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정체,불복종의조건
“내목은잘라도머리털은못자른다.”
“왜?누가목자른데?”
“아니,머리털을자르래.학교에서.아니왜개명천지,21세기에헤어스타일을자유롭게하지못한데.이게말이되냐고.”
“그러게.왜그런데.…서울시교육청은이제두발자유화한다고하던데.…”
“와,대박.역시사람은서울로보내라고하더니.나,서울로전학갈래.…삼촌이엄마아빠한테얘기해주면안돼?”
“청소년,그런건이제네가쟁취할나이야.네가서울가면여기후배들은어쩌냐.사회를바꿔야모든사람이혜택을입지.”
“촛불은들고나갔다오면되지만학교랑어떻게싸우냐고.”
“청소년,혹시시민불복종이라고들어봤나?”
“들어는봤지.정확한의미는몰라도.”(본문13~15쪽)
머리길이를제한하는학칙에따라원치않는이발을해야하는현실에놓인중학생조카.머리털을자르기는싫고,그렇다고학칙을어길수도없는진퇴양난의상황에서두발자유화가이루어지고있는서울로전학가는걸,한마디로현실도피를도와달라고삼촌에게청한다.그러자삼촌이하나의카드를내민다.이름하여‘시민불복종’.들어는봤지만의미는알지못하는조카를위해삼촌은2016년18대대통령탄핵촉구촛불집회의추억을꺼낸다.당시촛불행진은합법이었냐는질문과함께.
2016년의촛불집회가합법이될수있었던건수많은이의희생이있었다는것을삼촌은설명한다.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가있었던2008년에만해도촛불집회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따라불법시위로규정되어있었다.때문에촛불집회주도자는기소가되었고,이렇게기소된사람들이이법률이헌법을위반한다고주장한데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림으로써2016년촛불집회를많은시민이이어갈수있었다는걸알려준다.시민불복종에대한삼촌의가르침은계속된다.
시민불복종을알기위해서는먼저‘시민’의뜻과‘불복종’의의미를정확히알아야한다.삼촌은시민이단순히도시의주민이아니라자유와평등이라는가치를실현하며서로연대하고인간으로서의권리를함께지키는주체로자리를잡았다는것을설명한다.불복종은개인끼리의일에도쓸수있는반항이나저항과달리정부나거대한권력에맞설때사용한다.그리고저항의대상을명확하게정의한다.예컨대,이법의이런점이이렇게부당하기때문에따르지않겠노라는저항의이유가분명한것이다.이때그이유는저항의대상이된(제도나)법이개인적인생각이나이익과어긋나서가아니라자유나평등,평화,사회정의같은가치를파괴하기때문일때만인정된다.
이런시민불복종의역사는길고,그것의내용또한광범위하다는것을조카는계속된대화를통해하나씩알아나간다.미국이멕시코와벌이는전쟁을반대하며,부당한전쟁에자신의세금이쓰이는것이싫어납세거부운동을벌인헨리데이비드소로.식민지인도에서소금독점판매와높은세금을매긴영국에저항하기위해소금을직접만들자는마하트마간디의소금행진.미국에서백인을위한흑인의버스자리양보규칙을어긴로자파크스의행동이시발점이된흑인들의민권법투쟁.그리고2000년대한민국에서이루어진,부패한국회의원들을공천에서제외하고선거에서떨어뜨리자는낙천낙선운동까지.시대도장소도제각각인이모든시민불복종사례는당시에행해진부당한법을바꾸기위해그법을지키지않는행동이었다.또한법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처벌을감수해야만했다.
여전히아리송한얼굴의조카에게삼촌은존롤스가얘기한시민불복종의일곱가지조건을말한다.첫째,목적이정당할것.둘째,개인의이익이아니라공익을위할것.셋째,최후의수단으로사용될것.넷째,폭력을사용하지않을것.다섯째,공개적으로이루어질것.여섯째,성공의가능성이있을것.일곱째,처벌을받아들일것.
“잠깐,처벌을받아들인다고?”
