태어나싹을틔우는데,이를이끈대표적사상가는《리바이어던》으로익숙한토머스홉스와‘자연법’사상으로유명한존로크다.
이둘은‘사회계약’이론으로시민혁명의이론적?사상적틀을마련했는데,이이론의전제는자유로운개인이다.자유주의는이들의사상을일컫는것으로사유재산의인정과보호가그바탕에있다.
이사상이프랑스혁명등시민혁명을일군정신적원천의하나로굳건히자리잡았는데,이런일련의민주주의혁명과정과근대자본주의시대로전이되는과정에서자유주의사상의바탕이되었던사유재산보호와사적이익추구에대한자유가더한층강조되어지금에이르게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자유주의사상을토대로하는민주주의로서,현대에이르러서는개인의자유와권리를바탕으로하는정치운영및사회구성원리,또는이런원리에따라만들어진정치체제나형태를뜻한다.시민혁명이후자유민주주의는한편으로는자본주의발전과,다른한편으로는대의민주주의발전과한몸을이루게된다.자본주의는경제적이익추구를최고목표로삼고,대의민주주의는소수의특정사람이통치하는엘리트주의를바탕으로한다.둘다자유주의부르주아계급의이해관계와딱들어맞는다.그런과정을거치면서개인의기본권,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선거제도,의회제도,복수정당제,사유재산과시장경제를중심으로하는경제질서등이민주주의의표상인것처럼굳어지게되었다고이책은정리한다.
중요한것은,이런과정을거쳐발전한자유민주주의는심각한문제를낳았다는것이다.개인의자유와권리를강조하다보니‘공적인것’은하찮게여기는반면‘사적인것’을지나치게떠받들게됐다는게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정치적깃발로내건지금의자본주의산업사회를이책은‘사적욕심과이익의극대화’를추구하는시스템이라고한마디로요약한다.이런시스템하의사회는‘질’보다는‘양’을,사람보다는이익을앞세우고,이것의필연적결과는물신주의,탐욕적이기주의,파괴적경쟁주의같은것들이다.
개인의자유와권리를중시하는자유민주주의의본래정신이민주주의의탄생과발전에눈부신공을세운것은명백한사실이지만,자유민주주의는시나브로인간의얼굴에서멀어져가고있다.양극화와불평등,인간소외와공동체붕괴,삶의고독과같은현상도오늘날자유민주주의를강조한민주주의의안타까운부산물이다.현대민주주의를떠받치는두기둥가운데하나인대의민주주의가구경꾼민주주의,소비자민주주의로변질되었다면,또다른기둥인자유민주주의는사적인민주주의,가진자와힘센자의민주주의로전락했다는것이다.그결과지금의민주주의는본래의고귀한이상과가치에서멀어지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민주주의가갈길은?
그렇다면어디서새로운길을찾을수있을까?이제어떤민주주의를구상하고실천해야할까?이책에서는민주주의의새로운구상에관한무수한이론과사상,수많은모색과실험중에서참여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추첨민주주의,생태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를청소년들과함께논의해볼주요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참여를새로운민주주의구상의첫머리로삼는이유는,그것이시민을무기력한구경꾼이나수동적인소비자로전락시키는기존민주주의의문제를해결하는마중물의역할을하기때문이다.참여의방식은다양하다.먼저,1인시위를비롯해노동자들의파업,시위와집회,불매운동,세금납부거부등적극적정치행위인직접행동이있다.좀더안정적이고제도적으로직접민주주의를구현하는방법으로는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등제도적대안과공청회,토론회,정부와국회등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등에시민이직접참여하여의견을밝히는행동등도있다.
지난2017년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재개결정을위해마련된‘공론조사’가하나의예가되는‘숙의민주주의’도참여민주주의의한방식이다.일반시민이함께모여서로학습하고토론하고논쟁하면서정리된합의를이끌어내고이결론을정책결정에반영하고자하는숙의민주주의는시민을능동적참여와사려깊은태도를갖춘민주적대중으로거듭날수있게하는방식으로서그의미가깊다.이외에도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이루는풀뿌리민주주의도뿌리내려야하는참여민주주의의한방식이다.
경제민주주의는사회경제적약자를비롯해모든사람에게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는것으로,사회구성원전체가최소한기본생존권이상은보장되는생활을누리는동시에특정소수가아닌모두가잘사는목표를이룸으로써민주주의의실질을채운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다.
추첨민주주의는다스리는자와다스림을받는자가동일하다는민주주의의이상을가장잘실현할수있는방식으로,국민참여재판제도가현재우리가볼수있는구체화된제도의한예이다.추첨이라는참신한형식으로민주주의의내용적혁신을이끌어낼수있다는기대를모으고있다.인간과자연이함께살아야한다는거시적생명존중사상이바탕이된것이생태민주주의다.생태민주주의는단순히환경문제와연관된것이아니라,지금이아닌미래세대,우리나라가아닌세계전체,인간이아닌자연을지구공동체로서함께생각하고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과번영을이루기위한태도다.
생태민주주의가내용적측면이강하다면전자민주주의는형태적측면에서앞으로더현명하게도입해볼방식이다.발전된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온라인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