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3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듣는다)

2022년 한국 지방자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19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한했던 옛 부칙 조항이 제거되고 전부개정되었던 1988년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야흐로 민선 8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1.0 시대에서 지방자치2.0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 복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했던 지난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라면,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지방자치2.0 시대라고 설명한다. 또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였다면, 지방자치2.0 시대는 유연한 자치분권 체제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수평적 대등·협력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 집행과 책임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민선 8기 단체장과 시민(주민), 시민단체 등을 위해 3선 연임한 단체장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점 등을 책으로 엮었다.

민선 5·6·7기는 지방자치의 변곡점이었으며, 3선 연임 단체장의 자치행정 경험은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이 책은 곽상욱 前 오산시장, 고윤환 前 문경시장, 김문오 前 대구 달성군수 등 3선 단체장 28명이 말하는 12년 지방자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윤석인 협의회 사무총장이 엮어 냈다. 이 책에서 3선 단체장들은 ▲출마 계기 ▲역점 사업과 성과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차기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함께,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진솔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28명의 단체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을 옥죄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불합리한 규제,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중앙정치, 국가공모사업 없이는 변변한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2년 재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펼쳐가며 마주했던 일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주민소통이나 거버넌스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라며, 28명 모두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민소통과 협치’ 그리고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전국 226명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3선 단체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은 민선 8기 행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성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 대응,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관계, 자치분권 개혁과제(재정분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등 지방자치 주요쟁점에 대한 3선 단체장의 통찰과 심층적인 분석을 볼 수 있다”고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