불법으로법을지킨다
2018년에만들어진영국의시민단체‘멸종저항’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활동을꾸준히펼치고있다.2019년4월15일부터수만명의영국시민이의회광장과워털루다리,마블아치,자연사박물관등을점거하고바닥에드러눕는‘다이인’시위를벌이며정부의신속한대응을촉구했다.이과정에서천명이넘는시민이경찰에체포되는등,최근들어영국에서벌어진최대규모의시민불복종운동이다.
지금도그러한데과거불복종의경우는어떠했겠는가.역사적으로시민불복종운동을하면서수많은사람이체포되었다.납세를거부한소로,소금행진을이끈간디,백인에게좌석을양보하지않은로자파크스,낙천낙선운동을벌인시민단체모두체포되었거나감옥에갇혔다.어떤경우에는일부러감옥에가는걸전략으로내세운운동도있었다.1960년대미국버밍햄시에서벌어진흑인민권운동은심각한인종차별정책에저항하기위해불법으로규정된시위를계속했고,수많은청소년의참여로감옥수감자가수용인원을넘어서면서미국전역에이일이알려지는상황을만들어냈다.결국인종분리조례가폐지되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시민불복종에서처벌을받는건의도적이다.그래야시민들이그법의부당함을더잘알게되기때문이다.낙천낙선운동을통해선거법이바뀌면서시민단체가기준을만들어선정한낙천자명단을정당에전달하거나공개하는행위가허용되었다.이렇게시민불복종은조금씩제도를바꾸는운동이다.역설이지만시민불복종은법을지키기위한운동,준법운동일수있다고삼촌은말한다.왜냐하면법을모두없애자는운동이아니라내가지킬수있는법,내가지키고싶은법을요구하는운동이기때문이다.그런점에서시민불복종은법을지키지않는운동이아니라지키고싶은법으로바꾸려는운동이라고할수있다.그러기위해시민불복종을선언한사람들은법을피해도망치거나처벌을거부하지않고받아들인다.
시민불복종은시민에게허용된최후의권리이다.부당한현실을눈감고피해가지않고뭐라도하려고발을동동구르는사람들이내말에귀를기울여달라며시민앞에자신을드러내는순간이바로시민불복종의순간이다.그뒤에올일은날것의몸싸움일수도있고,거리에서서명을받는활동일수도있고,법정의치열한논리싸움일수도있다.
제주도강정마을해군기지만이아니라평택대추리미군기지건설,밀양과청도의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서도많은시민이불복종운동을펼쳤다.당장진행중인공사를막는것도중요하지만왜이런군사기지나송전탑,시설들이만들어져야하는지,그절차와정당성은확보되어있는지등을물으면서시민들은정부결정의정당성에의문을던졌다.만약이런활동들의없었다면?정부의결정이라하더라도최소한의정당성과주민들과의충분한협의가없다면저항에부딪칠수밖에없다는점이부각될수록정부는더욱더신중하게결정을내릴것이다.인간이내리는결정인이상어떤것이든잘못된수있고,그런잘못을줄이고바로잡는과정이중요하다면,시민불복종은그런잘못을줄이는중요한수단이다.잘못된법이나규정이만들어지지않았다면시민불복종이생길이유도없다.힘을가진사람들이그힘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사용하지않기때문에,그것에저항하는사람들이나선다.심지어처벌의위험을감수하고.그러니그런활동이없었다면사회가더많은피해와손해를감수하게되었을거란점에서우리사회는시민불복종운동을벌인시민들에게빚을진셈이다.
청소년을시민으로인정하라
“이한심한나라가이정도로유지되는건그래도청소년들이움직여서아니겠어.”
“맞아.박근혜대통령퇴진때도청소년들이열심히뛰었단말이지.학교에대자보도붙이고.”
“오,대자보도붙였어.대단한데.”
“대단한테,그런태도가문제야.그것때문에학생들이징계를받았단말이야.대통령만퇴진시키면뭐해.학교는그대로인데.…하긴아직도두발검사하고교복입어라그러고핸드폰도압수하는나라니.그러면서우리가집회에서마이크잡고발언하면꼭아까삼촌처럼반응하지.우아,청소년이대단한데,이러면서.”
“나좀안갈구면안되겠니.사과할게.”
“아,됐고.박근혜퇴진하고대통령선거할때청소년들은투표도못했잖아.이게뭐냐고.”
“할말이없다.잘못했다.”
