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

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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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오늘날 국가정책 이슈 중 가장 활발하게 논쟁이 일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하여 이론에서부터 해외사례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복지정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철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실업, 연금, 장애, 교육, 노령화 등 현대 사회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어떻게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복지제도 발전과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핀란드의 복지국가 유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복지제도 변천, 복지문제의 현실과 쟁점,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과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가속화, 삶의 만족도 저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목표와 방향을 모색하고, 복지정책이 왜 중요한지 고민하며 장기적인 시각과 철학적 토대에서 한국의 복지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특징
ㆍ 복지국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ㆍ 미국, 서유럽, 북유럽 등 다양한 복지국가모델 사례 설명
ㆍ 다양한 정책 자료와 수치를 활용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제시
저자

정진화

목차

1장 서론

1부복지국가란무엇인가
2장 복지국가개념과사상적토대
3장 복지국가의발전과유형
4장 현대복지국가와정치철학적논의들

2부해외복지국가사례
5장 자유주의복지국가:미국,영국
6장 보수적인조합주의복지국가:독일,프랑스
7장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스웨덴,핀란드

3부한국의복지정책:과거,현재,미래
8장 한국의복지정책변천과정
9장 한국의복지현실과쟁점
10장 미래사회변화와한국의복지정책과제
11장 결론


세부목차

서문
1장 서론

1부복지국가란무엇인가

2장 복지국가개념과사상적토대
복지국가의정의
벤담과밀의공리주의
그린의적극국가론
롤즈의정의론

3장 복지국가의발전과유형
고대부터중세까지
근대국민국가시대
현대복지국가의발전과위기
현대복지국가유형

4장 현대복지국가와정치철학적논의들
자본주의와복지국가
분배정의와복지국가
민주주의와복지국가
개인의자유와공동체의이익

2부해외복지국가사례

5장 자유주의복지국가:미국,영국
미국:전형적인자유주의복지국가
영국:현대복지국가의선구자
자유주의복지국가의특징및시사점

6장 보수적인조합주의복지국가:독일,프랑스
독일:사회보험제도의효시
프랑스:혼합과절충의레짐체제
보수적인조합주의복지국가의특징및시사점

7장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스웨덴,핀란드
스웨덴:국민의집
핀란드:행복지수1위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특징및시사점

3부한국의복지정책:과거,현재,미래

8장 한국의복지정책변천과정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부(1948~1987년민주화이전까지)
노태우,김영삼정부(1988~1997년)
김대중,노무현정부(1998~2007년)
이명박,박근혜정부(2008~2017년)

9장 한국의복지현실과쟁점
복지에대한인식변화
한국의복지현주소
복지정책의대상
복지정책의내용및지원형태
복지재원과증세문제

10장 미래사회변화와한국의복지정책과제
인구구조의변화와가족정책
경제및산업구조의변화와노동정책
패러다임의변화와교육정책
양극화및불평등의심화와조세정책
정보통신기술의변화와보건의료정책

11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도해목차

5.1 OECD국가의지니계수
5.2 OECD국가의상대적빈곤율
5.3 OECD국가의GDP규모및순위
5.4 OECD국가의GDP대비국민부담률
5.5 OECD국가의GDP대비공공사회지출
5.6 OECD국가의지니계수개선율
6.1 OECD국가의재정수지비율
6.2 OECD국가의국가채무비율
7.1 부패인식지수순위
7.2 주요국의지하경제규모
7.3 OECD국가의정부신뢰도
9.1 1987년직선제이후역대대통령선거캐치프레이즈
9.2 시기별정부의복지역할인식비교
9.3 1990년대중반과2000년대중반의정부역할인식비교
9.4 2017년민주주의지수
9.5 소득5분위별가구당자산보유액및점유율
9.6 순자산10분위별점유율
9.7 OECD국가의삶의만족도순위
9.8 2018년도정부부처별복지사업수와급여제공형태
9.9 복지를위한증세에대한인식조사
10.1 제4차산업혁명과변화트렌드
10.2 소득계층별자녀의대학진학·대학유형·대학위계의격차
10.3 한국과OECD평균학생1인당공교육비비교
10.4 정부지출구성현황(2007~2016년)
10.5 계층별디지털정보화수준
도표
9.1 보건복지부예산추이
10.1 OECD국가의워라밸지수
10.2 OECD국가의노인빈곤율