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하승우

대학에서정치학을전공했습니다.까마귀노는곳에백로야가지마라가아닌까마귀들과어울리며함께살아가는것이정치라고믿습니다.청와대나국회에서만정치를하는게아니라우리동네,학교,직장에도정치가필요하다고믿습니다.가난하고힘없는사람들에게더절실하게필요한것이정치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중앙?지방정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일을주로해왔습니다.지역의시민단체들을돕고녹색당에서정책위원장을지냈습니다.'교육공동체벗','땡땡책협동조합'에서이사를맡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내가낸세금,다어디로갔을까?》(공저),《시민에게권력을》,《껍데기민주주의》(공저),《아렌트의정치》(공저),《민주주의에反하다》,《공공성》등여러권의책을썼습니다.

●구멍을막자1.최저임금,누구에게얼마나일안해도돈을준다고?｜쉬어야일을하지｜다른나라도최저임금을줄까?｜노동권을보장하지않는과로사회,한국2.나는정부,결정도책임도내게맡겨라시장경제의걸림돌이라는비난｜근면한일꾼신드롬｜모두가합의할때까지3.적정임금에도달할때까지차근차근치밀한조사,팽팽한협상｜현실적이고합당한기준을찾자｜적정임금에가닿기위해4.최저선이있다면최고선도있다최고임금,밥그릇뺏기가아니라고통의분담이다｜극과극의격차를줄이자｜필요한몫을제대로나누는것이정의5.기업,최저임금과상생하다나라떠나는기업들,최저임금이결정타?｜기업이적자를보는이유｜약육강식을따르는기업생태계｜노동자들이기업의주인이되면6.동네편의점들모두문닫기전에왜한국에는자영업자가많을까?｜무엇이영세자영업자를울리나?｜함께잘사는골목상권7.일자리문제를푸는새로운함수문제는일자리의수가아니다｜4차산업혁명의혜택을모두에게공평하게｜허물어지는일과놀이의경계8.청소년은당당한노동자다청소년에겐최저임금이최고임금이라니｜늘어나는수명,줄어드는일자리,미래의노동은?｜그래도희망은정치!●지금시작하는마음으로

이보다더재미있을수없다,이보다더감동적일수없다
대한민국십대를한바탕웃고울게만들달콤살벌최저임금명강의
오늘까칠한백수삼촌이벌침처럼쏘아붙인다

‘더높은단계로도약하는열띤사회토론의장’풀빛의청소년교양사회시리즈'사회쫌아는십대'의서막을올릴01번《최저임금쫌아는10대:까칠한백수삼촌의최저임금명강의》가출간되었다.'사회쫌아는십대'는초등과고등사이,거대한지식의산앞에서방향을잡지못하는십대,특히중학생을위해기획된시리즈로,다양한사회문제중에서시사점이있고활발한토론거리가될주제를뽑아한권한권에담았다.점점더독서와토론이교육의중요목표가되어가는이때에,‘책을읽고’‘함께토론’한다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도록'사회쫌아는십대'시리즈는심혈을기울였다.
《최저임금쫌아는10대》는시리즈의첫신호탄이다.최저임금은단순히한분야의문제라고콕집어말하기힘들다.언뜻경제문제로보이지만그사회의사회문화적시선이응축되어있는문제이고,그것이지향하는바와결정되는과정은그자체로정치문제다.한마디로그사회가응축되어있는것이최저임금제도이다.《최저임금쫌아는10대:까칠한백수삼촌의최저임금명강의》는바로이그물망을펼쳐보여줌으로써다양한관점으로사회를인식하고독자가다양한방법으로해답을찾아가보도록안내한다.
중요한것은재미.우리주변의가장평범한십대조카와척척박사까칠삼촌이마치혈투를벌이듯치열하게질문과답을오간다.독자는내가바로그조카인듯,까칠해도다정하기그지없는삼촌의논리정연한말에쏙빨려들어가며바로내옆에그런삼촌이있기를고대하게된다.다읽고나면후련함과알수없는책임감이들게만드는소설인듯소설아닌소설같은논픽션.그매력에빠져보자.

