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한진해운·세월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 개정판)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한진해운·세월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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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온 국민을 눈물과 탄식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이나 99.7%를 해상으로 무역하는 한국의 대동맥이 잘린 것과 같은 한진해운 파산사태 대책(해운재건 정책)은 바라는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대로라면 여객선 참사 위험은 여전하고, 물가폭등은 수년 내 다가올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원인만 개선될 뿐 근본적 원인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른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텐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고 있지만 걸림돌 역할을 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공전을 거듭 중인 상황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운참사의 표면적 원인 이면에 있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논의와 방안을 담았다. 한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내용이 와 닿을 수 있도록 Part 1(한진해운 사태)과 Part 2(세월호 참사)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각각 수록하였다.

한진해운 사태 본문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문장마다 뉴스기사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해운업(컨테이너선)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선버스의 비유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본문은 저자가 직접 집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됨)이다.
저자

김용준

변호사(해상전문)/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과학사,석사,박사졸업
영국UniversityofSouthampton해상법석사졸업
제39기사법연수원수료

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전문위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집필위원

현)해양수산부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
3관혁신T/F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자문위원
고려대학교연구교수

목차

추천사|김인현교수_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책을펴내면서|김용준
Part01.한진해운사태

알기쉬운핵심요약|한진해운사태 16
해운업(한진해운사태)의배경지식 17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왜필요한가:물가폭등방어 20
한진해운사태의파장과후유증 23
한진해운파산사태의근본적원인 26
해운재건의관건인국적선적취율과골든타임 33
해운재건을어렵게하는2자물류자회사 35
기존해운재건정책 37
제도개선방안 41

한진해운사태보고서(국적선적취율제고방안) 46
Ⅰ.서설 48
Ⅱ.한진해운사태를이해하기위한배경지식 54
Ⅲ.우리나라에국적원양컨테이너선사가꼭필요한가? 64
Ⅳ.한진해운파산사태 72
Ⅴ.한진해운파산사태의원인 88
Ⅵ.해운재건의기존주요정책및평가(문제점) 108
Ⅶ.해운재건을위한입법정책적대안 131
Ⅷ.해운재건을위한기타입법적제언 163
Ⅸ.맺음말 172
Part02.세월호참사

알기쉬운핵심요약|세월호참사 178
세월호참사의근본적원인 179
근본적원인들에대한법제도개선 184
선박안전에관한기타법제도개선 187
제도개선방안 191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제도개선보고서 193
Ⅰ.서론 195
Ⅱ.우리나라해상사고의취약요인 198
Ⅲ.세월호침몰의원인 210
Ⅳ.정부의세월호침몰원인에대한법령개정사항 218
Ⅴ.정부의세월호침몰원인에대한법령개정사항의문제점
및입법적제언 224
Ⅵ.선박안전관리비용에대한준공영제지원확대 273
Ⅶ.맺음말및향후과제 276


주석|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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