“2018년지방선거때도말이야,교육감선거를하는데왜청소년들은투표권이없냐고.자신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들에열심히참여하는게민주적인시민이라며.우리는열심히참여할의지도있고에너지도충만하다고.그런데왜우리에겐투표권이없냐고.이건시민불복종을할수도없잖아.누굴떨어뜨리거나당선시키자는운동도아니고.어디다대고해야해?”(본문82~83쪽)
삼촌이이야기한역사를바꾼여러시민불복종사례를들으면서,그리고누구보다더열심히자기몸을바친청소년의행동을확인하면서조카는분노한다.왜우리에게는,청소년에게는참여의기회를주지않느냐고.중요한순간마다몸바쳐싸운청소년덕분에사회가변했다고인정하면서도당장청소년이사회를바꾸려고거리로나가면누가시켜서그런거냐고의심의눈초리를보내거나,너희들이뭘안다고나서냐며비아냥대거나무시한다고조카는분개한다.당장자신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교육감선거를할때도청소년은연령제한때문에의사를표시할수없다.기후변화나에너지문제처럼자신들이맞닥뜨릴문제를해결하려고해도공식적으로인정된정치적행동무대가없다.시민권은없이〈청소년보호법〉이라는허울좋은굴레안에서그저보호의대상으로가만히앉아있기를강요당한다.
청소년의참여는사회변화에서매우중요하다.그런데한국법은기본적으로청소년을보호와관리의대상으로보기때문에청소년의사회참여는법으로제한을받거나금지된다.민주시민은일상생활속에서참여하고비판하며민주주의를체득해야하는데,한국은민주시민‘교육’만하려하지권리를주려하지않는다.청소년은지금시민이다.청소년들의정치를미래로유예시키지말고지금이곳의변화를위해삼촌은조카에게손을내민다.“이제정말우리가손을잡고세상을바꾸지않으면미래가없을지도모르겠네.그러니동지,같이갑시다.”“뭐,미덥진않지만열심히하신다면같이가보겠소.”
세상이부조리하다면우리가바꾼다-청소년들의행진
그래도청소년들은현실의제약을요리조리피하며목소리를내고있다.특히자연자원의고갈과생태계파괴,기후변화등이미시작되었고빠른속도로심각해지고있는위기들은청소년당사자들의고민과주장을심화시키고있다.
“투표권이없는우리는우리의미래가더이상망가지는걸볼수가없어서학교대신거리로나왔다.”2019년3월15일전세계청소년이거리로쏟아져나와기후변화대응을촉구하는시위를동시에벌였다.2018년9월부터매주금요일마다학교를빠지고기후변화대응시위를벌인스웨덴청소년그레타툰베리의행동은1년이채되지않아전세계청소년의행동으로이어진것이다.이어9월21일과27일에는전세계에서기후파업이일어났다.
일명‘우산혁명’이라고불리는2014년의홍콩시민의불복종운동을보자.행정장관의직선제를요구한시위에서리더역할을한조슈야웡은“10년뒤초등학생들이홍콩의민주화를위해시위하는것을보고싶지않다”며자신이지금왜,이곳에서시위를벌이는지일갈했다.
2018년10월3일‘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총회가인천광역시송도에서열릴때한국의청소년기후소송단이지구를지키기위한1.5도보고서를채택하라고요구하는퍼포먼스를했다.그날집회발언중소송단일원오연재가기자회견에서이렇게말했다.“저는청소년은미래세대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곳에모인모두가,지구에서21세기를살아가고있는사람들입니다.청소년이라고해서책상에앉아공부만해야하는학생이아닙니다.문제를인지하고당당히목소리를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난2019년6월6일청소년환경단체‘우리도제주도’가제주도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다음처럼공식발언을했다.“우리는알고있습니다.우리도지금제주가심각하게오염되고있는걸알고있습니다.어른들이제주에만있는오름을망가뜨리는걸,관광객이난장판치는걸알고있습니다.제2공항이제주에절대득이되지않고,빈익빈부익부를심화시킬것이란걸알고있습니다.제2공항이들어오면제주공동체가깨진다는걸알고있습니다.이미사람들이많이들어와여러문제들이생겼는데사람을더들이겠다는것은,제주도를콩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