천하태평조카에게까칠한삼촌이나타났다

“너최저임금은아냐?”
“최저임금,가장싼임금,딱들어도알겠네.”
“그러니까그게뭐냐고.”

웹툰과유튜브만붙잡고살던철부지조카에게까칠한삼촌이나타났다.까칠하다고무시하기엔정치도알고경제도,사회도아는척척박사라피곤타.난생처음삼촌의입을통해주휴수당도근로기준법도최저임금위원회라는고퀄단어도듣는다.시험에도안나오는데….헉,그런데재밌다.세상도달라보인다.알바자르는편의점사장만욕했는데,알고보니더큰공공의적들이곳곳에숨어있었다.나이러다너무똑똑해지는거아니야?
최저임금을두고말이많다.최저임금1만원공약을지켜라,노동자들의생활임금을보장해라,최저임금인상때문에문닫는자영업자들이늘어난다,최저임금때문에중소기업이힘들다등등.양쪽으로너무도팽팽한목소리들,과열된논쟁의한복판에서십대는최저임금을어떻게바라보고해석해야할까.여기착한가이드가있다.촌철살인위트로무장한척척박사백수삼촌.
한동안대학강단에섰던정치학박사지만정치는,희망은풀뿌리에있다는신념으로세상에나와지역의시민단체를도우며중앙?지방정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일을주로해왔던필자가미래의주인중학생을위해최저임금을개론한다.그의철학과힘있는목소리가철부지조카와대화를나누는까칠한삼촌이라는가상의주인공속에영혼처럼들어앉아있다.가상의상황에실제가엿보이니더욱사실같아소름이돋는다.무엇보다꼰대들의잔소리,논리보다아집이앞서는훈화가아니라실제십대의눈높이에맞춰백수삼촌이가장평범한중학생조카와최저임금에관해허심탄회한대화를펼쳐가는것이이책의포인트다.
이야기를흥미진진하게끌고가는탄탄한플롯,주제에관한독자의앎게이지가0에서100으로높아져가게만드는서술기법,재미와감동을묘하게버무려내는거부할수없는장악력까지이정도면한편의완벽한중편소설이다.얘기중에조카가지루해하면굳이붙잡지않고시크하게마이크를내려놓고,먼저숟가락을쥐여주는대신조카스스로궁금해까무러칠만하면슬며시손을잡아준다.아,대한민국십대에게한명쯤은이런삼촌이있어야하지않을까.

궁금한건못참는조카와벌침처럼쏘아붙이는삼촌이
최저임금을두고벌이는이야기혈전

“삼촌,주휴수당이뭐야?”
“웬일로그런걸물어봐.”
“내친구가주유소에서알바하는데주휴수당받을수있다는얘기듣고사장한테달라고했다가잘렸대.그러니까뭔지도잘모르면서왜달라고해.”
“일주일주(週),휴식휴(休),주휴.그러니까뭐야.한주마다일하면쉴시간을보장해주는데수당,즉돈을준다는이야기지.잘쉬라고주는돈이바로주휴수당이야.”
“아니,쉬는데도돈을줘?왜?”
“너학교에서근로기준법안배웠지.”
“안배웠지.아니다,사회과에서배웠나.본거같은데샘이자세히설명은안해줬어.그게뭔데?”

이야기는주휴수당을달라고했다고알바잘린친구사연을듣고,주휴수당이뭔지삼촌에게묻는조카의질문에서시작한다.아무관심없는조카에게먼저다가가주휴수당이니근로기준법이니어려운말을가지고삼촌이주입식으로설명하는것이아니고,일상에서마주한궁금증을풀고자하는조카의질문이대화를이어가게하는힘이라는데주목하자.주휴수당을묻자근로기준법이나오고,그게뭔지묻자노동자의권리가등장한다.노동자의권리를대체어떻게지켜야하는지궁금해하자최저임금이나오고최저임금제도가등장한다.대체누가언제어떻게그런걸결정하는지의문이드니최저임금위원회에대한설명이이어지고,정부-고용주-노동자라는결정의삼인방이등장한다.
이렇게꼬리에꼬리를물며이야기가흘러가다보니어느새두사람은정부가왜최저임금결정을맡는주축인지,시장경제시스템이어떻게굴러가고기업이이윤을얻는방법은무엇인지,고용주와노동자의힘의관계는어떠한지,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은어떻게가능한지,적정임금이란무엇이고최고임금은또무언지,치킨집과편의점이널려있는우리나라는왜이토록자영업자가많은건지,일자리문제를푸는방법은최저임금을깎는방법외엔없는건지…,심도깊은논쟁의파도를타고쾌속으로항해한다.
일이이쯤되니조카는더이상태평할수만은없다.우리사회노동자들이물질적으로도정서적으로도제대로대접받지못하는현실을마주하며비탄에젖고,대기업들의갑질과횡포에비분강개하며,나락에빠진듯허우적댈수밖에없는현실에놓인수많은편의점사장과치킨집주인이남같지않다.최저임금을적정수준까지올려노동자들이안정된생활을할수있는기틀이되도록하는데수긍이가고,노동자들의최저임금액수만결정하는것이아니라기업주의최고임금또한그에준해서상한액수를정할필요가있다는데까지생각이깊어졌다.하지만현실을마주하면여전히안개속을헤매는듯하다.

어떻게하면청소년이제대로인정받으며노동할까

어느날우리의조카가비장한얼굴로삼촌에게제안한다.이제본질적인얘기를해보자고.

“삼촌,오늘은좀본질적인얘기를해보자.”
“응,본질?그렇게어려운말을?”
“뭐,지금까지한얘긴누구에게나다적용되는얘기였고오늘은우리얘기좀해보자.”
“우리라함은너희세대?”
“그렇지.실제로친구들중에최저임금오른뒤에알바잘린애들이많아.일하는애들은알바비가올라서좋다고하지만잘린애들은또나름힘들거든.꿀알바하던애들만좋고헬알바하며어떻게든돈벌려고몸쓰던애들은다잘렸다고.그래서부익부빈익빈이런얘기도나와.”
최저임금이꼭필요하다는건알겠고적정한수준으로올라야한다는것도접수했는데,우리현실은그런이상과저멀리떨어져있다는날카로운지적.최저임금이올라댕강댕강알바자리에서잘리는청소년노동현실은어찌할것인가에대해묻는다.삼촌은대답한다.비단일자리가없어지는건청소년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고령사회가안고있는문제라고.그렇다.수명은늘어나고일을원하는사람은더많아지는데비해원하는사람의수만큼일자리수자체가늘지않고정체되어있는현실이버티고있다.비단나눌수있는일자리가적어지는것만이문제의다가아니다.정규직이아닌일용직,단순알바등비정규직이늘면서일자리의질자체가매우낮다.저임금에임금체불,고용주의갑질까지감정노동을견뎌야하는이런불안정한하층노동의집단에청소년이놓여있다.청소년은나이가적다는이유로반말,막말등에시달린다.
삼촌은말한다.성장에매달리는것이답이아니며,지금의것을어떻게모두에게골고루배분하느냐의관점에서사회가마주한어려운현실을타개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그리고그런배분의고민은인간이면누구나가지고있는인간답게살수있는본질적권리를인정하고되찾아줘야한다는인식의전환으로이어진다고.그권리란인간이살수있는최소한의조건을사회가마련해줘야하는것이고,그시작이바로최저임금제도를탄탄히정착시키는것이다.그것은인간이인간답게살면서모두가행복한사회를만들기위한가장기본적인노력이다.단순히최저임금이얼마냐,얼마나인상되느냐하는숫자를가지고사회가갈기갈기분열되는것을막아야한다.사회의인식속에서최저임금제도가제대로인정받고제도로서제대로정착해야만청소년에게도살아갈희망이있다.지금의노동자이자앞으로의노동자로살기위해서말이다.
그래서필요한것은권리에대한요구이다.그것도끊임없이.왜냐하면아무도그권리를내앞에가져다주지않기때문에.조카가묻는다.“그러다잘리면어떡해?”삼촌이대답한다.“그러니혼자서싸우지말고같이싸워야지.”“그런데우리는같이싸워본경험이별로없는데,어떻게싸워야하는지도잘모르고.”“미안타.우리가제대로못해서.대신삼촌이같이싸워줄게.”

우리사회의분광기,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쫌아는10대:까칠한백수삼촌의최저임금명강의》는단순히최저임금이얼마인지물었을때검색창아래로우후죽순뜨는정보사이트가아니다.최저임금인상을놓고누구편에서라고억지강요를하는신문도아니다.일자리,노동인권,양극화,힘의편중,사회정의…,우리사회가바로눕지못하고근육통을앓는모든자리에최저임금이라는문제가놓여있다.단순히최저임금이얼마라는문제가아니라최저와최고를해석하는사회의눈과,노동에대한인식수준과,경제의작동원리를이해하는방식을모두담고있는것이최저임금제도이다.최저임금이제도화된이유는무시한채얼마나올랐는지수치에만매달리면그사회는결코그제도를제대로키워낼수없다.우리사회가안고있는다양한분야의문제를최저임금이갖는의미를통해환산하려는시도가바로이책《최저임금쫌아는10대》이다.
최저임금제도는무엇을위해어떻게만들어졌는지,그것을정하는책임이왜기업도노동자도아닌정부에있는지,최저임금이목표한적정한임금이란무엇인지,최고임금제는또무엇인지,최저임금이오르면정말기업이한국을떠나고실업자는늘며,자영업자는모두문을닫는지,청소년노동자에게는최저임금이더이상오를수없는최고임금인지에대해이책은총체적으로해부한다.마치분광기처럼최저임금을통과하니우리사회의면면이스펙트럼처럼펼쳐진다.운동을하지않아힘없이가녀려진팔다리도,하늘높은줄모르고허연기름이쌓여가는둥근배도,어느샌지좌우가심하게뒤틀려완전히비대칭한눈과입도적나라하게제모습을드러낸다.
하지만우울해하지는말자.까칠한듯보이지만마음따뜻한삼촌과천하태평해보여도친구일도내일처럼걱정하며세상에대해궁금한조카가있으니우리의미래는밝다.결국사회는사람이만들어가는것이고,팔걷어붙이고도우려는세대와눈초롱초롱하게뜨고세상을옳게만들어가려는세대가이렇게대화를나누니우리사회는치유가능하다.치유의처방전에최저임금제도가있다.물론오랫동안모두의관심과고민으로탄생한약일때만효과가있다.잘못만들어지면부작용이만만치않다.
천하태평무사안일조카에게벌침처럼쏘아붙이는백수삼촌의최저임금명강의.데미안을만난듯껍데기를깨나가는조카.그내막이궁금하다면오백원…이아니고,이책을펼치라!

더높은단계로도약하는열띤사회토론의장'사회쫌아는십대'

'사회쫌아는십대'는초등과고등사이,거대한지식의산앞에서방향을잡지못하는십대,특히중학생을위해기획된시리즈로,다양한사회문제중에서시사점이있고활발한토론거리가될주제를뽑아한권한권에담았다.점점더독서와토론이교육의중요목표가되어가는이때에,‘책을읽고’‘함께토론’한다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도록'사회쫌아는십대'시리즈는심혈을기울였다.
주제선정.협소한듯보이는한책의주제는그안에광범위한분야를내포하기도하고,우리가지금까지놓쳤던문제의식을되찾아주기도하며,청소년이찬반혹은중론의입장에서그사안을다양한시선으로해부해자유롭게그러나논리를갖고의견교환을할수있는토론거리들로선정했다.
전문성.각주제에대해오랫동안고민하고연구하며행동해왔던전문가가각책을맡았다.
독자친화성.억지로하는독서는불가능하다.읽는재미가아는재미를이끈다.'사회쫌아는십대'시리즈는십대의입장에서공감이가고재미를느낄수있는지점이어디일까를가장고민했고,먼얘기가아닌십대의이야기,십대의입말을최대한살려이야기를풀어가려고했다.적당한분량감에내용을살리는삽화를적절히넣어서단숨에한권을읽어낼수있게했다.
교과서로는재미와깊이,사고의확장이부족하다고느끼는십대청소년이라면'사회쫌아는십대'를만나지금까지의갈증을단박에해소할수있다.01번《최저임금쫌아는10대》가시리즈의참맛을알게하는역할을할것이며,그맛을경험한십대는이후에나올책들을기다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